▶ HOME >
현대내부감사 - 2012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주체 중의 하나인 기업은 그 생산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나라의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을 제공한 주주는 물론 금융기관, 채권자, 종업원, 거래기업,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업의 건전한 발전은 국가경제 발전과 이해관계자의 부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에는 기업이라는 경제주체가 있으며, 기업의 활동이 공정한 게임의 룰에 따라 정직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는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의 활동이 외부의 인위적 규제로 자유롭지 못하거나 인간의 탐욕과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결여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체제는 번영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1990년대 말 우리나라가 뼈아프게 경험했던 외환위기와 2009년도 이후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된 저축은행 부실화 문제 등을 통해 우리가 절실히 깨달은 사실은 전문경영인, 지배주주 등 기업가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이에 대한 부적절한 통제 및 견제의 부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붕괴는 물론 해당기업의 몰락과 이해관계자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 하였다.
경영자들 중에는 주주나 채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경제적 자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주나 채권자들의 이익에 역행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기업 가치에 손상을 주는 위험한 모험적인 사업에 과도하게 투자를 하거나 기본원칙에 벗어난 부정행위를 견제 없이 수행하는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독단과 전횡을 휘두르는 경우다. 사실 도덕적 해이는 경영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일례로,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에게 나라살림을 위임하면서 그들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이들의 의사결정을 일일이 감독할 수 없으므로,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한다. 이런 일들은 경제적 자원의 사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타인에게 위임되는 계약관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이다.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큰 해악 가운데 하나이므로 그간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계속하여 개발되어 왔다. 경영자에게 스톡옵션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가치(주가) 증대에 전념하게 하거나,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의견이 첨부된 재무제표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경영자의 불법이나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확대를 방지토록 하였다.
아울러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이사회 멤버로 선발하여 경영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시켰으며, 그리고 감사를 이사회 등 주요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토록 함으로써 위법ㆍ부당행위를 사전 차단토록 하였다. 아울러 이사회의 이사 감독기능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이사 감사기능을 통하여 이사 및 경영자의 방만하고 독단적인 회사 경영을 사전 감시 및 견제토록 하였다.
이러한 기능의 핵심에 위치해 있는 중요한 존재 즉 기관이 바로 내부감사이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내부감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즉,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한 자본단체인 주식회사에 있어 내부감사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을 위하여 회사 운영의 적법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감사제도는 종전에는 상법 감사제도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나, 제도의 형식적 운영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최근 영미식의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 등이 도입ㆍ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는 상장회사에 있어서는 상근감사제도와 함께 보다 강화된 특례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상법상 감사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써 대표이사, 이사, 집행임원 등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집행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을 감사(업무감사)하고, 회계처리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감사(회계감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감사 이외에도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는 다양하지만 그들의 업무 범위나 독립성 및 계속성에 있어 감사에게는 다른 주체와 구별되는 고유한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이외의 감사기능은 일시적이거나 내부적인 자기감독 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회사의 독립된 상설기관으로서 회사의 업무수행과 회계처리를 포함한 경영 전반에 계속적인 경영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감사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담보함에 있어 감사의 역할과 책임은 어떤 기관보다도 광범위하고 중대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기업의 환경적인 요인에다가 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감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 오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이와 관련하여 감사제도의 형해화(形骸化) 내지는 무기능화가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최대의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본 책자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하루 빨리 타개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감사 직무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기업의 지배주주 및 경영진과 감사 본인, 그리고 사회 전체에 널리 확산되었으면 하는 기원을 담아 보려고 노력 하였다.
그간 감사는 주로 사후 부정 적발감사 같은 경찰역할 감사와 사후 평가 중심의 경영자 견제역할 감사에서 최근에는 경영감시자 와 리스크관리에 대한 합리적 보증인 역할 및 전략적 파트너로서 컨설팅 기능까지 감사업무가 확대ㆍ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끈임 없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거래행위에 대한 분석위주의 감사에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사업역량의 향상에 기여하는 미래 지향적인 감사로 감사기능의 전환되고 있다.
이에 국제내부감사인협회(IIA)는 “내부감사란 한 조직의 업무수행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해 설계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과 컨설팅 활동이다. 내부감사는 체계적이고 훈련된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그리고 지배구조 프로세스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개선시켜 조직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줘야한다.”라고 정의함에 따라 내부감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및 컨설팅 활동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의 실천적 목적으로 “내부감사는 손실의 예방, 수익의 확대, 자산의 보전, 기업가치의 증대 등 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하고 계속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기업목적의 실현을 지원하는 것” 이라고 한다. 따라서 경영환경의 변화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직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지배구조의 유효성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경영자 및 감사객체에 대하여 유효한 정책이나 개선책을 조언ㆍ제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감사는 경영자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는 자의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전 감시자 및 조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내부감사기능은 이사회 등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경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감사 보조기구의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매우 미흡하다. 본 책자에서는 내부감사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보완에 최선을 다 하였다.
우리나라의 내부감사제도는 기존 감사제도에 외국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소유구조의 왜곡으로 인해 소유와 경영이 제대로 분리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기업 현실이나 그 들과의 사회적, 문화적 관습의 차이 그리고 그 들의 지배구조와 보호하는 법제도의 근간의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그 정착에 많은 비용과 문제점 노정으로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필요한 인프라가 사전에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공과 및 유용성에 대해 명확하게 검증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도입ㆍ시행하여야 함에도, 전원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제도, 스톡옵션제도 등은 외국에서 조차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를 시행함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책자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과 제도상의 괴리 현상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다.
그리고 감사를 선임함에 있어 지배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선출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70.0% 이상이 감사의 감사대상인 이사 등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 의해 감사가 추천되고 있어 선출된 감사의 대부분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게 우호적인 인사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 확보는 매우 어려우며, 결국 제대로 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감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경영진에게는 귀찮은 존재이며, 조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비용만 들어가는 비생산적인 조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본 책자에서는 이와 같이 잘못된 감사 관련 제도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내부감사인은 이사 및 경영진의 전횡 과 독단에 대하여 견제자 및 감시자 역할도 하지만 경영자의 부족하고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보완 하고 사업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경영 협력자 및 경영 파트너임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미국의 엔론, 월드컴 등 회계부정 사건 과 우리나라의 대우계열, (구)기아자동차, SK글로벌 등의 회계분식 사건 그리고 최근 국내ㆍ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JP모건의 파생상품 투기사건 과 저축은행의 부정대출사건 등은 전형적인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이에 대한 부적절한 통제시스템 그리고 감사기능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지 않은데 기인한바 매우 크다.
아무쪼록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 책을 통해 회사의 내부감사 종사자인 감사ㆍ감사위원ㆍ감사보조자 등은 물론 감사 정책 당국자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인 회사의 경영진ㆍ지배주주ㆍ채권자 들은 현재의 감사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감사제도의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배임, 횡령, 분식 등 고질적인 우리사회의 병폐현상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고 자본 시장경제가 순항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 책은 제1편의 감사이론에서 감사제도의 개관, 내부감사제도의 개요, 내부감사 환경의 변화, 내부감사 대상 및 범위, 내부감사 조직 및 보조 조직, 내부감사 관련 주요 이슈, 내부감사 관련 참고사항을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전횡 및 독단을 견제하고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감사대상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및 감사의 역할과 책무를 다각도로 기술하였으며, 상기 각 제도의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감사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자 및 감시자인 동시에 경영의 동반자 및 지원자로 인식함으로써 균형과 상생을 통한 기업의 안정과 발전에 시너지효과를 거양하였다.
아울러 제2편 감사법무에서는 감사의 일반적 사항, 감사의 권한, 감사의 의무, 감사의 책임,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와 법무를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그 중에서도 감사의 자격, 감사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책임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상세히 정리함으로써 법률 비전문가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그리고 의결권 제한의 위헌성 문제, 의결권 제한의 역차별 문제, 특례감사 선임 사전공시 강제의 위헌성 문제, 감사해임 결의에 관한 문제 등 법률상 제기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가감 없이 옹호하거나 비평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읽는 사람에게 매우 유익하도록 하였다. 특히 감사정책 당국자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무쪼록 기업의 내부감사제도가 보다 견고해짐으로써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현상을 사라지게 할 목적으로 최초로 시도된 본 책자가 필자의 부족함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내부감사 종사자, 감사위원, 감사보조자 등은 물론 내부감사 정책 당국자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경영진, 지배주주, 채권자 등 내부감사 관계자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항상 인생의 사표로 삼고 있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님, 항상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김중회 전 KB 금융지주 사장님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비러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 책자를 읽어보시고 쾌히 추천해주신 홍복기 연세대학교 부총장님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일천한 필자가 본 책자를 저술함에 있어서 학자ㆍ실무가 여러분의 훌륭한 저서와 연구업적에 힘입은바 매우 크나, 특히 권종호 교수님의 저서인 감사와 감사위원회제도가 법무편 완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에는 기업이라는 경제주체가 있으며, 기업의 활동이 공정한 게임의 룰에 따라 정직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는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의 활동이 외부의 인위적 규제로 자유롭지 못하거나 인간의 탐욕과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결여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체제는 번영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1990년대 말 우리나라가 뼈아프게 경험했던 외환위기와 2009년도 이후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된 저축은행 부실화 문제 등을 통해 우리가 절실히 깨달은 사실은 전문경영인, 지배주주 등 기업가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이에 대한 부적절한 통제 및 견제의 부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붕괴는 물론 해당기업의 몰락과 이해관계자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 하였다.
경영자들 중에는 주주나 채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경제적 자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주나 채권자들의 이익에 역행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기업 가치에 손상을 주는 위험한 모험적인 사업에 과도하게 투자를 하거나 기본원칙에 벗어난 부정행위를 견제 없이 수행하는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독단과 전횡을 휘두르는 경우다. 사실 도덕적 해이는 경영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일례로,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에게 나라살림을 위임하면서 그들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이들의 의사결정을 일일이 감독할 수 없으므로,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한다. 이런 일들은 경제적 자원의 사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타인에게 위임되는 계약관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이다.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큰 해악 가운데 하나이므로 그간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계속하여 개발되어 왔다. 경영자에게 스톡옵션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가치(주가) 증대에 전념하게 하거나,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의견이 첨부된 재무제표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경영자의 불법이나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확대를 방지토록 하였다.
아울러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이사회 멤버로 선발하여 경영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시켰으며, 그리고 감사를 이사회 등 주요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토록 함으로써 위법ㆍ부당행위를 사전 차단토록 하였다. 아울러 이사회의 이사 감독기능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이사 감사기능을 통하여 이사 및 경영자의 방만하고 독단적인 회사 경영을 사전 감시 및 견제토록 하였다.
이러한 기능의 핵심에 위치해 있는 중요한 존재 즉 기관이 바로 내부감사이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내부감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즉,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한 자본단체인 주식회사에 있어 내부감사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을 위하여 회사 운영의 적법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감사제도는 종전에는 상법 감사제도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나, 제도의 형식적 운영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최근 영미식의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 등이 도입ㆍ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는 상장회사에 있어서는 상근감사제도와 함께 보다 강화된 특례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상법상 감사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써 대표이사, 이사, 집행임원 등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집행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을 감사(업무감사)하고, 회계처리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감사(회계감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감사 이외에도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는 다양하지만 그들의 업무 범위나 독립성 및 계속성에 있어 감사에게는 다른 주체와 구별되는 고유한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이외의 감사기능은 일시적이거나 내부적인 자기감독 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회사의 독립된 상설기관으로서 회사의 업무수행과 회계처리를 포함한 경영 전반에 계속적인 경영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감사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담보함에 있어 감사의 역할과 책임은 어떤 기관보다도 광범위하고 중대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기업의 환경적인 요인에다가 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감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 오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이와 관련하여 감사제도의 형해화(形骸化) 내지는 무기능화가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최대의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본 책자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하루 빨리 타개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감사 직무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기업의 지배주주 및 경영진과 감사 본인, 그리고 사회 전체에 널리 확산되었으면 하는 기원을 담아 보려고 노력 하였다.
그간 감사는 주로 사후 부정 적발감사 같은 경찰역할 감사와 사후 평가 중심의 경영자 견제역할 감사에서 최근에는 경영감시자 와 리스크관리에 대한 합리적 보증인 역할 및 전략적 파트너로서 컨설팅 기능까지 감사업무가 확대ㆍ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끈임 없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거래행위에 대한 분석위주의 감사에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사업역량의 향상에 기여하는 미래 지향적인 감사로 감사기능의 전환되고 있다.
이에 국제내부감사인협회(IIA)는 “내부감사란 한 조직의 업무수행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해 설계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과 컨설팅 활동이다. 내부감사는 체계적이고 훈련된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그리고 지배구조 프로세스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개선시켜 조직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줘야한다.”라고 정의함에 따라 내부감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및 컨설팅 활동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의 실천적 목적으로 “내부감사는 손실의 예방, 수익의 확대, 자산의 보전, 기업가치의 증대 등 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하고 계속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기업목적의 실현을 지원하는 것” 이라고 한다. 따라서 경영환경의 변화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직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지배구조의 유효성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경영자 및 감사객체에 대하여 유효한 정책이나 개선책을 조언ㆍ제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감사는 경영자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는 자의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전 감시자 및 조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내부감사기능은 이사회 등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경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감사 보조기구의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매우 미흡하다. 본 책자에서는 내부감사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보완에 최선을 다 하였다.
우리나라의 내부감사제도는 기존 감사제도에 외국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소유구조의 왜곡으로 인해 소유와 경영이 제대로 분리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기업 현실이나 그 들과의 사회적, 문화적 관습의 차이 그리고 그 들의 지배구조와 보호하는 법제도의 근간의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그 정착에 많은 비용과 문제점 노정으로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필요한 인프라가 사전에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공과 및 유용성에 대해 명확하게 검증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도입ㆍ시행하여야 함에도, 전원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제도, 스톡옵션제도 등은 외국에서 조차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를 시행함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책자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과 제도상의 괴리 현상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다.
그리고 감사를 선임함에 있어 지배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선출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70.0% 이상이 감사의 감사대상인 이사 등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 의해 감사가 추천되고 있어 선출된 감사의 대부분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게 우호적인 인사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 확보는 매우 어려우며, 결국 제대로 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감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경영진에게는 귀찮은 존재이며, 조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비용만 들어가는 비생산적인 조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본 책자에서는 이와 같이 잘못된 감사 관련 제도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내부감사인은 이사 및 경영진의 전횡 과 독단에 대하여 견제자 및 감시자 역할도 하지만 경영자의 부족하고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보완 하고 사업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경영 협력자 및 경영 파트너임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미국의 엔론, 월드컴 등 회계부정 사건 과 우리나라의 대우계열, (구)기아자동차, SK글로벌 등의 회계분식 사건 그리고 최근 국내ㆍ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JP모건의 파생상품 투기사건 과 저축은행의 부정대출사건 등은 전형적인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이에 대한 부적절한 통제시스템 그리고 감사기능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지 않은데 기인한바 매우 크다.
아무쪼록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 책을 통해 회사의 내부감사 종사자인 감사ㆍ감사위원ㆍ감사보조자 등은 물론 감사 정책 당국자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인 회사의 경영진ㆍ지배주주ㆍ채권자 들은 현재의 감사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감사제도의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배임, 횡령, 분식 등 고질적인 우리사회의 병폐현상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고 자본 시장경제가 순항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 책은 제1편의 감사이론에서 감사제도의 개관, 내부감사제도의 개요, 내부감사 환경의 변화, 내부감사 대상 및 범위, 내부감사 조직 및 보조 조직, 내부감사 관련 주요 이슈, 내부감사 관련 참고사항을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전횡 및 독단을 견제하고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감사대상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및 감사의 역할과 책무를 다각도로 기술하였으며, 상기 각 제도의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감사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자 및 감시자인 동시에 경영의 동반자 및 지원자로 인식함으로써 균형과 상생을 통한 기업의 안정과 발전에 시너지효과를 거양하였다.
아울러 제2편 감사법무에서는 감사의 일반적 사항, 감사의 권한, 감사의 의무, 감사의 책임,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와 법무를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그 중에서도 감사의 자격, 감사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책임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상세히 정리함으로써 법률 비전문가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그리고 의결권 제한의 위헌성 문제, 의결권 제한의 역차별 문제, 특례감사 선임 사전공시 강제의 위헌성 문제, 감사해임 결의에 관한 문제 등 법률상 제기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가감 없이 옹호하거나 비평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읽는 사람에게 매우 유익하도록 하였다. 특히 감사정책 당국자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무쪼록 기업의 내부감사제도가 보다 견고해짐으로써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현상을 사라지게 할 목적으로 최초로 시도된 본 책자가 필자의 부족함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내부감사 종사자, 감사위원, 감사보조자 등은 물론 내부감사 정책 당국자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경영진, 지배주주, 채권자 등 내부감사 관계자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항상 인생의 사표로 삼고 있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님, 항상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김중회 전 KB 금융지주 사장님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비러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 책자를 읽어보시고 쾌히 추천해주신 홍복기 연세대학교 부총장님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일천한 필자가 본 책자를 저술함에 있어서 학자ㆍ실무가 여러분의 훌륭한 저서와 연구업적에 힘입은바 매우 크나, 특히 권종호 교수님의 저서인 감사와 감사위원회제도가 법무편 완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
[ 김 용 범 ]
학력 및 경력 >
국제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MBA과정 졸업(경영학석사)
KAIST 경영대학원 지식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정책법무고위과정 수료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감사인과정 수료
한국은행 과장
은행감독원 선임검사역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팀장
금융감독원 IT업무실 실장
금융감독원 검사국 국장
대구은행 상근감사위원 등
수상 >
한국은행 총재표창 2회
은행감독원 원장표창 3회
재정경제부 장관표창
감사 대상(기관, 금융감독원장 표창) 수상
자랑스러운 감사인상(감사원장 표창) 수상 등
자격증 >
Audit Master(최고감사인) 취득
학력 및 경력 >
국제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MBA과정 졸업(경영학석사)
KAIST 경영대학원 지식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정책법무고위과정 수료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감사인과정 수료
한국은행 과장
은행감독원 선임검사역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팀장
금융감독원 IT업무실 실장
금융감독원 검사국 국장
대구은행 상근감사위원 등
수상 >
한국은행 총재표창 2회
은행감독원 원장표창 3회
재정경제부 장관표창
감사 대상(기관, 금융감독원장 표창) 수상
자랑스러운 감사인상(감사원장 표창) 수상 등
자격증 >
Audit Master(최고감사인) 취득
Part I. 감사 이론
Chapter 1 • 감사제도 개관
제1절 감사제도의 연혁
Ⅰ. 감사제도의 기원
Ⅱ. 감사제도의 형태
1. 영미식의 일원적 구조
2. 독일식의 이원적 구조
3. 일본식의 병립적 구조
Ⅲ. 감사제도의 변천
1. 의용 상법상 감사제도
2. 제정 상법상 감사제도
3. 1984년 개정상법
4. 1995년 개정상법
5. 1999년 개정상법
6. 증권거래법상 감사제도
7. 최근 개정상법
제2절 감사제도의 본질
Ⅰ. 주식회사와 감사제도
Ⅱ. 지배구조와 감사제도
1. 지배구조 개념
2. 지배구조 이론
3. 지배구조 유형
4. 바람직한 지배구조
5. 지배구조 측면에서 감사제도
Ⅲ. 이사회와 감사제도
1. 이사회의 기능 변화
2. 감사위원회제도의 출현
3.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4. 외국제도와의 차이점 과 대응 방안
제3절 감사제도의 일반
Ⅰ. 감사의 의의
1. 회계학적 감사의 의의
2. 법률학적 감사의 의의
3. 공공학적 감사의 의의
Ⅱ. 감사의 종류
1. 감사목적에 따른 분류
2. 감사 주체에 따른 분류
3. 감사 기능에 따른 분류
Ⅲ. 감사기능의 수행기관
1. 감사기능 수행기관 개요
2. 업무감사기능의 수행기관
3. 회계감사기능의 수행기관
Ⅳ. 경영감시와 감사제도
1. 이사회의 경영감독
2. 회계감사제도와 감사제도
3. 준법감시인제도 및 준법지원인제도 와 감사제도
4.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제도
Chapter 2 • 내부감사제도의 개요
제1절 내부감사의 의의
Ⅰ. 내부감사(Internal Auditing)의 정의
1.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
2.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프로세스의 유효성 증진에 기여
3. 업무수행 가치를 증대 및 개선시키기 위해 설계된 검증과 컨설팅 활동
4. 독립성과 객관성
5. 체계적이고 훈련된 접근방법
Ⅱ. 내부감사의 개념 혼란
1. 외국의 내부감사
2. 우리의 내부감사
Ⅲ. 내부감사의 개념 정립
제2절 내부감사의 목적과 종류
Ⅰ. 내부감사의 목적
Ⅱ. 내부감사의 종류
1. 내부감사 수행 기능에 따른 분류
2. 내부감사 수행 형태에 따른 분류
제3절 내부감사의 운영 및 행동 원칙
Ⅰ. 내부감사의 운영원칙
1. 지속성 원칙 (Permanent Function - Continuity)
2. 독립성 원칙 (Independent Function)
3. 명료성 원칙-권한과 책임의 문서화 (Audit Charter)
4. 공정성 원칙 (Impartiality)
5. 전문성 원칙 (Professional Competence)
Ⅱ. 내부감사의 행동원칙
1. 완전성 원칙 (Integrity)
2. 객관성 원칙 (Objectivity)
3. 보안성 원칙 (Confidentiality)
4. 적격성 원칙 (Competency)
Chapter 3 • 내부감사 환경의 변화
제1절 주변 감사 환경의 변화
Ⅰ. 기업의 리스크 환경 변화
1. 위험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
2. 위험의 크기가 크다.
3. 잠재적 위험은 예측과 측정이 어렵다.
4. 다양한 위험을 모형화하여 통제관리 하는 것이 어렵다.
Ⅱ.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 요구 증대
1. 감사의 역할도 최근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으로 전환 추세
2. 감사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 요구 확대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증가
1. 기업의 기본목표인 이윤추구와 윤리경영을 동시에 중시하는 시대
2. 윤리경영의 실패는 기업의 지속성장 곤란 및 도산의 지름길
제2절 내부감사의 패러다임 변화
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감사제도 및 감사 역할 요구
1. 외국자본의 국내 지분 보유 강화에 따른 감사 마인드와 역할의 국제화
2. 기업의 글로벌화 및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감사 관련 제도의 국제화
Ⅱ. 감사인은 전사적 시각ㆍ통찰력 및 전문성 요구
1. 감사는 경영진과 함께 기업 전체를 보는 시각 필요
2.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통찰력
3. 비즈니스 역량 및 전문 산업지식 보유 및 배양
Ⅲ. 전사적 관점의 리스크 중심 감사(Risk-Based Audit)로 전환
1. 경영진의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리스크 인식에 대한 검증 및 지원
2. 경영진의 전사적 통합리스크 관리체제 구축에 대한 검증 및 개선
Ⅳ. 감사는 궁극적으로 장기적 기업가치 증진에 기여
1. 업무프로세스 및 경영진의 자기진단 지원감사
2. 위험관리 및 컨설팅 중심의 경영감사로 전환
Ⅴ. 내부감사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
1. 감사인의 마인드와 자세의 변화
2. 감사의 고객 중심으로 사고 전환
3. 다양한 고객의 이익 보호를 위한 감사 역할
제3절 내부감사업무의 진화
Ⅰ. 내부감사 업무의 변화
Ⅱ. 내부감사 방법의 변화
Ⅲ. 내부감사 비중의 변화
Ⅳ. 내부감사인 자격의 변화
Chapter 4 • 내부감사 대상 및 범위
제1절 내부감사 대상
Ⅰ. 내부감사 대상의 개요
Ⅱ. 지배구조 (Governance)
1. 지배구조 역사
2. 지배구조의 정의
3. 지배구조의 역할과 책무
4. 지배구조에 대한 검증 활동
5. 주요 국제기구의 기업지배구조 원칙
6.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7. 그간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8.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법제
Ⅲ. 리스크 관리
1. 리스크의 역사
2. 리스크의 정의
3. 리스크의 종류
4. 전사적 리스크관리(ERM)의 정의 및 구성 요소
5.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의 역할과 책무
6.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에 있어 내부감사 기능의 역할
7. 내부감사에 대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영향
8. 우리나라 기업의 전사적 리스크관리(ERM)
Ⅳ. 내부통제
1. 내부통제제도의 개요
2. 내부통제제도의 구성 요소
3. 내부통제제도의 조직과 역할
4. 내부통제제도의 주요 수단
5. 내부통제제도의 유효성과 한계성 및 취약성
6. 주요 선진국의 내부통제제도
7.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
8.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 구축방안
제2절 내부감사 범위
Ⅰ. 이사 직무집행의 범위
1. 이사 직무집행의 업무 범위
2. 이사 직무집행의 인적 범위
Ⅱ.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Ⅲ. 적법성 감사와 타당성 감사
1. 업무감사 범위 개요
2. 업무감사 범위에 관한 학설
3. 업무감사 범위와 관련한 문제
Ⅳ. 모회사 감사와 자회사 감사
제3절 주요경영감시기관 상호간 관계
Ⅰ. 감사와 이사회와의 관계
1. 이사 직무집행감독권 현황
2. 이사 직무집행감독권 문제점
3. 양 기관 간 효율적 업무분담 방안
Ⅱ. 감사와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1.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현황
2. 외국의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3.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4.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관한 감사의 검증
Ⅲ. 감사와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인과의 관계
1. 감사와 준법감시인과의 관계
2. 감사와 준법지원인과의 관계
Ⅳ.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자와의 관계
1. 내부회계관리제도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ㆍ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ㆍ감사
Chapter 5 • 내부감사 조직 및 보조 조직
제1절 내부감사 조직의 개요
제2절 내부감사 조직 형태
Ⅰ. 현황
Ⅱ. 내부감사기관 종류
1. 기존감사제도
2. 특례상근감사제도
3. 감사위원회제도
Ⅲ.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의 장ㆍ단점
1. 기존감사제도(이원적 구조)의 장ㆍ단점
2. 감사위원회제도(일원적 구조)의 장ㆍ단점
Ⅳ. 양제도의 선택적 운영 문제
Ⅴ. 소 결
제3절 감사 보조 조직
Ⅰ. 현황
Ⅱ. 감사보조 조직의 필요성
Ⅲ. 감사보조 조직에 관한 법적 문제점
Ⅳ. 감사보조 조직에 관한 외국 입법례
Ⅴ. 감사보조 조직의 설치 의무화 문제
Ⅵ. 해결 방안
Chapter 6 • 내부감사 관련 주요 이슈
제1절 내부감사 조직의 독립성
Ⅰ. 현황
Ⅱ. 내부감사 조직의 독립성 문제
1. 감사후보 추천과 관련된 문제
2. 감사부문 예산과 관련한 문제
3. 감사관련 규정개폐와 관련한 문제
4. 외부감사인과 관련한 문제
5. 감사보조 조직과 관련한 문제
Ⅲ. 문제점 해결 방안
1. 감사후보 추천절차의 개선
2. 감사 규정 및 예산에 관한 권한의 명확화
3.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권한의 명확화
4. 감사보조 조직에 대한 인사관리의 적정화
제2절 내부감사 조직의 전문성
Ⅰ. 현황
Ⅱ. 내부감사 조직의 전문성 문제
1. 내부감사기관 사전적 전문성 문제
2. 내부감사기관 사후적 전문성 문제
3. 내부감사보조 조직 관련 전문성 문제
Ⅲ. 문제점 해결 방안
1. 내부감사기관의 적극적 자격요건 강화 및 확대
2. 내부감사기관의 사후적 전문성 강화
3. 내부감사기관 보조조직의 전문성 강화
제3절 내부감사 상근의 필요성
Ⅰ. 현황
Ⅱ. 상근감사의 의의
Ⅲ. 외국의 입법 및 운용 사례
1. 미국
2. 일본
Ⅳ. 사외이사의 유용성 논란
Ⅴ.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상근 필요성
Ⅵ. 소결
제4절 내부감사 환경의 열악성
Ⅰ. 현황
Ⅱ. 내부감사 환경의 열악성 문제
1. 내부감사에 대한 비생산적 조직이라는 인식 문제
2. 낙하산 또는 임직원 순환배치식 감사의 선임 문제
3. 감사수행 결과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부재 문제
Ⅲ. 문제점 해결 방안
1.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에 대한 인식 전환
2.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의 객관성 및 독립성 확보
3. 감사수행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및 인센티브 제공
4.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인재활용에 대한 리더십 제고
Chapter 7 • 내부감사 관련 참고사항
제1절 내부감사의 아웃소싱
Ⅰ. 내부감사 아웃소싱의 의의
Ⅱ. 내부감사 아웃소싱의 필요성
Ⅲ. 내부감사 아웃소싱의 대상
Ⅳ. 내부감사 아웃소싱의 종류
1. 감사업무 일부 아웃소싱
2. 감사업무 전부 아웃소싱
Ⅴ. 내부감사 아웃소싱의 효과
Ⅵ. 내부감사 아웃소싱 계약 시 고려사항
1.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
2. 서비스 제공자의 독립성과 객관성
3.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ㆍ감독
4. 의사소통과 서비스의 문서화
5. 서비스 수행 결과 평가
6. 비상시의 대책
제2절 IFRS 회계제도와 내부감사
Ⅰ. 서설
Ⅱ. IFRS 회계제도의 도입이 내부감사에 미치는 영향
1.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차이
2. 원칙중심(Principle Based) 회계실무의 정착
3. 다자간 업무협조가 중요한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
4. 공시 사항의 증가와 내용의 신뢰성 있고 충실한 공시
5.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계인프라의 확충
6. 경영진의 판단 및 주장이 중요한 기업주도 회계의 정착
7.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국제적인 위험 노출의 증가
Ⅲ. IFRS 회계제도상의 연결실체에 대한 법리적 분석
1. 연결실체에 대한 판단 기준
2. 지배력의 법적 의미
3.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4.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5. 연결실체와 관련하여 구별할 개념
Ⅳ. IFRS 회계제도하의 효율적인 내부감사 고려 사항
1. IFRS 도입이 미치는 주요 영향의 분석
2. 연결재무제표의 주 재무제표화에 대한 대응
3. 외부감사인과 적절한 의사소통
4. 내부감사의 실질적인 운용 및 역량강화 필요
Ⅴ. 결어
Part 2. 감사 법무
Chapter 1 • 감사의 일반적 사항
제1절 총 설
제2절 감사의 자격과 겸임
Ⅰ. 개 요
Ⅱ. 기존감사의 자격
1. 행위능력자와 파산자
2. 법 인
3. 정관을 통한 자격제한
Ⅲ. 특례 상근감사의 자격
Ⅳ. 감사의 겸임 금지
1. 개 요
2. 겸임금지의 대상
3. 겸임금지 위반의 효력
제3절 감사의 선임과 수
Ⅰ. 개 요
Ⅱ. 감사의 선임기관
Ⅲ. 감사의 선임방법
1. 일반규정 선임방법
2. 특례규정 선임방법
3. 의결권 제한 위헌성 문제
4. 의결권 제한 역차별 문제
Ⅳ. 감사의 선임절차
1. 일반규정 선임절차
2. 특례규정 선임절차
3. 특례감사선임 사전공시 강제의 문제점
4. 감사의 선임등기
Ⅴ. 감사의 직무정지
1. 의의
2. 감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3. 감사의 직무대행자
Ⅵ. 감사의 수
제4절 감사의 임기 및 종임
Ⅰ. 감사의 임기
Ⅱ. 감사의 종임
1. 개요
2. 종임사유
Ⅲ. 감사해임결의에 관한 문제점
Ⅳ. 감사 결원 시 임시조치
제5절 감사의 보수
Ⅰ. 보수의 개념
Ⅱ. 보수의 결정방법
Ⅲ. 상여금ㆍ퇴직위로금
Ⅳ. 주식매수 선택권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효과
6.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Ⅴ. 보수 등의 공시
Chapter 2 • 감사의 권한
제1절 총 설
제2절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권
Ⅰ.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대상 및 범위
Ⅱ.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
Ⅲ.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권
제3절 자회사에 대한 감사권
Ⅰ.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Ⅱ. 자회사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권
Ⅲ. 영업보고요구 및 조사에 대한 자회사의 거부권
제4절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
Ⅰ. 이사회 출석권
Ⅱ. 이사회 의견진술권
Ⅲ. 중요회의 출석 및 의견진술
제5절 이사의 보고에 대한 수령권
Ⅰ. 보고 의무자
Ⅱ. 보고 사항 및 시기
Ⅲ. 보고의무 위반의 효과 및 감사의 조치
제6절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Ⅰ.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사유
Ⅱ. 주주총회의 직접소집권
제7절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Ⅰ. 유지청구의 대상
Ⅱ. 유지청구의 방법과 절차
Ⅲ. 유지청구의 효과
제8절 감사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Ⅰ. 의견진술자
Ⅱ. 의견진술의 범위
Ⅲ. 의견진술의 효과
제9절 감사의 그 밖의 권한
Ⅰ. 회사와 이사 간의 소에 있어서 회사 대표권
Ⅱ. 각종의 소 제기권
Ⅲ. 이사회 소집청구권
Ⅳ.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권
Ⅴ. 전문가 조력권
Ⅵ.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의 보고 수령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
Ⅶ.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의 동의 내지 승인권
Ⅷ.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부정행위 및 법규위반 사실 통보 수령권
Ⅸ. 부정행위 고지자로부터의 고지 수령권 및 징계조치 감면권
Chapter 3 • 감사의 의무
제1절 총설
제2절 선관주의의무
제3절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Ⅰ. 보고 요건 및 범위
Ⅱ. 이사회 소집청구권
제4절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의무
Ⅰ. 조사 의무
Ⅱ. 보고 의무
Ⅲ. 주주총회 출석 및 설명 의무
제5절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Ⅰ. 감사보고서의 의의
Ⅱ.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Ⅲ. 감사보고서의 비치ㆍ공시
제6절 감사의 그 밖의 의무
Ⅰ. 영업비밀 준수의무
Ⅱ. 감사록의 작성의무
Ⅲ. 외부감사인에 대한 통보의무
Ⅳ.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 의무
Ⅴ.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 제출의무
Chapter 4 • 감사의 책임
제1절 총설
제2절 회사에 대한 책임
Ⅰ. 책임의 법적 성질
Ⅱ. 책임의 성립 요건
1. 임무해태
2. 손해의 발생
3. 인과관계의 존재
Ⅲ. 책임의 확장
1. 감사 간 연대책임
2. 이사와 감사 간의 연대책임
3.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연대책임
Ⅳ. 책임의 추궁
Ⅴ. 책임의 면제
1. 적극적 책임면제
2. 책임의 제한ㆍ감경
3. 소극적 책임면제
제3절 제3자에 대한 책임
Ⅰ. 입법 취지
Ⅱ. 책임의 법적 성질
1. 법정책임설
2. 불법행위책임설
3. 소 결
Ⅲ. 책임의 성립 요건
1. 악의ㆍ중과실
2. 임무해태
3. 제3자의 손해
4. 인과관계의 존재
Ⅳ. 책임의 확장
제4절 형사책임과 행정벌
Ⅰ. 형사책임
1. 특별배임죄와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2. 부실보고죄 및 부실문서행사죄 432
3. 납입가장죄와 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4. 독직죄와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Ⅱ. 행정벌
Chapter 5 • 감사위원회
제1절 총 설
제2절 감사위원회의 설치근거
Ⅰ. 이사회 내 위원회
Ⅱ. 일반감사위원회
Ⅲ. 특례감사위원회
Ⅳ. 금융감사위원회
제3절 감사위원회의 법적지위
Ⅰ. 필요적 기관
Ⅱ. 회의체 기관
Ⅲ. 상설적 기관
Ⅳ. 업무감사기관
제4절 감사위원회와 감사의 비교
Ⅰ. 법적 위상
Ⅱ. 지위의 독립성
Ⅲ. 지위의 중립성
제5절 감사위원회의 설치
Ⅰ. 감사위원회 설치 개요
Ⅱ. 감사위원의 자격 및 원수
1. 감사위원의 일반적 자격
2. 감사위원의 이사로서의 자격
3. 일반규정상 감사위원의 자격
4. 특례규정상 감사위원의 자격
5. 감사위원의 수
Ⅲ.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1. 일반감사위원회
2. 특례감사위원회
Ⅳ. 감사위원의 임기 및 보수
1. 감사위원의 임기
2. 감사위원의 보수
제5절 감사위원회의 운영
Ⅰ. 감사위원회의 대표
Ⅱ. 상근감사위원 제도
1. 상근감사위원제도의 개요
2. 상근감사위원의 업무범위
3. 상근감사위원의 업무처리 결과 보고
Ⅲ. 감사위원회의 소집
Ⅳ. 감사위원회의 결의방법
Ⅴ. 감사위원회의 전문가 조력
제6절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및 책임
Ⅰ. 감사(監事) 관련 규정 준용
1. 감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2. 감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경우
Ⅱ. 감사위원회의 권한
Ⅲ. 감사위원회의 의무
Ⅳ. 감사위원회의 책임
제7절 감사위원회의 형사책임과 행정벌
참고문헌
1. 국내문헌
2. 외국문헌
Chapter 1 • 감사제도 개관
제1절 감사제도의 연혁
Ⅰ. 감사제도의 기원
Ⅱ. 감사제도의 형태
1. 영미식의 일원적 구조
2. 독일식의 이원적 구조
3. 일본식의 병립적 구조
Ⅲ. 감사제도의 변천
1. 의용 상법상 감사제도
2. 제정 상법상 감사제도
3. 1984년 개정상법
4. 1995년 개정상법
5. 1999년 개정상법
6. 증권거래법상 감사제도
7. 최근 개정상법
제2절 감사제도의 본질
Ⅰ. 주식회사와 감사제도
Ⅱ. 지배구조와 감사제도
1. 지배구조 개념
2. 지배구조 이론
3. 지배구조 유형
4. 바람직한 지배구조
5. 지배구조 측면에서 감사제도
Ⅲ. 이사회와 감사제도
1. 이사회의 기능 변화
2. 감사위원회제도의 출현
3.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4. 외국제도와의 차이점 과 대응 방안
제3절 감사제도의 일반
Ⅰ. 감사의 의의
1. 회계학적 감사의 의의
2. 법률학적 감사의 의의
3. 공공학적 감사의 의의
Ⅱ. 감사의 종류
1. 감사목적에 따른 분류
2. 감사 주체에 따른 분류
3. 감사 기능에 따른 분류
Ⅲ. 감사기능의 수행기관
1. 감사기능 수행기관 개요
2. 업무감사기능의 수행기관
3. 회계감사기능의 수행기관
Ⅳ. 경영감시와 감사제도
1. 이사회의 경영감독
2. 회계감사제도와 감사제도
3. 준법감시인제도 및 준법지원인제도 와 감사제도
4.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제도
Chapter 2 • 내부감사제도의 개요
제1절 내부감사의 의의
Ⅰ. 내부감사(Internal Auditing)의 정의
1.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
2.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프로세스의 유효성 증진에 기여
3. 업무수행 가치를 증대 및 개선시키기 위해 설계된 검증과 컨설팅 활동
4. 독립성과 객관성
5. 체계적이고 훈련된 접근방법
Ⅱ. 내부감사의 개념 혼란
1. 외국의 내부감사
2. 우리의 내부감사
Ⅲ. 내부감사의 개념 정립
제2절 내부감사의 목적과 종류
Ⅰ. 내부감사의 목적
Ⅱ. 내부감사의 종류
1. 내부감사 수행 기능에 따른 분류
2. 내부감사 수행 형태에 따른 분류
제3절 내부감사의 운영 및 행동 원칙
Ⅰ. 내부감사의 운영원칙
1. 지속성 원칙 (Permanent Function - Continuity)
2. 독립성 원칙 (Independent Function)
3. 명료성 원칙-권한과 책임의 문서화 (Audit Charter)
4. 공정성 원칙 (Impartiality)
5. 전문성 원칙 (Professional Competence)
Ⅱ. 내부감사의 행동원칙
1. 완전성 원칙 (Integrity)
2. 객관성 원칙 (Objectivity)
3. 보안성 원칙 (Confidentiality)
4. 적격성 원칙 (Competency)
Chapter 3 • 내부감사 환경의 변화
제1절 주변 감사 환경의 변화
Ⅰ. 기업의 리스크 환경 변화
1. 위험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
2. 위험의 크기가 크다.
3. 잠재적 위험은 예측과 측정이 어렵다.
4. 다양한 위험을 모형화하여 통제관리 하는 것이 어렵다.
Ⅱ.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 요구 증대
1. 감사의 역할도 최근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으로 전환 추세
2. 감사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 요구 확대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증가
1. 기업의 기본목표인 이윤추구와 윤리경영을 동시에 중시하는 시대
2. 윤리경영의 실패는 기업의 지속성장 곤란 및 도산의 지름길
제2절 내부감사의 패러다임 변화
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감사제도 및 감사 역할 요구
1. 외국자본의 국내 지분 보유 강화에 따른 감사 마인드와 역할의 국제화
2. 기업의 글로벌화 및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감사 관련 제도의 국제화
Ⅱ. 감사인은 전사적 시각ㆍ통찰력 및 전문성 요구
1. 감사는 경영진과 함께 기업 전체를 보는 시각 필요
2.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통찰력
3. 비즈니스 역량 및 전문 산업지식 보유 및 배양
Ⅲ. 전사적 관점의 리스크 중심 감사(Risk-Based Audit)로 전환
1. 경영진의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리스크 인식에 대한 검증 및 지원
2. 경영진의 전사적 통합리스크 관리체제 구축에 대한 검증 및 개선
Ⅳ. 감사는 궁극적으로 장기적 기업가치 증진에 기여
1. 업무프로세스 및 경영진의 자기진단 지원감사
2. 위험관리 및 컨설팅 중심의 경영감사로 전환
Ⅴ. 내부감사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
1. 감사인의 마인드와 자세의 변화
2. 감사의 고객 중심으로 사고 전환
3. 다양한 고객의 이익 보호를 위한 감사 역할
제3절 내부감사업무의 진화
Ⅰ. 내부감사 업무의 변화
Ⅱ. 내부감사 방법의 변화
Ⅲ. 내부감사 비중의 변화
Ⅳ. 내부감사인 자격의 변화
Chapter 4 • 내부감사 대상 및 범위
제1절 내부감사 대상
Ⅰ. 내부감사 대상의 개요
Ⅱ. 지배구조 (Governance)
1. 지배구조 역사
2. 지배구조의 정의
3. 지배구조의 역할과 책무
4. 지배구조에 대한 검증 활동
5. 주요 국제기구의 기업지배구조 원칙
6.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7. 그간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8.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법제
Ⅲ. 리스크 관리
1. 리스크의 역사
2. 리스크의 정의
3. 리스크의 종류
4. 전사적 리스크관리(ERM)의 정의 및 구성 요소
5.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의 역할과 책무
6.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에 있어 내부감사 기능의 역할
7. 내부감사에 대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영향
8. 우리나라 기업의 전사적 리스크관리(ERM)
Ⅳ. 내부통제
1. 내부통제제도의 개요
2. 내부통제제도의 구성 요소
3. 내부통제제도의 조직과 역할
4. 내부통제제도의 주요 수단
5. 내부통제제도의 유효성과 한계성 및 취약성
6. 주요 선진국의 내부통제제도
7.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
8.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 구축방안
제2절 내부감사 범위
Ⅰ. 이사 직무집행의 범위
1. 이사 직무집행의 업무 범위
2. 이사 직무집행의 인적 범위
Ⅱ.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Ⅲ. 적법성 감사와 타당성 감사
1. 업무감사 범위 개요
2. 업무감사 범위에 관한 학설
3. 업무감사 범위와 관련한 문제
Ⅳ. 모회사 감사와 자회사 감사
제3절 주요경영감시기관 상호간 관계
Ⅰ. 감사와 이사회와의 관계
1. 이사 직무집행감독권 현황
2. 이사 직무집행감독권 문제점
3. 양 기관 간 효율적 업무분담 방안
Ⅱ. 감사와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1.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현황
2. 외국의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3.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4.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관한 감사의 검증
Ⅲ. 감사와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인과의 관계
1. 감사와 준법감시인과의 관계
2. 감사와 준법지원인과의 관계
Ⅳ.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자와의 관계
1. 내부회계관리제도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ㆍ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ㆍ감사
Chapter 5 • 내부감사 조직 및 보조 조직
제1절 내부감사 조직의 개요
제2절 내부감사 조직 형태
Ⅰ. 현황
Ⅱ. 내부감사기관 종류
1. 기존감사제도
2. 특례상근감사제도
3. 감사위원회제도
Ⅲ.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의 장ㆍ단점
1. 기존감사제도(이원적 구조)의 장ㆍ단점
2. 감사위원회제도(일원적 구조)의 장ㆍ단점
Ⅳ. 양제도의 선택적 운영 문제
Ⅴ. 소 결
제3절 감사 보조 조직
Ⅰ. 현황
Ⅱ. 감사보조 조직의 필요성
Ⅲ. 감사보조 조직에 관한 법적 문제점
Ⅳ. 감사보조 조직에 관한 외국 입법례
Ⅴ. 감사보조 조직의 설치 의무화 문제
Ⅵ. 해결 방안
Chapter 6 • 내부감사 관련 주요 이슈
제1절 내부감사 조직의 독립성
Ⅰ. 현황
Ⅱ. 내부감사 조직의 독립성 문제
1. 감사후보 추천과 관련된 문제
2. 감사부문 예산과 관련한 문제
3. 감사관련 규정개폐와 관련한 문제
4. 외부감사인과 관련한 문제
5. 감사보조 조직과 관련한 문제
Ⅲ. 문제점 해결 방안
1. 감사후보 추천절차의 개선
2. 감사 규정 및 예산에 관한 권한의 명확화
3.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권한의 명확화
4. 감사보조 조직에 대한 인사관리의 적정화
제2절 내부감사 조직의 전문성
Ⅰ. 현황
Ⅱ. 내부감사 조직의 전문성 문제
1. 내부감사기관 사전적 전문성 문제
2. 내부감사기관 사후적 전문성 문제
3. 내부감사보조 조직 관련 전문성 문제
Ⅲ. 문제점 해결 방안
1. 내부감사기관의 적극적 자격요건 강화 및 확대
2. 내부감사기관의 사후적 전문성 강화
3. 내부감사기관 보조조직의 전문성 강화
제3절 내부감사 상근의 필요성
Ⅰ. 현황
Ⅱ. 상근감사의 의의
Ⅲ. 외국의 입법 및 운용 사례
1. 미국
2. 일본
Ⅳ. 사외이사의 유용성 논란
Ⅴ.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상근 필요성
Ⅵ. 소결
제4절 내부감사 환경의 열악성
Ⅰ. 현황
Ⅱ. 내부감사 환경의 열악성 문제
1. 내부감사에 대한 비생산적 조직이라는 인식 문제
2. 낙하산 또는 임직원 순환배치식 감사의 선임 문제
3. 감사수행 결과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부재 문제
Ⅲ. 문제점 해결 방안
1.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에 대한 인식 전환
2.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의 객관성 및 독립성 확보
3. 감사수행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및 인센티브 제공
4.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인재활용에 대한 리더십 제고
Chapter 7 • 내부감사 관련 참고사항
제1절 내부감사의 아웃소싱
Ⅰ. 내부감사 아웃소싱의 의의
Ⅱ. 내부감사 아웃소싱의 필요성
Ⅲ. 내부감사 아웃소싱의 대상
Ⅳ. 내부감사 아웃소싱의 종류
1. 감사업무 일부 아웃소싱
2. 감사업무 전부 아웃소싱
Ⅴ. 내부감사 아웃소싱의 효과
Ⅵ. 내부감사 아웃소싱 계약 시 고려사항
1.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
2. 서비스 제공자의 독립성과 객관성
3.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ㆍ감독
4. 의사소통과 서비스의 문서화
5. 서비스 수행 결과 평가
6. 비상시의 대책
제2절 IFRS 회계제도와 내부감사
Ⅰ. 서설
Ⅱ. IFRS 회계제도의 도입이 내부감사에 미치는 영향
1.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차이
2. 원칙중심(Principle Based) 회계실무의 정착
3. 다자간 업무협조가 중요한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
4. 공시 사항의 증가와 내용의 신뢰성 있고 충실한 공시
5.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계인프라의 확충
6. 경영진의 판단 및 주장이 중요한 기업주도 회계의 정착
7.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국제적인 위험 노출의 증가
Ⅲ. IFRS 회계제도상의 연결실체에 대한 법리적 분석
1. 연결실체에 대한 판단 기준
2. 지배력의 법적 의미
3.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4.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5. 연결실체와 관련하여 구별할 개념
Ⅳ. IFRS 회계제도하의 효율적인 내부감사 고려 사항
1. IFRS 도입이 미치는 주요 영향의 분석
2. 연결재무제표의 주 재무제표화에 대한 대응
3. 외부감사인과 적절한 의사소통
4. 내부감사의 실질적인 운용 및 역량강화 필요
Ⅴ. 결어
Part 2. 감사 법무
Chapter 1 • 감사의 일반적 사항
제1절 총 설
제2절 감사의 자격과 겸임
Ⅰ. 개 요
Ⅱ. 기존감사의 자격
1. 행위능력자와 파산자
2. 법 인
3. 정관을 통한 자격제한
Ⅲ. 특례 상근감사의 자격
Ⅳ. 감사의 겸임 금지
1. 개 요
2. 겸임금지의 대상
3. 겸임금지 위반의 효력
제3절 감사의 선임과 수
Ⅰ. 개 요
Ⅱ. 감사의 선임기관
Ⅲ. 감사의 선임방법
1. 일반규정 선임방법
2. 특례규정 선임방법
3. 의결권 제한 위헌성 문제
4. 의결권 제한 역차별 문제
Ⅳ. 감사의 선임절차
1. 일반규정 선임절차
2. 특례규정 선임절차
3. 특례감사선임 사전공시 강제의 문제점
4. 감사의 선임등기
Ⅴ. 감사의 직무정지
1. 의의
2. 감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3. 감사의 직무대행자
Ⅵ. 감사의 수
제4절 감사의 임기 및 종임
Ⅰ. 감사의 임기
Ⅱ. 감사의 종임
1. 개요
2. 종임사유
Ⅲ. 감사해임결의에 관한 문제점
Ⅳ. 감사 결원 시 임시조치
제5절 감사의 보수
Ⅰ. 보수의 개념
Ⅱ. 보수의 결정방법
Ⅲ. 상여금ㆍ퇴직위로금
Ⅳ. 주식매수 선택권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효과
6.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Ⅴ. 보수 등의 공시
Chapter 2 • 감사의 권한
제1절 총 설
제2절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권
Ⅰ.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대상 및 범위
Ⅱ.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
Ⅲ.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권
제3절 자회사에 대한 감사권
Ⅰ.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Ⅱ. 자회사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권
Ⅲ. 영업보고요구 및 조사에 대한 자회사의 거부권
제4절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
Ⅰ. 이사회 출석권
Ⅱ. 이사회 의견진술권
Ⅲ. 중요회의 출석 및 의견진술
제5절 이사의 보고에 대한 수령권
Ⅰ. 보고 의무자
Ⅱ. 보고 사항 및 시기
Ⅲ. 보고의무 위반의 효과 및 감사의 조치
제6절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Ⅰ.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사유
Ⅱ. 주주총회의 직접소집권
제7절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Ⅰ. 유지청구의 대상
Ⅱ. 유지청구의 방법과 절차
Ⅲ. 유지청구의 효과
제8절 감사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Ⅰ. 의견진술자
Ⅱ. 의견진술의 범위
Ⅲ. 의견진술의 효과
제9절 감사의 그 밖의 권한
Ⅰ. 회사와 이사 간의 소에 있어서 회사 대표권
Ⅱ. 각종의 소 제기권
Ⅲ. 이사회 소집청구권
Ⅳ.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권
Ⅴ. 전문가 조력권
Ⅵ.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의 보고 수령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
Ⅶ.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의 동의 내지 승인권
Ⅷ.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부정행위 및 법규위반 사실 통보 수령권
Ⅸ. 부정행위 고지자로부터의 고지 수령권 및 징계조치 감면권
Chapter 3 • 감사의 의무
제1절 총설
제2절 선관주의의무
제3절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Ⅰ. 보고 요건 및 범위
Ⅱ. 이사회 소집청구권
제4절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의무
Ⅰ. 조사 의무
Ⅱ. 보고 의무
Ⅲ. 주주총회 출석 및 설명 의무
제5절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Ⅰ. 감사보고서의 의의
Ⅱ.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Ⅲ. 감사보고서의 비치ㆍ공시
제6절 감사의 그 밖의 의무
Ⅰ. 영업비밀 준수의무
Ⅱ. 감사록의 작성의무
Ⅲ. 외부감사인에 대한 통보의무
Ⅳ.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 의무
Ⅴ.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 제출의무
Chapter 4 • 감사의 책임
제1절 총설
제2절 회사에 대한 책임
Ⅰ. 책임의 법적 성질
Ⅱ. 책임의 성립 요건
1. 임무해태
2. 손해의 발생
3. 인과관계의 존재
Ⅲ. 책임의 확장
1. 감사 간 연대책임
2. 이사와 감사 간의 연대책임
3.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연대책임
Ⅳ. 책임의 추궁
Ⅴ. 책임의 면제
1. 적극적 책임면제
2. 책임의 제한ㆍ감경
3. 소극적 책임면제
제3절 제3자에 대한 책임
Ⅰ. 입법 취지
Ⅱ. 책임의 법적 성질
1. 법정책임설
2. 불법행위책임설
3. 소 결
Ⅲ. 책임의 성립 요건
1. 악의ㆍ중과실
2. 임무해태
3. 제3자의 손해
4. 인과관계의 존재
Ⅳ. 책임의 확장
제4절 형사책임과 행정벌
Ⅰ. 형사책임
1. 특별배임죄와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2. 부실보고죄 및 부실문서행사죄 432
3. 납입가장죄와 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4. 독직죄와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Ⅱ. 행정벌
Chapter 5 • 감사위원회
제1절 총 설
제2절 감사위원회의 설치근거
Ⅰ. 이사회 내 위원회
Ⅱ. 일반감사위원회
Ⅲ. 특례감사위원회
Ⅳ. 금융감사위원회
제3절 감사위원회의 법적지위
Ⅰ. 필요적 기관
Ⅱ. 회의체 기관
Ⅲ. 상설적 기관
Ⅳ. 업무감사기관
제4절 감사위원회와 감사의 비교
Ⅰ. 법적 위상
Ⅱ. 지위의 독립성
Ⅲ. 지위의 중립성
제5절 감사위원회의 설치
Ⅰ. 감사위원회 설치 개요
Ⅱ. 감사위원의 자격 및 원수
1. 감사위원의 일반적 자격
2. 감사위원의 이사로서의 자격
3. 일반규정상 감사위원의 자격
4. 특례규정상 감사위원의 자격
5. 감사위원의 수
Ⅲ.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1. 일반감사위원회
2. 특례감사위원회
Ⅳ. 감사위원의 임기 및 보수
1. 감사위원의 임기
2. 감사위원의 보수
제5절 감사위원회의 운영
Ⅰ. 감사위원회의 대표
Ⅱ. 상근감사위원 제도
1. 상근감사위원제도의 개요
2. 상근감사위원의 업무범위
3. 상근감사위원의 업무처리 결과 보고
Ⅲ. 감사위원회의 소집
Ⅳ. 감사위원회의 결의방법
Ⅴ. 감사위원회의 전문가 조력
제6절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및 책임
Ⅰ. 감사(監事) 관련 규정 준용
1. 감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2. 감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경우
Ⅱ. 감사위원회의 권한
Ⅲ. 감사위원회의 의무
Ⅳ. 감사위원회의 책임
제7절 감사위원회의 형사책임과 행정벌
참고문헌
1. 국내문헌
2. 외국문헌
● 결제정보
본 사이트 결제는 무통장입금만 가능합니다.
[ 무통장입금계좌안내 ]
IBK 기업은행 213-053753-01-011 ▶go
KEB 하나은행 139-18-22561-1 ▶go
예금주 허병관
● 배송정보
- 배송비는 30,000원 이상은 무료입니다.
- 30,000원 미만은 3,000원의 배송비가 추가됩니다.(송금시 배송비를 추가해서 보내주세요.)
- 배송은 결제 확인 후 다음날부터 2~3일 이내에 배송됩니다.(단 도서 산간지역은 1~2일정도 더 소요됩니다.)
- 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문하신 상품이 여러개인 경우 묶음 배송 가능합니다.
- 도서배송은 로젠택배를 통해 배송되며 배송현황은 전화문의 1588-9988, 인터넷조회 www.ilogen.com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주문취소/ 환불정보
- 주문 상품에 대한 변경사항(품절,가격변동)이 발생하면 전화나 메일을 통해 변경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환불은 무통장입금하시기전에 고객센타(TEL 02-2232-8607,8602)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처리가능합니다.
- 무통장입금을 하신후, 변경/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도서가 발송완료된 시점에서는 변경/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발송이전에는 변경/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제품을 개봉하지않고 고객께서 배송비를 지불하고 돌려보내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품에 이상이 없어도 변경/환불해 드립니다.)
- 배송받으신 상품은 발송 후 7일 이내의 상품에 한하여 상품에 이상이 있을시의 교환/반품/환불은 고객님의 부담 없이 즉시 처리해 드립니다.
- 상품의 하자가 없고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변경/환불의 경우, 배송비는 구매자 부담입니다.
- 포장 개봉 시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은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본 사이트 결제는 무통장입금만 가능합니다.
[ 무통장입금계좌안내 ]
IBK 기업은행 213-053753-01-011 ▶go
KEB 하나은행 139-18-22561-1 ▶go
예금주 허병관
● 배송정보
- 배송비는 30,000원 이상은 무료입니다.
- 30,000원 미만은 3,000원의 배송비가 추가됩니다.(송금시 배송비를 추가해서 보내주세요.)
- 배송은 결제 확인 후 다음날부터 2~3일 이내에 배송됩니다.(단 도서 산간지역은 1~2일정도 더 소요됩니다.)
- 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문하신 상품이 여러개인 경우 묶음 배송 가능합니다.
- 도서배송은 로젠택배를 통해 배송되며 배송현황은 전화문의 1588-9988, 인터넷조회 www.ilogen.com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주문취소/ 환불정보
- 주문 상품에 대한 변경사항(품절,가격변동)이 발생하면 전화나 메일을 통해 변경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환불은 무통장입금하시기전에 고객센타(TEL 02-2232-8607,8602)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처리가능합니다.
- 무통장입금을 하신후, 변경/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도서가 발송완료된 시점에서는 변경/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발송이전에는 변경/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제품을 개봉하지않고 고객께서 배송비를 지불하고 돌려보내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품에 이상이 없어도 변경/환불해 드립니다.)
- 배송받으신 상품은 발송 후 7일 이내의 상품에 한하여 상품에 이상이 있을시의 교환/반품/환불은 고객님의 부담 없이 즉시 처리해 드립니다.
- 상품의 하자가 없고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변경/환불의 경우, 배송비는 구매자 부담입니다.
- 포장 개봉 시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은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