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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부가가치세 연습 - 2017
2017년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본서로 학습하는 사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2017년 개정판에서는 취사선택을 통해 본문 내용 중 추가ㆍ수정, 정리문제 중 추가ㆍ수정하여야 할 부분을 반영하였다.
2017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점업자 등 사업자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였다.
둘째,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을 연장하였다.
셋째, 조기환급대상의 범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를 추가하였다.
넷째, 수출지원 목적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다섯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의 적용범위 등을 조정하였다.
여섯째,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여 명확히 하였다.
일곱째,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거래건당 공급대가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제절차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이관하여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였다.
2017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점업자 등 사업자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였다.
둘째,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을 연장하였다.
셋째, 조기환급대상의 범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를 추가하였다.
넷째, 수출지원 목적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다섯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의 적용범위 등을 조정하였다.
여섯째,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여 명확히 하였다.
일곱째,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거래건당 공급대가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제절차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이관하여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였다.
[ 김 완 섭]
약력 >
부산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석산조세문제연구소 연구원
부산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강사
(현) 경인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인천 계양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저서 및 논문 >
법인세감면제도의 변천과 법인세감면에 대한 실증연구
경영자에 의한 이익평준화와 그 유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자본시장에 근거한 이익평준화 연구
간접감면을 이용한 법인세평준화연구
법인세평준화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상장주식에 대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부가가치세 핵심정리와 사례연구
부가가치세법
NCS기반의 세무실무 외 다수
[ 이 성 구 ]
약력 >
서강대학교 박사 졸업
서강대학교 석사 졸업
서강대학교 학사 졸업
세무사
(현)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현) 구로구청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
(현) 구로세무서 납세자 권익위원회 위원
(전) 동서울대학교 테크노 경영학부 조교수.
(전) 성남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저서 및 논문 >
기업특성별 조세혜택 측정치의 실증연구
이월결손금 소멸에 관한 연구
재량적 발생액과 BTD를 이용한 세법변경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상장 및 공적부채 발행 여부가 재무보고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에 따른 가치평가 오류현상
세수부족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K-IFRS 도입과 기타포괄손익 정보의 유용성
세무실무, 회계원리, 법인세법 강의, 부가가치세법 외 다수
약력 >
부산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석산조세문제연구소 연구원
부산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강사
(현) 경인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인천 계양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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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감면제도의 변천과 법인세감면에 대한 실증연구
경영자에 의한 이익평준화와 그 유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자본시장에 근거한 이익평준화 연구
간접감면을 이용한 법인세평준화연구
법인세평준화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상장주식에 대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부가가치세 핵심정리와 사례연구
부가가치세법
NCS기반의 세무실무 외 다수
[ 이 성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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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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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현) 구로구청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
(현) 구로세무서 납세자 권익위원회 위원
(전) 동서울대학교 테크노 경영학부 조교수.
(전) 성남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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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성별 조세혜택 측정치의 실증연구
이월결손금 소멸에 관한 연구
재량적 발생액과 BTD를 이용한 세법변경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상장 및 공적부채 발행 여부가 재무보고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에 따른 가치평가 오류현상
세수부족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K-IFRS 도입과 기타포괄손익 정보의 유용성
세무실무, 회계원리, 법인세법 강의, 부가가치세법 외 다수
제1장 부가가치세 총칙
1 부가가치세의 기초
2 부가가치세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 납세의무자
4 과세기간
5 납세지와 과세관할
6 사업자등록
▷▶ 정리문제
제2장 과세거래
1 과세대상의 개요
2 재화의 공급
3 용역의 공급
4 재화의 수입
5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6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 정리문제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1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2 영세율
3 면세
▷▶ 정리문제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등
1 거래징수
2 세금계산서
3 영수증
4 기타
▷▶ 정리문제
제5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1 매출세액의 계산구조와 신고서 작성방법
2 과세표준
3 대손세액공제와 가산
▷▶ 정리문제
제6장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1 매입세액의 계산구조와 신고서 작성방법
2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 정리문제
제7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등
1 신고와 납부
2 환급
3 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정리문제
제8장 간이과세
1 간이과세제도
2 과세유형의 변경
3 간이과세의 포기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액의 계산
5 간이과세자 신고와 납부
▷▶ 정리문제
1 부가가치세의 기초
2 부가가치세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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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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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1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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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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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허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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