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경제는 가계소비 부진, 기업투자 위축,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로 2~3%대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추세에 있다. 최근 4년간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에 머물렀다. 장기간의 저성장으로 가계는 소득 감소, 자영업자는 일감 감소, 정부는 세수 감소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2015년 정기국회에서도 많은 세법 개정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의 기본방향을 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지원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②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고 자영업자․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 확대로 민생안정을 도모하며, ③ 비과세․감면제도를 합리화하여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역외탈세 방지로 과세사각지대를 해소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세 부담 수준의 적정화로 합리적 조세제도의 구축 등에 두었다.
세법 개정 내용에 의하면 2016.1.1.이후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추가세율(누진세율 + 10%P)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201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그 취득시기를 2016.1.1.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함을 유의해야 한다.
2016.1.1. 이후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되었다. 대주주는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수의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2017.1.1. 이후 양도분 부터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본서의 2016년 개정판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2015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세법을 중심으로 그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실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및 누진세율(6~38%)에 1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 ② 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중 법인자산 총액  에서 비사업용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6~38%)에 1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 ③ 중소기업의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 ④ 자경농지에 대한 1년 감면한도액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 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금보상 : 15%→10%, 채권보상 : 20%→15%, 대토보상 : 20%→15%,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5%→10%로 조정, ⑥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간 종합한도를 1억원 또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일원화, ⑦ 10년 이상 임대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60%에서 70%로 인상 등이다.
둘째, 2015년 중에 생성된 예규통첩, 심사결정례, 심판례, 판례 중 쟁점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 수록하고 해설을 함으로써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최근 연도에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도별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본서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리실무자, 세법을 연구하는 전문가 여러분이 세무를 처리하고 연구하는 데 최고의 길잡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도서출판 어울림 허병관 사장님과 교정 및 편집을 맡아 수고해 주신 출판팀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1장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쟁점1 거주자：무제한 납세의무
쟁점2 비거주자：제한 납세의무
쟁점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
쟁점4 납세의무의 범위
쟁점5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쟁점6 납세지 및 과세관할
쟁점7 과세기간

제2장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쟁점1 과세대상자산의 열거주의
쟁점2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
쟁점3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쟁점4 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쟁점5 매매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쟁점6 조건부 양도에 있어서 대금청산 후 조건 미성취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쟁점7 환매권행사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쟁점8 환지처분 및 보류지,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
쟁점9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쟁점10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세 과세대상과 세율 등
쟁점11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쟁점12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

제3장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Ⅰ.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1.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되기 위한 7가지 요건
쟁점 1. 신분요건：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쟁점 2. 1주택요건
쟁점 3. 보유요건：2년 이상 보유
쟁점 4.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쟁점 5. 등기요건
쟁점 6. 양도가액요건：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
쟁점 7. 부수토지 면적요건
2. 배우자와 자녀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여부
쟁점 1. 세대와 세대원
쟁점 2. 배우자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 여부
쟁점 3. 자녀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 여부
쟁점 4. 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의 불이익
3.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쟁점 1. 소득세법 상 주택이란
쟁점 2. 별장의 주택 여부
쟁점 3. 일시적으로 주거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택 해당여부
쟁점 4. 1개의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쟁점 5.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폐가
쟁점 6. 한 울타리 내에 주택이 여러 채 있는 경우
쟁점 7. 연접한 2개의 아파트 벽을 헐고 1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쟁점 8.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쟁점 9.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쟁점 10.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득세법상 소유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쟁점 11. 1세대 1주택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쟁점 12.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 주택에서 제외되는 기타 주택
4. 1세대1주택인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쟁점 1. 겸용주택의 주택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 구분
쟁점 2. 겸용주택에 주택과 점포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부분이 있는 경우
쟁점 3. 주거전용건물과 주거겸용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쟁점 1. 계약서상 잔금청산일과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다른 경우
쟁점 2.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쟁점 3. 기존 주택을 증축한 경우
쟁점 4.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돼 재건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은 제외)
쟁점 5.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쟁점 6. 비거주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 후 거주자로 전환 경우
쟁점 7. 용도 변경한 경우
쟁점 8. 용도변경 또는 증축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게된 경우
쟁점 9.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 10. 기타 사례별 보유기간의 계산
6.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쟁점 1. 실제거주 여부의 확인방법
쟁점 2. 실제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경우
쟁점 3.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쟁점 4. 미혼인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쟁점 5. 피상속인과 증여자의 거주기간을 상속인과 수증자의 거주기간에합산 여부
쟁점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쟁점 7.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7.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쟁점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쟁점 2.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쟁점 3.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쟁점 4.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쟁점 5.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쟁점 6.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8. 국외로 이주한 후 2년 이내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봄
쟁점 1.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시 출국일
쟁점 2. 해외이주신고를 한 거주자가 출국 전에 양도하는 주택
쟁점 3.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 4.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쟁점 5.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해외 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여부
쟁점 6. 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출국한 후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 7. 해외이주가 예정된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 여부
쟁점 8.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상태에서 국내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쟁점 9.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필요한 서류
9.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쟁점 1. 주택 또는 주택부수토지의 일부를 지분 또는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쟁점 2. 지번이 상이한 2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쟁점 3. 주택 소유자와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쟁점 4.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쟁점 5. 주택의 부수토지 위에 무허가주택이 있는 경우
쟁점 6. 텃밭의 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쟁점 7. 증축한 경우
쟁점 8.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
10. 무허가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
쟁점 1. 미등기 전매시 세법상 불이익
쟁점 2. 예외적으로 미등기전매로 보지 않는 경우
쟁점 3. 무허가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
11.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쟁점 1. 고가주택의 요건
쟁점 2.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쟁점 3. 특수한 경우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12. 다주택자의 절세전략：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춰 양도
쟁점 1.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순서 전략
쟁점 2.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양도시기 전략
쟁점 3.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1주택 양도시 비과세
1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영구 폐지
14.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관련 1세대1주택
Ⅱ.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소법§89 ① 1․2호)
쟁점 1.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소령§153 ①③)
쟁점 2.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소령§153 ④)

제4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쟁점1 형식상 잔금의 일부를 남겨 놓은 경우
쟁점2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양정일과 다른 경우
쟁점3 조건부 매매인 경우
쟁점4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쟁점5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된 경우
쟁점6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쟁점7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쟁점8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쟁점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
쟁점10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쟁점11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
쟁점12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
쟁점13 상속․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우：상속이 개시된 날, 증여등기접수일
쟁점14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 받은 경우
쟁점15 수용의 경우：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날
쟁점1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쟁점17 교부받은 청산금과 관련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쟁점18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쟁점19 의제취득일 부동산：1985.1.1. 주식：1986.1.1.
쟁점20 양도 및 취득시기 관련 기타 해석 사례(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8-162-29)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쟁점 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쟁점 2.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쟁점 3. 양도차익의 계산
쟁점 4.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제6장 양도가액
쟁점 1.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2006.1.1부터 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경우
쟁점2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인정된 가액이 있는 경우
쟁점3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한 부동산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쟁점4 양도가액의 범위
쟁점5 교환거래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쟁점6 환지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쟁점7 부담부증여시 부담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쟁점8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9 부동산 거래계약을 허위 신고한 경우의 불이익
쟁점10 현금 외의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쟁점11 부동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
쟁점12 양도대금을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쟁점13 양도시점에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쟁점14 현물출자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쟁점15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7장 취득가액
쟁점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쟁점2 양도 신고한 금액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쟁점3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쟁점4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
쟁점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이월과세)
쟁점6 부동산 등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쟁점7 부동산 등을 고가로 취득한 경우
쟁점8 전소유자의 양도가액 등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경우
쟁점9 장부상 기장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쟁점10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의 취득가액
쟁점11 상속․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쟁점12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쟁점13 환지된 토지의 취득가액
쟁점14 부담부증여시 부담부분의 취득가액
쟁점15 자산의 대가를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쟁점16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쟁점17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취득가액
쟁점18 일시불로 취득하여 할인받은 경우
쟁점19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쟁점20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쟁점21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쟁점22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제8장 기타 필요경비
쟁점 1. 자본적 지출액 등
쟁점 2. 양도비용
쟁점 3. 기타 필요경비의 개산(槪算)공제
쟁점 4. 기타 필요경비의 지출증빙서류 구비

제9장 장기보유특별공제
쟁점 1. 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란
쟁점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쟁점 3. 보유기간 계산은
쟁점 4.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기간이 다른 경우
쟁점 5. 비거주자가 국내 1세대1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 적용여부

제10장 양도소득세의 세율
쟁점 1.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세율 적용
쟁점 2. 세율적용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
쟁점 3. 양도자산의 종류․보유기간․소재지역 등에 따라 다른 세율 적용
쟁점 4.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
쟁점 5. 동일 연도에 세율이 다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산출세액 계산
쟁점 6. 세율 70%가 적용되는 미등기양도 자산

제11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쟁점1 구체적 감면요건(조특법 제69조, 조특령 제66조)
쟁점2 8년 이상 자경 사실의 입증
쟁점3 감면제외 농지
쟁점4 감면율과 감면한도

제12장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한 세액감면
쟁점1 양도 또는 취득일
쟁점2 수용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쟁점3 기계장치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쟁점4 감면대상소득
쟁점5 감면율과 감면한도
쟁점6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쟁점7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제13장 장기임대․미분양․신축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쟁점1 2000.12월 이전에 5호 이상을 임대한 장기임대 국민주택(장기임대주택)
쟁점2 1999.8월~2001.12월 신축해 임대한 국민주택의 감면(신축임대주택)
2.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쟁점1 1995.11월~1997.12월 또는 1998.3월~1998.12월 취득한 미분양 국민주택의 감면
쟁점2 2008.11월~2010.12월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감면
쟁점3 2009.2월~2010.2월 취득한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의 감면
쟁점4 2010.5월~2011.4월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감면
쟁점5 2011.3.29 현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감면
쟁점6 2012.9월~2012.12월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감면
쟁점7 2015.1월~2015.12월 취득한 준공후미분양주택의 감면
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액감면
쟁점1 1998.5월~1999.6월(국민주택：1999.12월)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쟁점2 2000.11월~2001.5월 취득한 비수도권지역의 신축 국민주택의 감면
쟁점3 2001.5월~2003.6월(서울․과천․5대 신도시：2002.12월)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쟁점4 2013.4월~2013.12월 취득한 신축주택 등의 감면

제14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과 세제지원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국세지원
쟁점1 양도소득세 경감
쟁점2 종합소득세(법인세) 경감
쟁점3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쟁점4 임대주택의 사후관리
2.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쟁점1 취득세 감면
쟁점2 재산세 감면
쟁점3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쟁점4 임대의무기간에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쟁점5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제15장 기타 양도소득세의 감면
Ⅰ.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
쟁점1 감면요건
쟁점2 감면제외 농지
쟁점3 감면한도
쟁점4 사후관리
쟁점5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Ⅱ.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
쟁점1 감면대상
쟁점2 감면율
쟁점3 거주의 개념과 거주기간 계산방법
Ⅲ. 축사용지에 대한 세액감면
쟁점1 감면대상
쟁점2 적용기간
쟁점3 축산 종사 및 폐업 확인
쟁점4 감면세액 및 감면신청
쟁점5 감면한도
Ⅳ.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쟁점1 감면방법
쟁점2 세액감면 적용 시 유의사항
쟁점3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요약

제16장 가산세
쟁점1 신고불성실가산세(국기법§47의2, 47의3)
쟁점2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국기법§47의 4)
쟁점3 기장불성실가산세(소법§115)
쟁점4 가산세의 감면(국기법§48)
쟁점5 가산세 적용시 유의 사항

제17장 재개발․재건축과 양도소득세
1. 재개발․재건축 조합원과 조합원입주권
쟁점1 정비사업 시행절차
쟁점2 조합원이란
쟁점3 권리(조합원입주권)의 취득
쟁점4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
2. 조합원입주권과 관련된 1세대1주택 판정
쟁점1 원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3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음
쟁점4 일반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판정
쟁점5 ‘대체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쟁점6 상속으로 인한 1조합원입주권 등 비과세특례(소령§156의2 ⑥)
쟁점7 동거봉양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소령§156의2 ⑧)
쟁점8 혼인합가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소령§156의2 ⑨)
쟁점9 문화재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소령§156의2 ⑩)
쟁점10 이농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소령§156의2 ⑪)
쟁점11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사후요건 미충족시 양도세 추징
3. 재개발․재건축관련 양도소득세 계산
쟁점1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령§166 ①)
쟁점2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신축주택 양도(소령§166②)
쟁점3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쟁점4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제18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쟁점1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중 기간기준
쟁점2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중 기간기준이 적용되는 개별기준
쟁점3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
쟁점4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쟁점5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쟁점6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쟁점7 나대지, 잡종지 등 기타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쟁점8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쟁점9 별장 및 별장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제19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쟁점1 해외부동산 투자한도와 구입절차
쟁점2 해외부동산 투자시 내야 할 세금
쟁점3 미(美) 캘리포니아에서 주택구입시 내야 할 세금

제20장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쟁점1 비거주자의 납세지
쟁점2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쟁점3 비거주자가 국내 1세대1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 여부
쟁점4 부동산양도용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확인
쟁점5 양도소득세의 원천징수
쟁점6 해외이주 시 자금출처 확인

제21장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쟁점1 예정신고납부기한
쟁점2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
쟁점3 1년에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예정 신고․납부
쟁점4 확정 신고․납부기한
쟁점5 당초 신고에 잘못이 있는 경우：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쟁점6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
쟁점7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연 50.95%의 가산세 부담
쟁점8 세액의 분납
쟁점9 양도소득세의 물납(2016.1.1. 이후 양도자산부터 폐지)

제22장 재산제세 세무조사
쟁점1 납세자의 성실성추정
쟁점2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
쟁점3 세무조사권 남용의 금지
쟁점4 세무조사의 종류
쟁점5 세무조사 실시 관서
쟁점6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원칙
쟁점7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요인을 줄이는 것이 관건
쟁점8 기타 세무조사 관련

제23장 국세와 지방세의 불복청구
쟁점1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행정청에 의한 사전 권리구제제도(국세)
쟁점2 법에 의한 사후 권리구제제도(국세)
쟁점3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행정청에 의한 사전 권리구제제도(지방세)
쟁점4 법에 의한 사후권리구제제도(지방세)
쟁점5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

부록 연도별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세법 주요 내용
Ⅰ. 2015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Ⅱ. 2014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Ⅲ. 2013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Ⅳ. 2012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Ⅴ. 2011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