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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학원업의 세무실무 - 2014
저자
박재형
발행일
2014년 04월 25일
판형
4ㆍ6배판
페이지
460
ISBN
978-89-6239-393-4-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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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출간이후 개정판을 내기 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보내주신 독자여러분 및 학원장, 학원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개정판에서는 지난 3년간 바뀐 세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려고, 또한 실무, 질의응답, 강의를 통해 느낀 점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여 학원장들의 세무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빠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개정세법 내용 중 학원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소득공제중 세액공제로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당 내용을 설명하였다.
셋째.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로 인해 더 이상 학원에 적용되지 않거나, 축소된 세액공제내용을 반영하였다.
넷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공적(?)안착에 따른 그동안의 과정과 학원의 주요 확인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금수입업종으로 주요 세무조사대상인 학원의 세무조사 유형, 세무조사결과등을 보충하여 과세관청의 학원업에 대한 시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현금영수증의무발행금액 축소, 성실신고대상금액축소등 학원의 세법상 주요 변경내용을 좀 더 깊게 다뤄 학원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지난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남은 아쉬움을 없애기 위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했지만 원고를 마감하고 나니 여전히 부족함이 느껴진다. 본서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은 독자여러분의 많은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 박 재 형 세무사 ]
40회 세무사시험 합격
보습교육협의회 양천지회 자문세무사
학원전문매거진 해오름 자문세무사
학원경영&컨설팅연구소 자문세무사
다음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자문세무사
다음카페 "학원강사모여라" 자문세무사
디지털대성 자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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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유니스쿨 자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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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제주지점 학원자문세무사
학원장을 위한 다수의 세무강좌 출강 중
Ⅰ  개원단계 세무실무
제1장 자금마련
1. 개원자금의 종류
2. 자기자본
3. 대출(금융권차입)
4. 증여에 의한 자금조달
5. 타인에게서 차입하는 경우
제2장 사업장준비
1. 사업장 구입
2. 사업장 임차
3. 무상사용
제3장 시설준비
1. 인테리어
2. 비품등 시설집기
제4장 학원인수
1. 사업양수도의 이해
2. 사업양수도계약서
3. 사업양수도의 세무처리
제5장 사업자등록실무
제1절 교육청 등록
1. 학원의 설립절차의 개요
2. 학원설립자의 자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3. 건물 임대 및 시설요건
4. 제출서류
5. 기타사항
6.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제2절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2. 사업자등록시 주의사항
3.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
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

Ⅱ 운영단계 세무실무
제1장 장부의 비치 및 기장
1. 장부(부기)의 종류
2. 수입금액별 기장방법
3. 장부작성과 미작성시 차이
4. 장부작성시 유의 사항
5. 간편장부 작성요령 (국세청고시 제1999 - 3호)
제2장 세무실무 - 총수입금액편
1. 총수입금액의 종류
2. 총수입금액의 계산
3. 수강료수입의 귀속시기
제3장 세무실무 - 비용(필요경비)편
제1절 비용(필요경비)의 의의
1. 비용(필요경비)의 계산
2. 자산으로 계상
3. 당기비용으로 계상
제2절 비용(필요경비)의 종류 및 증빙수취
1. 매출원가 (재고자산)
2. 인건비 (강사료, 직원급여)
3. 복리후생비
4. 여비교통비
5. 통신비
6. 세금과 공과
7. 접대비
8. 감가상각비
9. 광고선전비
10. 도서인쇄비
11. 지급수수료
12. 지급임차료
13. 차량유지비
14. 소모품비
15. 보험료
16. 이자비용
17. 기부금
18. 수선유지비
19. 교육훈련비
20. 협회비
제3절 감가상각비의 이해
1. 감가상각
2. 감가상각비의 계산
제4절 기부금의 이해
1. 개요
2. 기부금의 종류
3. 기부금의 한도액
4. 기부금의 계산
5. 명세서의 제출
제5절 퇴직금의 이해
1. 퇴직금제도
2. 퇴직금중간정산
3. 퇴직연금
4. 퇴직급여충당금(소법 29조)
제6절 비용(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것들(비용(필요경비) 불산입; 소법 33조)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 등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7. 재고자산 등 특정 자산 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8.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9. 업무무관 비용
10. 선급비용
11. 손해배상금
제4장 세무실무-원천징수(인건비)편
제1절 원천징수제도
1. 개요
2. 원천징수제도
3. 근로계약
4. 원천징수의무
5.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
6.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제2절 소득별 원천징수
1. 사업소득
2. 근로소득
3. 일용직 근로소득
4. 기타소득
5. 이자소득
제5장 세무실무-영수증(지출증빙)편
제1절 영수증(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1. 개요
2. 사업자와의 거래
3. 영수증(지출증빙)서류의 종류
4. 영수증(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5. 증빙서류 보관 의무
제2절 증빙수취의무 불이행시의 제재
1. 증빙불비가산세
2. 영수증수취명세서
제6장 세무실무-기타
제1절 사업용계좌제도
1. 사업용계좌
2. 사업용계좌의 요건
3. 사업용계좌의 개설
4. 사업용계좌의 신고
5. 사업용계좌의 사용
6. 사업용계좌의 구분 기록ㆍ관리의무
7. 사업용계좌의 미개설ㆍ미사용시 불이익
제2절 신용카드가맹점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2.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3절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및 활용방법

Ⅲ  학원세무신고실무
제1장 사업장현황신고
1. 신고대상자
2.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3. 제출서류
4. 신고서의 작성
5. 계산서의 제출
6. 기타사항
7. 사업장현황의 조사ㆍ확인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
제1절 종합소득세의 이해
1. 종합소득세 개요
2.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3. 종합소득금액의 구성
4. 종합소득세 세율
5. 학원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제2절 사업소득금액
1. 학원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계산
2.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범위
4. 비과세 소득
5.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
6.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
7. 비과세사업소득
제3절 이자소득금액
1. 이자소득의 범위
2.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소통 16-1)
3. 비과세 이자소득
4.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5.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이자소득
제4절 배당소득금액
1. 배당소득의 범위
2. 의제배당
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4.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배당소득
제5절 근로소득
1. 근로소득
2. 근로소득의 범위 (소법 제20조① 1, 소령 제38조)
제6절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1. 연금소득
2. 기타소득
제7절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35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8절 종합소득공제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소득세법 51조의 3)
3. 특별공제
4. 표준공제
5. 기부금공제 (소법 52⑥)
6. 그 밖의 소득공제
7.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소법 제53조)
8. 기타사항
제9절 과세표준및 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2. 종합소득세율
3. 세액공제
제10절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1. 신고대상 및 기한
2. 신고유형의 확정
3. 제출서류(소법 70조④)
4.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소법 73조)
5.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소법74조)
6. 확정신고자진납부(소법76조)
7. 분납
8. 수정신고
9. 경정 등의 청구
10. 기한후신고
11. 기한후납부
제11절 성실신고확인제도
1.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2. 성실신고확인 내용
제12절 무기장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1. 기준경비율제도
2. 단순경비율제도
3.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예외 사항
제13절 중간예납
1. 중간예납세액
2. 중간예납의무자
3. 중간예납추계액신고
4. 소액부징수(소법 86조 4)
제14절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1. 신고 안내문 분석
2. 주택임대소득여부
제3장 강사료등 인건비 신고
제1절 원천징수신고
1.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3. 원천징수불이행 세액 등의 징수
4.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
5.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6.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제출
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제2절 지급명세서 제출
1.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소득
2.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3.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4.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5. 지급명세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3절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2.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제4장 4대 사회보험신고
제1절 국민연금
1. 지역가입
2. 사업장가입
3. 연금보험료의 계산
4. 독촉 및 체납처분
5. 연금보험료지원
제2절 국민건강보험
1. 가입대상
2. 사업장적용신청서류
3.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취득
4. 사업장의 건강보험 탈퇴 및 자격상실
5. 보험료 산정
제3절 고용, 산재보험
1. 가입대상
2. 근로자의 개념
3. 보험요율
4. 보험료
5. 자영업자 고용보험

Ⅳ  절세와 세무조사
제1장 절세
1. 절세와 탈세
2. 절세의 방법
제2장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2. 과소신고가산세
3. 납부불성실가산세
4. 무기장가산세
5.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소법 81조①)
6.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소법 81조③)
7. 증빙불비가산세(소법81조④)
8.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소법81조⑤)
9.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소법 81조⑥)
10.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소법 81조⑦)
11.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소법 81조 ⑨)
12.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 (소법 81조⑩)
13.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소법 81조⑪)
14. 가산세의 감면
15. 경정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 특례
제3장 법인전환
제1절 법인전환의 의의와 필요성
1. 법인전환의 의의
2. 법인전환의 필요성
3. 법인전환시 절세효과
4. 성실신고대상자의 법인전환 필요성
제2절 법인전환의 절차(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위주)
1. 법인전환방법
2. 법인설립에 따른 절차
3. 회사의 상호(법인명) 확정
4. 주주 및 임원의 구성
5. 회사의 목적사업
6. 정관의 작성과 공증
7. 개인학원의 결산 및 순자산가액 결정
8. 법인설립등기
9. 학원설립ㆍ운영등록 변경
10. 사업자등록 신청
제4장 세무조사
제1절 세무조사의 의의 388
1. 세무조사 (조사사무처리규정 2조)
2. 세무조사의 진행과정
3.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4. 세무조사의 관할
5. 조사대상자 선정
6. 세무조사의 기간
제2절 납세자 권리보호
1. 납세자권리헌장
2.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3.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4.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5. 중복조사의 금지
6. 세무조사시 납세자권리보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59)
제3절 학원업에 대한 세무조사
1. 탈루유형의 예시
2. 세무조사의 유형
3. 학원업의 세무조사
4. 세무조사의 대비방법
5. 학원 세무조사 사례

부록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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