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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강의 - 2019
저자
오기수ㆍ구성권
발행일
2019년 02월 27일
판형
4ㆍ6배판
페이지
516
ISBN
978-89-6239-671-3-13320
정가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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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정 및 개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된다. 이는 세법도 마찬가지여서 2019년에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에도 상당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2019년에 개정된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지난 해 발간된 이 책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우선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을 개선하고, 예정고지·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이 있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을 추가하는 한편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기준을 보완하고,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 용역 범위의 명확화, 개인 제조업 중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책은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부족함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여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대학에서 부가가치세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실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2019년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오 기 수 ]
약력 >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박사)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경기도 세무직 채용시험 출제위원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김포대학교 총무처장
김포대학교 기획실장
김포대학교 교무처장
김포대학교 총장직무대행
한국조세사학회 회장
(현)김포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주요저서 >
Pass전산세무2급, 도서출판 어울림
실전세무회계(1급), 도서출판 어울림
실전세무회계(2급), 도서출판 어울림
조세법총론, 도서출판 어울림(공저)
세종대왕의 조세정책, 도서출판 어울림
조선시대의 조세법, 도서출판 어울림
세종대왕의 혁신 리더십, 도서출판 어울림

[ 구 성 권 ]
약력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졸업,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회계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조세법)박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회계학)박사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삼일회계법인 감사 본부, 조세 본부
세무사, 관세사 출제위원
남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현)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과 부교수
주요저서 >
법인세법, 영화조세통람(2019)
세무회계강의, 세학사(2019)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부가가치세의 유형
3.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4.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제2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
1. 부가가치세 도입배경
2. 부가가치세 도입목적
3. 부가가치세의 특성
4. 부가가치세법의 목적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론
제1절 납세의무자
1. 의  의
2. 사업자
3.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4. 납세의무의 예외
제2절 과세기간
1. 의  의
2. 일반적인 과세기간
3. 예외적 과세기간
제3절 납세지
1. 의  의
2. 사업장
3. 과세 관할
제4절 사업자등록
1. 의  의
2. 등록과 등록증 발급
3.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4. 휴업ㆍ폐업 신고
5. 등록말소 및 갱신
6. ''''개별소비세법''''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의한 의제
7. 미등록에 대한 제재
8.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의 의의
제2절 재화의 공급
1. 재화의 의의
2. 재화공급의 개념과 범위
3. 재화의 공급시기
제3절 용역의 공급
1. 용역의 의의
2. 용역공급의 개념과 범위
3. 용역 공급의 특례
4. 용역의 공급시기
제4절 재화의 수입
1. 의  의
2.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물품
3. 보세구역과 관련된 거래
제5절 공급장소
1. 의  의
2. 재화의 공급장소
3. 용역의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1. 의  의
2. 영세율 적용대상
3. 영세율 첨부서류
4. 영세율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제2절 면  세
1. 의  의
2. 면세대상
3. 면세의 포기
제3절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제5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과세표준
1. 의  의
2. 과세표준의 범위
제2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3.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
4. 감가상각자산의 공급의제시 과세표준
제3절 세  율
1. 의  의
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

제6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매출세액
1. 의  의
2. 대손세액의 공제 특례
제3절 매입세액
1. 의  의
2. 공제하는 매입세액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4.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4절 세액공제와 납부세액 경감
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3.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7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1. 의  의
2. 거래징수요건
제2절 세금계산서
1. 의  의
2. 세금계산서의 기능
3. 세금계산서의 종류
4. 세금계산서
5. 전자세금계산서
6. 수입세금계산서
7. 수정세금계산서
8.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
9. 영수증
10.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8장 신고ㆍ납부와 환급
제1절 신고와 납부
1. 의  의
2. 예정신고와 납부
3. 확정신고와 납부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납부의 유예
5. 주사업장총괄납부
6.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등
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2. 기한후과세표준신고
제3절 대리납부
1. 의  의
2. 대리납부의 대상
3. 대리납부 시기
4.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5. 대리납부 절차
6. 대리납부 불이행시의 제재
7.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8.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특례
제4절 환  급
1. 의  의
2. 환급의 구분
3. 환급세액

제9장 경정ㆍ징수와 가산세
제1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1. 결정·경정
2. 징  수
제2절 가 산 세
1. 의  의
2. 가산세의 종류

제10장 보    칙
제1절 기장의무
1. 의  의
2. 장부의 기장 및 비치의무
3. 기장의 방법
4. 장부 및 세금계산서의 보관
5. 기장 및 장부보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3절 납세관리인
1. 의  의
2. 납세관리인 선정사유
3.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의 절차
4.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제4절 질문·조사와 명령사항 및 자료제출
1. 질문ㆍ조사
2. 명령사항
3. 자료제출

제11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의의ㆍ범위
1. 의  의
2. 간이과세자의 범위
제2절 간이과세의 포기
1. 의  의
2. 포기의 절차
3. 포기의 효력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과세표준과 세율
2. 세액계산
3. 매입세액공제ㆍ경감세액
4. 재고납부세액 가산
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4절 신고와 납부ㆍ가산세
1. 신고와 납부
2. 결정·경정과 징수
3. 가산세

부  록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4.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5.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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