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는 아파트ㆍ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하여 그 지방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약 작성에 대하여 각 시ㆍ도지사에 위임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11. 10월에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작성하여 발표하였으나, 아파트ㆍ공동주택에서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있어 2013년도에 새로이 추가준칙을 개정 발표하였다.
개정 발표에는 공동주택ㆍ아파트 등의 회계처리가 종전보다 세부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입주민에게 보고하도록하고 있다.
아파트 부정행위는 언론에서 여러번 공개된 적이 있고, 이와 같은 사건의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아파트 주민에게 부담되었다고 하겠다.

2011.2.22. 서울경제신문에 공동주택 관리의 “총체적 부실” 기사내용

감사원 보고 서울 아파트 1997개 단지를 조사  내용

관리업체 절반 이상 등록기준 미달
전문성부족에 등록기준 미달
외부회계감사 안해 입주민 분쟁
입주자 대표회의 금품수수 등

2013.5.6. 조선일보 보도내용

5년간 33억 주무른 어느 아파트 관리소장(하자보수공사 불법수의 계약)
아파트 뒷돈 먹이사슬...보수비 10%는 관리업체ㆍ주민대표 주머니로
아파트 비리로 5838명(99년 경찰수사) 형사입건
서울 관리비 상위 100곳과 하위100곳 “3배차” 등

총체적부실로 발표한 내용의 기사이다.

2013년 1월 서울특별시에서는  아파트ㆍ공동주택의 불실을 막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준칙을 새로이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내용을 검토하면 2011.10.월에 제정 발표한 것을 보완 구체화 한 것이다.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도 있다.
그 내용대로 적용ㆍ사용 할 경우 아파트ㆍ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11조(재무제표)내용을 보면 세입세출예상서, 세입세출결산서, 재무보고서, 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종전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보고서(종전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이다.

동 기준 제50조(결산보고서)
1. 재무보고서
2. 운영보고서
3. 현금흐름보고서
4. 순자산변동보고서
5. 세입세출결산서
6. 충당부채내역서
7. 각 계정 부속명세서 등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회계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ㆍ2명에 불과한것이 상례이다.

근무하는 직원의 능력이 상기 내용의 전문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시하면 현금흐름표작성이다. 그것도 간접법이 아닌 직접법이다.

그리고 세입세출의 작성이다. 근무하는 직원 등에게는 새로운 용어일 것이다.

“준칙 제54조(직무교육 등) .....동별대표자,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에 실시하는 공동체활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상기조항에서 교육에 대한 조문을 명시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 이 공인회계사에 보낸 공문에(2012.08.14. 회계총괄-00284) 의하면 공인회계사 감사 시 제반 감사에 해당하는 자료는 해당 감사대상 업체가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감사인이 해당업체의 감사자료를 대신 작성이나,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를 할 경우 감사인은 징계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
많이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다.
아파트. 회계담당자 사전교육이 필요한 사항이다.

[ 공인회계사, 세무사 유 창 용 ]
약력 >
중앙대학교 경상대학 상학과(상학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전공(경영학 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
삼풍회계법인 파트너쉽
한림합동회계사무소 심리실장
세종회계법인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한국세무회계학회 상임이사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이사
재개발ㆍ재건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무회계연구소(e-mail：cyyoo38@daum.net)

저서 및 논문 >
세무회계원리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 요해
주택개량재개발조합 회계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아파트분양가격결정을위한 합리적인 원가계산방안 연구
아파트ㆍ오피스텔관리회계
재개발ㆍ재건축ㆍ공동주택 리모델링 회계와 세무실무

제1장 아파트ㆍ공동주택 관리개요
1. 개  요
2. 관리주체 업무
3. 사업주체의 관리
4. 공동주택의 관리
5. 관리주체의 업무
6. 관리현황의 공개
7. 공동주택 관리비 등
8. 공동주택 관리규약
9.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10. 하자담보책임제도
11. 장기수선충당금 등
12.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
13.  안전점검

제2장 서울특별시 아파트ㆍ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개정사항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신ㆍ구대비표
4. 서울특별시 준칙별표 등 신ㆍ구대비표
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서
6.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3장 경기도 아파트ㆍ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3. 경기도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4.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위한 운영규정
5. 경기도 관리회계처리기준
6. 참고사항

제4장 아파트ㆍ공동주택 관리회계(기본회계)
1.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2.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해설
3. 회계처리순서
4. 총계정원장과 회계장부
5. 아파트ㆍ공동주택회계의 기본예규
6. 아파트ㆍ공동주택 관련 대법원 판례

제5장 계정과목
제1절  관리비 및 사용료등 부과기준
제2절  계정과목해설
Ⅰ. 계정과목 분류
1)재무상태표 과목분류
2)운영성과표 과목분류
3)재무상태표 계정별 과목설명
4)운영성과표 계정별 과목설명
제3절  현금흐름표

제6장 아파트ㆍ공동주택관리주체의 재무제표 감사요령
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2. 감사보고서 본문 사례
3. 내부통제 CHECK List
4. 관리주체가 감사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제7장 관리비부과와 집행검토
1. 관리비 부과와 집행대비검토
2. 관리비 전월부과와 집행대비표검토
3. 관리비 제비용 전월과 당월 집행대비 검토
4. 전기ㆍ난방 전년 동월과의 사용량 대비표
5. 세부 부과내역
6. 총괄전월부과 및 집행대비표
7. 3년간 온수ㆍ난방ㆍ전기 사용료 부과 비교내용

제8장 회계관련자의 책임
1. 회계담당 구분
2. 관리주체의 의무와 책임
3. 회계의 일반 원칙
4. 관리주체가 지켜야 할 사항

제9장 재무제표 작성사례와 결산정리보고
1. 재무상태표 작성 사례
2. 운영성과표 작성 사례
3. 이익영여금처분계산서 작성 사례
4. 결산정리와 보고

제10장 감사보고서 사례
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2. 재무제표
3. 관리주체의 실행내용
4. 개선 건의사항

제11장 부  록
1. 주택법
2. 주택법 시행령
3. 주택법 시행규칙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