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정비사업조합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추진위 설립 후 3년 이내에 조합이 인가 받지 못하면 추진위를 해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 등입니다.
과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승인하면 사업계획을 인가하던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만족 소리에 경청한 것입니다.
공인회계사회에서는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에 통일된 회계처리규정을 만들고자 T/F 팀을 구성하여 초안을 작성, 국토해양부 승인 받고자 제시하였으나 아직 승인여부가 없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의 통일 된 회계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 규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감사보고서 내용이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처리와 장부기장은 어렵습니다.
감사보고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회계용어도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통일 된 회계기준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2010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의 내용 중 비화폐성 자산의 정부 무상으로 제공받는 토지 등의 회계처리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기준이나 세법에서도 비화폐성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례가 없어 혼란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는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제반 재무제표 작성이나 주석사항 등과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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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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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회계총괄-00284
시행일자 2012. 8. 14
제    목 재무제표 작성 업무 외부감사인 의존관행 근절 관련 협조요청
내    용 “생략”
금   융   감   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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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의 회계직을 맡고 있는 담당직원이 회계장부를 기장하고, 재무제표를 완결하기는 어렵다.
정비사업조합의 회계가 일반기업들이 사용하는 회계처리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대부분은 세무대리를 통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재무제표 등을 작성, 세무신고까지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이다.
속히 통일된 회계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이 별도로 제정되어 나온다고 한다.
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조합회계기준이 제정되지 아니한다면 혼란이 올 것이다.
회계전문가에도 혼란이 올것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 유 창 용 공인회계사ㆍ세무사 ]
약력 >
중앙대학교 경상대학 상학과(상학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전공(경영학 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
삼풍회계법인 파트너쉽
한림합동회계사무소 심리실장
세종회계법인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한국세무회계학회 상임이사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이사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무회계연구소(e-mail：cyyoo38@daum.net, ☎ 031-594-4901)
저서와 논문 >
세무회계원리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 요해
주택개량재개발조합 회계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아파트분양가격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원가계산방안 연구
아파트 공동주택 경리관리실무
학술토론-주택개량 재개발사업활성화 방안 학술토론회(발표자)일시：1995.4.26장소：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제1장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1. 정비사업 조합의 개념
(1)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 조합
2. 정비사업조합 관련법규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2) 정비사업조합의 행정업무
3. 정비사업의 종류
(1) 정비 사업조합 관련 용어
(2) 노후불량건축물
(3)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불량주택
4. 정비사업조합의 설립과 운영
(1) 조합 추진위원회 의 구성
(2) 추진위원회의 기능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3) 조합의 설립인가
(4) 조합임원의 직무 등[동법 제2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5) 총회(동법 제24조)
(6) 민법의 준용
(7)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8) 회계감사
(9)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5.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정비사업의 제도 비교표
(2) 도급제와 지분제의 대비표
제2장 관리처분 계획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2. 관리처분계획의 절차
3.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1) 기본적 기준
(2)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의 기준
(3)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기준
(4) 종전 토지 등의 면적 등에 관한 기준
(5) 분양대상 조합원 기준
4. 관리처분과 비례율
(1) 관리처분 계획의 개념
(2) 비례율
5. 지분제 계산
(1) 공사계약 체결방식
(2) 재건축조합ㆍ재개발조합의 비례율과 무상 지분율계산
6. 관리처분관련 대법원 판례
7. 토지 등 수용
(1)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사업연도
8. 개발부담금
9. 청산금(조합원 추가분담금, 현금청산자)
(1) 청산금 부과처분의 의의
(2) 청산금의 산정
(3) 청산금의 징수절차
(4) 청산금지급 판례
10. 청산기준가격의 평가
제3장 정비사업 조합 회계
1. 정비사업 조합 세무회계
(1) 정비사업 조합 과세소득 범위
2. 조합의 구분경리
(1) 조합의 수익사업 자산과 부채
(2) 조합소득금액의 범위
(3) 조합수익사업의 손익
(4) 조합의 수익금액
3. 조합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사례
4. 조합회계의 특정과목
(1) 국공유지 토지매입
(2) 지장물 철거
(3) 주거대책비
(4) 측량 및 감정비
(5) 이주대여비
(6) 조합운영비
(7) 대지조성원가
(8) 이주비 장기차입금
(9) 정비사업 조합에서 사용하는 용어
(10) 환지 관련 판결 사례
5. 수정신고
(1) 귀속시기 위반 시 수정방법
(2) 확정재무제표의 수정
제4장 재무제표
1. 정비사업 조합 재무제표
(1) 정비사업 조합의 회계
(2) 조합운용비와 예산회계
(3) 수익사업회계
(4) 원가회계
2. 조합해산과 회계
3. 예산편성
(1) 예산편성[도정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2) 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전용과 이월
(4) 추가예산(안) 및 경정예산(안)
(5) 예산(안) 불 성립시의 예산 집행
(6) 예산집행과 실적보고
4. 재무상태표
(1) 재무회계개념
(2) 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5. 손익계산서
(1) 수익의 개념
(2) 손익계산서의 작성방법
(3) 수익의 계상
(4) 손비계정과목
제5장 조합과 세법
1. 조합과 부가가치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고
(2) 매입처별 세금계산 발행과 신고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면세분과 과세분) 안분계산
(1)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2) 부가가치세 신고 사례
(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4) 기부체납자산의 공급시점
(5)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 등의 계산방법
3. 관리처분과 다르게 처리한 경우
4.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5. 조합원 지분 아파트 부가가치세액 공제여부
6. 대물변제
(1) 건설 공사비와 대물변제
(2) 재건축조합의 지분제 공사와 대물변제
7. 부가가치세 판례와 예규
8. 재개발ㆍ재건축 주택과 양도소득세(국세청 2012)
(1)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2) 양도소득세 기간계산(예규) 내용
(3) 예규의 적용사례
(4)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방식
(5) 양도소득세 예규
9. 지방세
(1) 취득세
(2)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3) 입증방법
제6장 원가계산
1. 원가회계의 의의와 원가구성
(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원가구성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내용
(3) 법인세법상 정부보조금 내용과 세무조정
(4) 비화폐성 정부보조금회계처리
(5) 법인세법상의 원가구성
2. 정비사업 조합 원가사례
(1) 재개발조합 원가계산
(2) 재건축 조합 원가계산
(3) 장기건설 등의 손익시기
(4) 공사진행률 원가계산
(5) 진행률계산
3. 원가계산 관련 예규
제7장 조합의 해산
1. 조합해산의 순서
(1) 조합해산의 순서
(2) 조합의 해산절차
2. 조합청산
(1) 조합청산소득의 의의
(2) 조합해산의 의제
(3)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3. 조합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1) 청산소득과세의 의의
(2)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3)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합청산소득에 대한 신고
(1) 청산소득의 확정신고의무자
(2) 청산소득의 확정신고기한
(3) 청산소득의 확정신고서류
5. 조합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1) 청산소득의 중간신고의무자
(2)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기한
(3)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4) 청산소득의 중간신고
6. 조합청산소득에 대한 납부
(1) 청산소득의 법인세 신고ㆍ납부
(2) 청산소득의 확정신고ㆍ납부
(3)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ㆍ납부
(4) 청산소득계산 사례
제8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회계
1. 리모델링의 개념
(1) 개  념
(2)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2. 리모델링 조합회계
3. 리모델링 조합의 계정과목
(1) 재무상태표 과목
(2) 손익계산서 과목
4. 리모델링조합의 해산
제9장 감사보고서 사례
1. 감사보고서
2. 회계감사와 관련된 법조문
(1) 재개발과 재건축조합
(2) 리모델링 주택조합
3. 자금운영계획대집행분석
제10장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안)
Ⅰ. 공인회계사의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안)
Ⅱ. 정비사업조합 자금수지계산서,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작성사례
Ⅲ.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과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의 비교
제11장 부  록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주택법
4. 주택법 시행령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