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가 출판된 이후 개정판이 출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준 독자들과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개정판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개정세법을 부록으로 수록하여 독자들이 2015년 개정세법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저자가 많은 실무자들과의 상담과정에서 느낀 부가가치세 업무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법령과 기본통칙 및 예규 등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2013년 6월 부가가치세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2014년 6월에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서식들이 대거 개정되었다. 이에 이번 판에서는 개정된 서식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실무자들이 서식을 작성하는 데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부가가치세법은 법조문은 타 세법에 비하여 비교적 적지만 다양한 실무상의 거래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여야만 법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판에서는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주요 거래유형별로 과세관청의 주요해석(예규)을 추가 보완하여 실무자들이 부가가치세의 신고실무에 있어 그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이번 개정판에서는 실무가 주로 서식을 위주로 운영이 되므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개정)서식을 충분히 수록하여 독자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번 출간 후 독자들과의 상담 및 강의과정에서 독자들의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저자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지만 이러한 한계는 개정판을 통하여 매년 보완해나갈 것임을 독자 여러분께 다짐하는 바이다.

[ 백 준 성 ]
약 력 >
세무사, 공인중개사
前)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과세적부 심사위원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前) 한국 세무사회 연구이사
前) 중앙투자금융(주) 근무
前) 삼일 사이버 강사
前) 공인중개사, 세법분야 시험 출제위원
前) 한국 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원 교수
前) 도봉세무서 세무사협의회 회장
前) 한국 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
現) 세무법인 온지 대표이사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現) 한국생산성 본부, 사학재단 등 세법강사
주요 저서ㆍ논문 >
2011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실무(도서출판어울림)
New 법인세 이론과 실무(도서출판어울림)
법인세법 강의(도서출판어울림)

[ 원 용 대 ]
약 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前) 교보생명 Specialist Financial Adviser
前) ING생명 상속설계 강의
前) Dr.Tax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前) 세무법인 위더스 논현지점 대표세무사
現) 세무사
現) 한성학원 강사
現) 세무법인 해안 대표세무사
現)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세무사
現)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 컨설턴트(경영진단, 사업타당성분석)
現) 한국기술진흥원주최 : 세법강의
주요 저서ㆍ논문 >
세법학응용논제 120선(도서출판어울림)
원세법학(도서출판어울림)
최신세법판례집(도서출판어울림)
세법개론(도서출판어울림)
부가가치세 이론과 실무(도서출판어울림)
재산세제법 강의-양도소득, 상속증여(도서출판어울림)

[ 제1편 총 설 ]

제1장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Ⅰ. 부가가치세의 의의
Ⅱ. 부가가치세의 유형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
Ⅰ. 직접법[NDP형에서의 가산법(유형4)과 소비형에서의 전단계거래액공제법(유형8)]
Ⅱ. 간접법[소비형에서의 전단계거래세액공제법(유형9)]
제3절 국경세의 조정
Ⅰ. 이중과세문제의 발생
Ⅱ. 생산지국 과세원칙
Ⅲ. 소비지국 과세원칙
Ⅳ. 국가별 현황
제4절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Ⅰ. 부가가치세 면제방식
Ⅱ. 영세율제도
Ⅲ. 면세제도
제5절 일반과세ㆍ영세율ㆍ면세의 사례비교
Ⅰ. 일반과세
Ⅱ. 영세율
Ⅲ. 면 세
Ⅳ.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제6절 세액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Ⅰ. 중간거래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례
Ⅱ. 중간거래단계에 면세가 적용되는 사례
Ⅲ.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
제7절 현행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
Ⅰ. 일반소비세
Ⅱ. 다단계거래세
Ⅲ. 소비형 부가가치세
Ⅳ. 전단계거래세액공제법
Ⅴ. 간접세
Ⅵ. 물세
Ⅶ. 소비지국 과세원칙
Ⅷ. 면세제도의 도입

제2장 총칙
제1절 납세의무자
Ⅰ.납세의무자의 개요
Ⅱ. 사업자
제2절 과세기간
Ⅰ. 과세기간의 의의
Ⅱ. 구체적인 과세기간
Ⅲ. 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제3절 납세지
Ⅰ. 납세지의 의의
Ⅱ. 사업장
Ⅲ. 직매장ㆍ하치장ㆍ임시사업장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V.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제4절 사업자등록
Ⅰ. 사업자등록의 의의
Ⅱ. 사업자 등록의 절차
Ⅲ.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 제2편 과세거래 ]

제1장 과세거래의 의의
제1절 과세거래의 개념과 유형 등
제2절 과세거래의 구체적 구분

제2장 재화의 공급
제1절 재화의 개념
Ⅰ. 재화의 의의
Ⅱ. 재산가치
Ⅲ. 유체물과 무체물
제2절 공급의 범위
Ⅰ. 실지공급과 간주공급
Ⅱ. 재화의 실지공급의 예
Ⅲ. 재화의 간주공급
Ⅳ.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Ⅴ. 재화공급인지 여부의 판단사례
제3절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공급
Ⅰ. 영세율의 개요
Ⅱ.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의 구체적 사례
Ⅲ. 영세율 증빙서류의 제출
Ⅳ. 영세율 관련 주요 예규
제4절 면세대상 재화의 공급
Ⅰ. 면세의 개요
Ⅱ.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
Ⅲ. 면세대상
Ⅳ. 면세 관련 주요예규
Ⅴ. 면세포기
제5절 거래시기(＝공급시기)
Ⅰ. 거래시기(=공급시기)의 의의
Ⅱ. 재화의 공급시기
Ⅲ. 공급시기의 특례
Ⅳ. 공급시기의 사례
제6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Ⅰ. 거래징수
Ⅱ. 세금계산서
Ⅲ. 영수증
Ⅳ.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Ⅵ.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와 금전등록기
제7절 거래장소
Ⅰ. 거래장소의 의의
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용역의 공급
제1절 용역의 의의
Ⅰ. 용역의 개념
Ⅱ.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Ⅲ. 용역의 구분
제2절 공급의 범위
Ⅰ. 용역의 실지공급
Ⅱ. 용역의 간주공급
Ⅲ. 용역공급인지 여부의 판단 사례
제3절 용역의 공급시기
Ⅰ. 공급시기의 일반적 기준
Ⅱ. 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
Ⅲ. 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임대료와 간주임대료
Ⅳ. 공급시기의 특례
제4절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의 공급
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Ⅱ.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Ⅲ.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공급
제5절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
Ⅰ. 면세의 개요
Ⅱ. 면세대상
Ⅲ. 면세포기

제4장 부수재화 또는 용역
제1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규정과 의미
Ⅰ. 규정
Ⅱ. 의미
제2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제3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대상여부 판정
Ⅰ. 거래와 관련된 경우
Ⅱ. 사업과 관련된 경우
Ⅲ. 관련사례

제5장 재화의 수입
제1절 수입의 범위
Ⅰ. 수입의 개념
Ⅱ. 유의점
제2절 보세구역
I. 보세구역의 개념
II. 사례

[ 제3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1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
Ⅰ. 과세표준의 의의
Ⅱ. 공급유형별 과세표준
Ⅲ. 과세표준계산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Ⅳ. 거래유형별 과세표준
Ⅴ.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Ⅵ.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제3절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Ⅰ. 토지와 건축물의 공급시 과세표준
Ⅱ.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Ⅲ. 겸용주택을 임대한 경우의 과세표준
Ⅳ. 간주공급의 경우 과세표준
Ⅴ.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4절 대손세액공제
Ⅰ. 대손세액공제의 의의
Ⅱ. 대손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대손세액공제의 구체적 요건
Ⅲ. 대손세액의 처리방법

제2장 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계산
제1절 납부액과 매입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
Ⅰ. 공제되는 매입세액
Ⅱ.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Ⅲ.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제3절 예정신고 누락분
제4절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등 제출분 매입세액
Ⅰ. 의의
Ⅱ. 규정
Ⅲ. 유의점
제5절 의제매입세액
Ⅰ. 의의
Ⅱ. 의제매입세액의 적용요건
Ⅲ.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Ⅳ.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Ⅴ.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부기통 17-62-6)
Ⅵ.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Ⅶ. 관련사례
제6절 재고매입세액
제7절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전환시 매입세액
제8절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Ⅰ. 공통매입세액의 의의
Ⅱ. 안분계산방법
Ⅲ. 안분계산의 사례
Ⅳ. 안분계산의 생략
Ⅴ.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Ⅵ. 납부ㆍ환급세액의 재계산
Ⅶ.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흐름도
Ⅷ. 관련사례

제3장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공제세액
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Ⅲ.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Ⅳ.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Ⅴ. 예정고지세액
제3절 가산세
Ⅰ. 가산세의 내용

[ 제4편 제절차 규정 ]

제1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예정신고와 납부
Ⅰ. 예정신고ㆍ납부
Ⅱ. 예정신고의무의 면제
제2절 확정신고와 납부
Ⅰ. 확정신고ㆍ납부
Ⅱ. 유의점
Ⅲ.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제3절 대리납부
제4절 대리납부의 의의
Ⅰ. 대리납부제도의 필요성
Ⅱ. 규정의 내용
제5절 대리납부의 적용요건
제6절 대리납부절차
Ⅰ. 대리납부의무자
Ⅱ. 대리납부세액
Ⅲ. 징수시기
Ⅳ. 대리납부방법
Ⅴ. 관련사례
제7절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
제8절 수입재화에 대한 신고ㆍ납부와 징수
Ⅰ. 신고와 납부
Ⅱ. 징수
제9절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10절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
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Ⅱ. 매입세액 및 경감ㆍ공제세액 등
Ⅲ. 과세표준명세
Ⅳ.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Ⅴ.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
Ⅵ.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Ⅶ. 기타 경감ㆍ공제세액 명세
Ⅷ. 가산세 명세
Ⅸ. 면세사업수입금액, 계산서 발급 및 수령내역

제2장 결정 ㆍ 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절 결정 ㆍ 경정
Ⅰ. 결정ㆍ경정의 의의
Ⅱ. 결정ㆍ경정사유
Ⅲ. 결정ㆍ경정기관
Ⅳ. 결정ㆍ경정방법
제2절 부가가치세의 징수
제3절 부가가치세의 환급
Ⅰ. 일반환급
Ⅱ. 조기환급

[ 제5편 간이과세 ]

제1장 간이과세의 개요
제1절 간이과세의 의의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Ⅰ.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및 간이과세 적용배제업종
Ⅱ.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적용
Ⅲ. 과세유형의 변경시기
Ⅳ. 간이과세의 포기
제3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제2장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
제1절 세액계산구조
제2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3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Ⅰ. 공제세액
Ⅱ. 가산세
제4절 신고 ㆍ 납부 등
제5절 납부의무의 면제

제3장 과세유형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제1절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개관
Ⅰ. 현  황
Ⅱ. 규  정
제2절 재고매입세액 ㆍ 재고납부세액
Ⅰ. 적용대상
Ⅱ.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제3절 절차규정
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와 승인
Ⅱ.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과 재고납부세액의 납부방법

[ 제6편 보 칙 ]

제1장 보 칙

제2장 장부에의 기록

제3장 납세관리인
제1절 납세관리인의 선임
제2절 신고서 제출

부 록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세법(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1. 세법간 중복 신고부담 경감 대상 확대(부가법 §8⑨)
2.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3.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4.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규정 명확화(부가법 §60②제1호·제2호)
5.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규정 보완(부가법 §60②제2호)
6. 가산세 중복적용 방법의 합리적 조정(부가법 §60⑨)
7.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60②제3호·제4호)
8.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세액 경감(부가법 §66)
9.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업종 추가(부가영 §19, §78)
10.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
11.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제37조)
12.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제38조 ②)
13. 금융.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보완(부가령 제40조 ①)
1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기술 연구단체 범위 등 명확화(부가령 제45조)
15.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조정(부가령 제56조)
16. 선하증권 양도시 공급가액의 계산 명확화(부가령 제61조①)
17.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완화(부가령 제70조 ①)
18.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방법 조정(부가령 제84조①)
19. 매출누락된 매출채권 경정 후 대손세액공제 명확화(부가령 제87조)
20.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석유류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간소화(부가령 제101조 ②12)
21. 간이과세 배제기준 명확화(부가령 제109조 ①)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1.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5조 ①)
2. 연합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①)
3.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 등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조특법 제106조)
4. 영유아용 기저귀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
5. 사립대학 BTO방식 학교시설 운영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제106조)
6.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
7.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 ②)
8. 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 관리 강화(조특법 제106조의 2 , 농림특례규정 제17조 ⑥)
9.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조특법 제106조의 2)
10. 면세유 관리정보 공유(조특법 제106조의 2 )
1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을 추가(조특법 제106조의 4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9 ①)
1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감차재원 사용(조특법 제106조의 7)
13.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8조)
14.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 §121의 13, 제주특례규정)
15.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생깔개매트 추가(조특령 §105②)
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조특령 제106 ⑦)
17.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조특령 §121의3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