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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세 실무 - 2018
저자
임채문ㆍ김주석
발행일
2018년 03월 14일
판형
4ㆍ6배판
페이지
1848
ISBN
978-89-6239-619-5-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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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개정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과세당국에서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해 과세를 강화해 가고 있다. 그에 반해 납세자들은 늘 절세 방법을 찾으려 노력한다. 과세당국이야 세원을 찾아 과세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이고, 납세자들은 세금 부담을 낮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아마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이러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대리업무를 하다보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함에 있어 절세에만 관심을 두어, 자녀의 재산관리능력이나 재산 보존에 대한 안전장치, 근로의욕 저하에 따른 문제점과 재산이전 후 자녀들의 우애 향상 방안 등이 고려되지 않아 재산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자주 목격하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어려운 일이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해 줄 때 유무형의 재산만 이전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부모가 재산형성을 할 때 축척된 삶의 지혜와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도 함께 전수해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종종 해 본다.

2018년 개정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내용을 반영하여 집필하였으며 본서 집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상증법 규정을 본서 목차나 후미에 첨부된 찾아보기를 통해 알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상증법 조문순서에 따라 집필하였기에 상증법 관련 규정의 위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해당 법령 규정을 이해하려면 해당 내용을 모두 읽어 봐야 하나 제목별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여 해당 제목 앞쪽에 편집해 둠으로써 관련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해당 법령 제목 후미에 해석사례, 심판례, 판례 등을 최근 생산일자 순으로 수록하였고, 이에 대한 제목과 세부내용을 구분해서 정리하였으며, 새로운 해석사례나 판례 등을 추가하고 개정 전 법령에 적용된 해석사례 등의 적용시기를 표기하여 현행 해석사례에 해당하는지 종전규정에 해당하는 해석사례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상증법 내용 중 난해한 규정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해석사례나 심판결정 등으로는 구체적인 적용방법이나 계산사례를 접할 수 없어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에 이에 해당하는 계산사례 등을 판례 등에 맞게 수록해 두었다.
다섯째,  상증법령 규정에 대한 해석사례, 심판례, 판례 등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부분을 별도로 정리하여 해당규정에 대한 결정 등이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정리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여섯째,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년)인 관계로 종전 법령규정을 해당 제목 후미에 개정연혁으로 수록하여 과거 법령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느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는 다소 다른 의미와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다.  어느 한 자연인의 사망 시점에서 그의 평생소득에 대한 정산이라는 측면과 상속인의 무상이익,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상속세의 경우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의 증가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생전에 재산을 무상이전 시키는 증여에 대해 과세하는 증여세의 경우도 일반적인 증여 뿐 아니라 자본거래 또는 각종 원인에 의한 증여가 확대됨에 따라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목적과 정의규정을 포함하여 그리 많지 않은 10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각 조항마다 그 신설과 개정이유가 뚜렷할 뿐 아니라 나름대로 기본적인 과세체계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세법 중 하나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어느 해는 대폭적으로 또 어느 해는 일부 보완만 하는 방향으로 해마다 개정되고 있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연초마다 그 개정사항을 주시하여야 한다. 2017.1.1. 시행분 개정에 비하여 이번 2018.1.1. 시행 개정분의 특징은 공익법인 등의 범위 조정과 주식출연 한도 상향,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겠다.
[ 임 채 문 ]
학력 >
순천고등학교졸업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ㆍ세무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제1회 공인중개사자격 취득
제26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력 >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근무반포 및 서초세무서 등 근무
개포세무서 과세적부 심사위원
서초ㆍ역삼세무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위원
생명의 전화 법률상담위원
세무사사무실 및 세무법인 개업(1990~2017)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논문 >
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에 대한 연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강의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를 위한 세무
한국세무사회 가업상속과 가업승계 외
(현) 세무법인 가덕 대표
(현)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상담위원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 김 주 석 ]
약력 >
국립세무대학 졸업(1987년, 5회)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경제학 석사)
(현) 성동세무서 재산1과장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ㆍ증여세 담당 교수
(전)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해석 담당)
(전) 국세종합상담센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등 근무(국세경력 30년)
(전) 2006년 경영지도사 자격 취득
강의 >
국세공무원교육원
재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강의(2010년 뉴욕 등 4개도시, 2015년 베트남)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논문 및 책자발간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상속세ㆍ증여세 실무해설''''''''''''''''''''''''''''''''(2009 ~ 2013년),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2012년), 국세청
''''''''''''''''''''''''''''''''가업승계와 상속ㆍ증여세''''''''''''''''''''''''''''''''(2014, 2015, 2016년), 삼일인포마인, 공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실무''''''''''''''''''''''''''''''''(2013, 2014, 2016년), 삼일인포마인, 공저
201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

제1편 민법과 상속

제1장 상 속
제1절 상속의 의의
1. 상속개시의 원인
2. 상속개시의 시기
3. 상속회복청구권
제2절 상속인
1. 상속의 순위
제3절 상속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상속분
3.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 의 의
2. 단순승인
3. 한정승인
4. 상속포기
제5절 상속인의 부존재
1. 의 의
2. 상속재산의 관리
3.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4.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2장 유 언
제1절 총 칙
1. 유언의 의의
2. 유언의 법적 성질
3. 증인의 결격사유
제2절 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제3절 유언의 효력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 유언의 효력과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
제4절 유 증
1. 의 의
2. 유증의 법적성질
3. 유증의 종류

제2편 상속세

제1장 총 칙
1. 상속세과세의 의의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입법목적
3. 용어의 정의
4. 상속세 과세대상
5. 상속개시일
6.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
7. 상속세 납부의무자
8.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9. 과세관할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1. 상속재산의 범위
2. 기타의 상속재산
3. 간주상속재산
제2절 상속세 비과세
1. 의 의
2.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3.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과세여부
4.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5. 기타법령에 의한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제3절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 의 의
2. 공익법인
3.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4.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및 10%(20%) 초과 출연시 과세 여부
5.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5.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
1. 의 의
2.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재산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가액
4.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5.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6.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제5절 상속공제
1. 의 의
2. 기초공제
3. 가업상속공제
4. 영농상속공제
5. 배우자상속공제
6. 그 밖의 인적공제
7. 일괄공제
8. 금융재산 상속공제
9. 재해손실공제
10. 동거주택 상속공제
11.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제6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1. 상속세의 과세표준
2. 상속세 세율
3.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7절 상속세 세액공제
1. 증여세액 공제
2. 외국 납부세액 공제
3.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4. 신고세액공제

제3편 증여세

제1장 총 칙
제1절 증여의 개요
1. 민법상의 증여 개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개념
제2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1.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취지 및 법령 정비내용
2. 개별 예시규정의 법 규정 정비
3.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전 포괄주의 과세연혁
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후 개정연혁
제3절 증여세 납부의무
1. 용어의 정의
2. 증여세 납부의무 구분
3. 증여세와 소득세 등의 이중과세조정
4. 법인격 없는 사단등의 증여세 납부의무
5.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6.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제4절 증여세 과세관할
1. 증여세 신고 및 과세관할 세무서장
2. 증여재산의 소재지
제5절 증여세 과세대상
1. 용어의 정의
2. 증여세 과세대상
제6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1. 의 의
2. 증여재산가액 계산
3. 계산사례
제7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1. 의 의
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구분

제2장 증여재산의 유형별 예시규정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
1. 예시ㆍ추정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익이 큰 것 하나만 적용
2.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의 증여이익의 합산
제2절 신탁이익의 증여
1. 의 의
2. 신탁계약과 명의신탁의 구분
3. 과세대상
4. 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 등
5. 증여시기
6. 납세의무자
제3절 보험금의 증여
1. 의 의
2. 보험관련 용어의 해설
3. 보험사고의 범위
4.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5. 증여시기
6.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7. 납세의무
8.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9. 보험금의 증여에 대한 사례
제4절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의 의
2. 과세대상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3. 특수관계인
4. 시가의 범위
5. 증여시기 및 시가산정기준일
6.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배제 대상
7. 증여세 납부의무
8. 거래유형ㆍ거래 당사자별 적용 방법
제5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의 의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
4. 증여의 시기
5. 납세의무
제6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의 의
2. 과세요건
3. 증여시기
4.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5. 증여세 납부의무
6. 증여세 경정 등의 청구
제7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념
2. 과세요건
3. 증여시기
4.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5. 합병관련 법인의 주식가액의 산출방법
6. 증여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7. 증여세 과세특례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증자의 의의
2. 용어의 이해
3.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
4. 저가발행에 따른 증여 유형
5. 고가발행에 따른 증여 유형
6. 전환주식 증자시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7. 증여세 과세제외 대상
8. 증여시기
9. 증여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10. 수회 증자가 있는 경우 증여이익계산 사례
11. 법인이 증자 참여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가산
12. 증여세 과세특례
제9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감자의 의의
2. 과세 요건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4. 자기주식소각에 따른 증여세 과세제외 사례
5. 증여시기
6. 증여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7. 감자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
8. 특수관계 없는 자가 감자로 이익을 얻은 경우
9. 법인이 자기주식 매입시의 문제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념
2. 현물출자에 따라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3.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4. 현물출자 전ㆍ후 주식의 평가
5. 증여시기
6. 증여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7. 현물출자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1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념
2. 용어의 이해
3. 전환사채 등에 관한 증여세과세 요약
4. 전환사채 등의 거래 단계별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5. 증여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6.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배제
7.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8.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9.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과세특례
10.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과의 관계
제12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의 의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부과방법
4. 증여시기
5. 하나의 증여에 예시규정 등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6. 증여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면제
7. 세무법인의 각 사원별 기여도에 따른 배당의 증여세 과세여부
제13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의의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4. 증여세액의 정산
5. 증여시기
6. 전환사채 등의 취득에 따른 간주 규정
7. 하나의 증여에 예시규정 등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8.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9. 증여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면제
10.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거짓으로 증여세 감소시킨 경우
11. 계산사례
제14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1. 의 의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4. 증여세액의 정산
5. 증여시기
6. 전환사채 등의 취득에 따른 간주 규정
7. 하나의 증여에 예시규정 등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8.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9.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 배제
10. 증여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면제
11. 특수관계 없는 자간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
12.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 합병에 따른 상장차익 증여 계산사례
제15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의 의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
4.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금전 무상대출시 증여세 과세여부
5. 증여시기
6. 납세의무
7. 금전 무상대출 증여이익의 증여세 경정청구
8. 피상속인이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 이자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9.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과세특례
10. 금전무상대출 증여이익 계산사례
제16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의 의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4. 증여시기
5. 무상 담보제공에 따른 경정청구 특례
6. 2015.2.3. 개정 전 타인 재산 담보제공이익 관련 사례
7. 증여세 과세특례
8. 증여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면제
제17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의 의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 계산
4. 하나의 증여에 예시규정 등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5. 증여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면제
제18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의 의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 계산
4.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도 적용하는 경우
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6. 하나의 증여에 예시규정 등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7. 증여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면제
8. 계산사례

제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1. 의 의
2.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시 증여 추정
3. 특수관계인에게 간접 양도시 증여추정
4. 증여추정 배제 사유
5. 증여시기
6. 증여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
7. 하나의 증여에 예시규정 등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1. 의 의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4. 증여시기
5. 자금출처 증여추정의 배제기준
6. 증여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
7. 하나의 증여에 예시규정 등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8.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등 확인 방법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 의 의
2. 과세요건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배제 대상
4. 증여재산가액
5. 증여시기
6. 증여세 납세의무 및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7. 명의신탁재산의 부과제척기간
8.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
9. 부동산 명의신탁과 부동산 실명법과의 관계
1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료 과세강화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의 의
2. 과세요건
3. 증여시기
4. 증여자
5. 수증자
6.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7.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8.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
9.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양도시 이중과세 조정
10. 법인세 경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증가시 가산세 적용 배제
11. 적용시기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 의 의
2. 과세요건
3. 증여시기
4. 증여자
5. 수증자
6.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7.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8.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절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의 의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4. 증여시기
5. 과세표준 계산 및 신고기한
6. 증여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 면제
7. 증여세 과세특례
8.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 증여세ㆍ상속세 합산과세 방법 등
9.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인인 경우 과세방법
10. 특정법인의 법인주주 익금산입 여부
11. 2013.12.31. 이전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12. 종전(2015.12.31. 이전) 예시규정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1.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방식
2.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3.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합산과세

제5장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및 증여세의 면제ㆍ감면
제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2.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의 비과세 대상
제2절 증여세 면제ㆍ감면
1. 특정채권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3.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4.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6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의 의
2. 과세특례 적용대상 인적ㆍ물적 요건
3. 과세특례 적용대상 창업의 범위
4.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내용
5.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6.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7.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배제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의 의
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및 요건
3.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내용
4.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5.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상증법 적용
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배제
7.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적용 주식 등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8.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제7장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절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1. 의의 등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3.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4. 공익법인 보유 주식관련 사후관리
5.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제2절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개 요
2.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및 공익신탁 이행 기한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1. 개 요
2.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3. 수증자(장애인) 및 증여자(친족)의 범위
4.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5.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6.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신청 방법

제8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
제1절 증여세 과세표준
1.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2. 증여재산공제
3.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4. 재해손실공제
제2절 증여세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등
1. 증여세 산출세액
2. 세 율
3. 증여세 할증과세
4. 증여세 세액공제
5. 박물관자료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

제4편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총 칙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일
1. 의 의
2.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일
3.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일

제2장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제1절 시가평가의 원칙
1. 시가주의 원칙
2.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규정 요약
3.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에 대한 입증책임
4.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대상
5. 평가기간의 확장
6.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2절 평가의 제 원칙
1. 재산평가금액의 계산단위
2. 공유재산의 소유지분 평가
3.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전인 재산의 평가
4. 원물과 과실의 평가
5. 평가방법의 정함이 없는 재산의 평가
6.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7.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의 결정금액으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의제
8. 평가세부사항 제정

제3장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제1절 시가의 정의
1. 시가의 개념
2. 평가기간
3.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개정연역
제2절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1. 매매거래가액
2. 감정가액
3. 수용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4. 유사사례가액
5. 평가 후 확인된 자본적지출액 시가에 포함
6.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경우 안분계산 방법

제4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절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1. 토지의 평가방법
2.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3. 지정지역의 평가
4.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5. 토지 평가방법의 특수한 사례
6. 임대료 환산금액 적용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2절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
1. 일반건물의 평가방법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평가
3. 주택의 평가
4. 특수한 경우 건물평가
5. 임대료 환산금액 적용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3절 지상권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1. 지상권 등의 평가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3.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평가
4.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
제4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등의 평가
1. 의 의
2. 제 임대계약의 적용대상 여부
3. 임대자산의 평가방법
4. 임대료의 범위
5.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 등에 따른 평가방법
6. 계산 사례

제5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의 평가
제1절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방법
1.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
2. 상품ㆍ제품ㆍ원재료 등과 동산의 평가
3. 판매용이 아닌 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있는 재산의 평가
4. 동물 및 기타유형재산의 평가
5. 운용리스자산의 평가방법
제2절 임대 및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1.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2.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6장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제1절 유가증권시장 등의 개요
1. 유가증권시장
2. 코스닥시장
3. 한국장외시장
4. 장외시장
5. 코넥스시장
6. 각 세법상 주식평가방법 비교
제2절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1. 일반적인 경우 평가방법
2.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방법
3. 기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4.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5. 코스닥상장주식의 거래가 정지 등인 경우 평가방법
6. 상장주식의 평가사례
제3절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1. 상장추진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
2. 코스닥 상장추진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평가
3. 미상장 신주의 평가
4.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제7장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제1절 할증평가 일반원칙
1. 의 의
2.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3. 할증평가 적용률
4. 할증평가 제외 대상 주식 등
제2절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1. 의 의
2. 할증평가 배제대상 주식
3.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적용방법
4. 할증평가 배제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제8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제1절 비상장주식평가의 일반원칙
1. 의 의
2. 시가의 우선적용
3.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4.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5. 자기주식의 평가
6.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평가방법
7. 외국법인의 주식평가
8.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2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1. 의 의
2. 순자산가치 계산의 일반원칙
3.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3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1. 순손익가치
2.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3. 각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계산
4. 비상장주식의 평가 사례
제4절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1. 의 의
2.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3.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평가방법 등
4. 신청기한 및 통지기한 등
5.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
6. 심의방법에 따른 납세자 수수료 부담
7.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8. 유사상장법인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제9장 국채ㆍ공채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1절 국채 등의 평가
1.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
2.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 등의 평가
3.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4.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
제2절 전환사채 등의 평가
1. 전환사채의 평가
2. 신주인수권증권(company warrants, 新株引受權證券)의 평가
3.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with warrant)의 평가
4.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
5. 기 타
제3절 국외재산 및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1.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4절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1. 무체재산권의 정의
2. 무체재산권의 평가
3. 영업권의 평가
4. 어업권의 평가
5.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평가
6. 광업권ㆍ채석권의 평가
제5절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1.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2.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3.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6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1. 의 의
2.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3. 담보 유형별 평가방법
4. 공유재산의 평가
5. 계산사례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와 결정

제1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1. 의 의
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3.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4. 유형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방법
5.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2.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3.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제3절 신고ㆍ납부 기한의 연장
1. 의 의
2. 기한의 연장사유
3. 기한연장의 신청
4. 기한연장의 승인 절차
제4절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1. 기한 후 신고
2. 수정신고
제5절 경정 등의 청구
1.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특례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제1절 자진납부
1. 상속세의 자진납부
2. 증여세의 자진납부
3. 상속세 및 증여세 분납
제2절 연부연납
1. 의 의
2. 연부연납 대상
3.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4. 담보제공
5. 연부연납기간
6. 연부연납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
7. 연부연납가산금
8. 연부연납의 취소 및 변경
9. 연부연납에 관련된 세부담 계산사례
제3절 물 납
1. 의 의
2. 물납의 요건
3. 물납의 신청 및 허가
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및 물납재산의 변경
5. 물납청구 납부세액의 범위
6.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순서
7.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8. 물납재산의 환급
9. 물납과 관련된 국세
제4절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1. 의 의
2. 문화재자료 등의 상속세 징수유예
제5절 박물관자료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

제3장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
제1절 결정과 경정
1. 의 의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5. 고액상속인의 사후관리제도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1. 결정통지 내용
2. 상속인 및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에게 통지할 것
3.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 기재방법
4.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

제4장 가 산 세
제1절 2007.1.1. 이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3. 신고불성실 가산세 개정연혁
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 가산세
5. 가산세의 면제와 감면
6. 가산세를 합계로 기재하고 산출근거가 없는 경우 위법하다고 본 사례
7. 가산세 한도
제2절 2006년 이전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제3절 공익법인 등에 관련된 가산세
1. 공익법인 등에 관련된 가산세 등 요약
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불이행 가산세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불이행가산세
제4절 세원관리 방법
1. 자료의 제공
2. 납세관리인
3. 금융재산 일괄조회
4. 질문·조사
5.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6. 부가세 부과 금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사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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