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본서로 학습하는 사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2018년 개정판에서는 본문 내용을 학습범위에 맞추어 취사선택을 통해 추가ᐧ수정하였고, 자격시험 기출문제를 현재의 법 내용에 부합되게 반영하여 정리문제로 제시하였다.

2018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 규정하고,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하였다.

둘째,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되,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셋째,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에 대한 대가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다.

넷째,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급받은 자가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사업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종전에는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가산세율을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하였다.

여섯째,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저자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마음속으로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다. 끝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출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저자들을 지원해 주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허병관 사장님과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 김 완 섭]
약력 >
부산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석산조세문제연구소 연구원
부산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강사
(현) 경인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저서 및 논문 >
법인세감면제도의 변천과 법인세감면에 대한 실증연구
경영자에 의한 이익평준화와 그 유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자본시장에 근거한 이익평준화 연구
간접감면을 이용한 법인세평준화연구
법인세평준화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상장주식에 대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부가가치세 핵심정리와 사례연구
부가가치세법
NCS기반의 세무실무 외 다수

[ 이 성 구 ]
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회계전공)
세무사
(현)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현) 구로구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전) 동서울대학교 테크노 경영학부 조교수
(전) 구로세무서 납세자 권익위원회 위원
(전) 성남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저서 및 논문 >
기업특성별 조세혜택 측정치의 실증연구
이월결손금 소멸에 관한 연구
재량적 발생액과 BTD를 이용한 세법변경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상장 및 공적부채 발행 여부가 재무보고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에 따른 가치평가 오류현상
세수부족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K-IFRS 도입과 기타포괄손익 정보의 유용성
세무실무, 회계원리, 법인세법 강의, 부가가치세법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