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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제법강의(2019 개정 세법 반영) - 2019
저자
이선표ㆍ이성구ㆍ원용대
발행일
2019년 02월 18일
판형
4ㆍ6배판
페이지
312
ISBN
978-89-6239-660-7-13320
정가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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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관련된 세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거래를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통한 부당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과세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법에 대해 고액 재산가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의 반발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조세저항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정부에서는 경기활성화라는 정책의 틀에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재산 관련 세법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매년 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각종 공제·감면·비과세 등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이 여러 법에 산재하고 있어 그 논리적 체계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인 절세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관련된 교재는 비교적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으나 대부분 세법에 있는 규정을 단순 열거하는 방식에 치우쳐 있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실제 생활에 직접 적용시키는 것이 쉽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교재는 기존 교재와는 차별을 두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도로 집필하였다.

첫째, 내용의 구성을 법조문의 순서가 아닌 세액계산의 흐름에 맞추어 집필하여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각 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예제 및 사례를 가능한 한 많이 수록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법조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문제를 별도로 묶지 않고, 각 상황에 맞도록 배치함으로써 세법의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및 공무원 등의 기출문제를 개정된 세법해설과 함께 수록하여 각 시험의 실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의도로 집필된 교재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본 교재를 활용하면서 미비한 점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많은 연구와 사례 개발을 통해 재산과 관련된 세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여러 모로 도와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또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의 끊임없이 격려해 주신 동료 교수, 세무사 그리고 허병관 사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 이 선 표 ]
약 력 >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박사)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현)
경인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현)
저서 및 연구논문 >
법인세법강의, 회계원리, 전산회계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부동산투자회사의 회계처리 및 조세에 관한 고찰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 다수

[ 이 성 구 ]
약 력 >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박사)
서강대학교, 아주대학교 강사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현)
동양미래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현)
저서 및 연구논문 >
기업특성별 조세혜택 측정치의 실증분석
이월결손금 소멸에 관한 연구
세법원리, 회계원리, 법인세법강의

[ 원 용 대 ]
약 력 >
성균관 대학교 경영학부
경력 >
前) 교보생명 Specialist Financial Adviser
前) ING생명 상속설계 강의
前) Dr.Tax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前) 세무법인 위더스 논현지점 대표세무사
前)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세무사
前) 한국기술진흥원주최 : 세법강의
前)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 컨설턴트(경영진단, 사업타당성분석)
現) 세무사
現) 미래경영아카데미 강사
現) 세무법인 해안 대표세무사
저서 및 연구논문 >
세법학응용논제 120선
원세법학
최신세법판례집
세법개론
부가가치세 이론과 실무
재산세제법 강의-양도소득, 상속증여
[ Part.1 양도소득세 ]

제1장 양도소득세 기초개념
제1절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용어
1. 양도(讓渡)관련 기초개념
2. 매매(賣買)
3. 교환(交換)과 현물출자(現物出資)
4.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와 대물변제(代物辨濟)
5. 환지처분(換地處分)과 보류지(保留地)
6. 자경농민(自耕農民)과 농지(農地)
제2절 양도소득의 개념
1. 양도소득(讓渡所得)의 의의
2.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이유
제3절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1. 부동산매매업
2. 주택신축판매업
3.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기준
4.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 차이

제2장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세의 개념
1. 양도소득세의 의의 및 특성
2. 양도소득세의 특징
제2절 양도소득세의 기초
1. 납세의무자
2. 납세지(과세관할)
3. 과세기간
제3절 양도소득의 범위
1. 과세대상
2.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
3. 주식 양도시 과세여부
4.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5. 기타 자산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
6. 파생상품 등의 범위
제4절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제5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과정
2. 양도가액
3. 양도차익의 계산
4. 장기보유특별공제
5. 양도소득기본공제
6. 양도소득세의 세율
7.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8.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9. 양도소득세 계산의 특례
제6절 기준시가의 산정
1.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3. 주식의 기준시가
제7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1. 양도소득의 비과세
2. 농지의 교환·분합의 비과세 요건
3. 1세대 1주택과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4. 1세대 1주택의 특례
5.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6.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제8절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2.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3.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부동산매매업자)
4.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5. 양도소득세의 분납
6.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 및 통지
7.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8. 양도소득세의 징수
9. 양도소득세의 환급
제9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3.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제10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1.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2. 과세표준의 계산
3. 세율 및 산출세액
4. 조정공제
5.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7. 신고ㆍ납부·납부유예
8.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실무사례연구

[ Part.2 상속세 및 증여세 ]

제3장 상 속 세
제1절 상속세와 관련된 중요 용어
1. 상속
2. 상속개시일
3. 상속재산
4. 상속인
5. 수유자
6. 증여
7. 증여재산
8. 거주자
9. 수증자
10. 특수관계인
11. 간주(看做)와 의제(擬制)
12. 추정(推定)
13. 해제(解除)와 해지(解止)
14. 대습상속(代襲相續)
15. 유언(遺言)
16. 지상권(地上權)과 지역권(地域權)
17.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및 저당권(抵當權)
18. 최대주주(最大株主) 또는 최대출자자(最大出資者)
제2절 상속의 개념
1. 상속과 상속세의 의의
2. 재산의 무상이전과 조세체계
3. 상속개시의 원인
4. 상속개시의 시기
5. 친족(親族)의 범위
제3절 재산상속방법
1. 지정상속(유언상속)
2. 협의상속(협의분할)
3. 법정상속
4.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4절 상속세의 개념
1. 상속세의 이론적 근거 및 특성
2. 상속세와 증여세와의 관계
3. 상속세와 소득세와의 관계
제5절 상속세의 과세방식
1. 유산세 방식
2. 유산취득세 방식
제6절 상속세의 기초
1. 상속세의 목적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과세관할(납세지)
제7절 상속재산의 범위
1. 총상속재산의 구성
2. 본래의 상속재산
3. 간주상속재산
4. 추정상속재산
5. 증여재산
제8절 상속세의 과세제외
1. 비과세 상속재산
2. 과세가액불산입
제9절 상속세 과세가액
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2.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제10절 상속세 계산구조
1.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과정
2. 상속공제
3. 상속세의 산출세액
제11절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1. 상속세의 과세표준 신고
2. 세액공제
3. 문화재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4. 가산세
5. 상속세의 납부방법
6. 상속세에 대한 결정과 경정
실무사례연구

제4장 증 여 세
제1절 증여의 개념
1. 증여의 의의
2. 증여의 법률적 성질
3. 증여의 효력
4. 특수한 경우의 증여
5. 재산분할청구권
제2절 증여세의 개념
1. 증여세의 의의 및 과세체계
2.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세 과세
3. 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
4. 증여세와 소득세(법인세)의 관계
제3절 증여세의 기초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관할
제4절 증여재산
1. 증여재산의 범위
2. 증여재산의 반환
3.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4.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5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등
1. 신탁이익의 증여
2. 보험금의 증여
3.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5.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6.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7.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8.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9.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15.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6.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7.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기타 이익의 증여
18. 증여세과세특례
제6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1.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제7절 증여세의 과세제외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2. 공익목적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불산입
3.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8절 증여세과세가액
1.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2. 증여세과세가액에 공제되는 채무 및 부담금
제9절 증여세 계산구조
1. 증여세 계산과정
2. 증여공제
3. 증여세의 과세표준
4. 증여세의 산출세액
제10절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
2. 세액공제
3. 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
4. 가산세
5. 증여세의 납부
실무사례연구

제5장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개요
1. 재산평가의 의의
2. 재산평가의 중요성
3. 재산평가의 기준
4.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제2절 재산별 평가
1. 재산평가의 원칙
2. 토지 및 건물의 평가
3. 부동산에 관한 권리·선박 등 평가
4.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특례
5. 유가증권의 평가
6. 무체재산권·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7.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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