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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부가가치세 이론과 실무 - 2019
저자
백준성ㆍ원용대
발행일
2019년 03월 12일
판형
4ㆍ6배판
페이지
568
ISBN
978-89-6239-682-9-13320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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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가 출판된 이후 개정판이 출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준 독자들과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개정판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개정세법을 부록으로 수록하여 독자들이 2018년 개정세법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저자가 많은 실무자들과의 상담과정에서 느낀 부가가치세 업무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법령과 기본통칙 및 예규 등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12월에 개정된 본법과 2011년 1월에 개정된 시행령을 충실히 반영하여 세무실무 종사자들이 실무를 하는데에 있어서 혼란을 가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둘째, 부가가치세법은 법조문은 타 세법에 비하여 비교적 적지만 다양한 실무상의 거래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여야만 법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판에서는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주요 거래유형별로 과세관청의 주요해석(예규)을 추가 보완하여 실무자들이 부가가치세의 신고실무에 있어 그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이번 개정판에서는 실무가 주로 서식을 위주로 운영이 되므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개정)서식을 충분히 수록하여 독자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번 출간 후 독자들과의 상담 및 강의과정에서 독자들의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저자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지만 이러한 한계는 개정판을 통하여 매년 보완해나갈 것임을 독자 여러분께 다짐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서가 나오기까지 항상 저자의 건강을 염려하며 격려해주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허병관 사장님 이하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본서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치고자 한다.
[ 백 준 성 ]
약 력 >
세무사, 공인중개사
前)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과세적부 심사위원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前) 한국 세무사회 연구이사
前) 중앙투자금융(주) 근무
前) 삼일 사이버 강사
前) 공인중개사, 세법분야 시험 출제위원
前) 한국 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원 교수
前) 도봉세무서 세무사협의회 회장
前) 한국 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
現) 세무법인 온지 대표이사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現) 한국생산성 본부, 사학재단 등 세법강사
저서 >
2011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실무(도서출판어울림)
New 법인세 이론과 실무(도서출판어울림)
법인세법 강의(도서출판어울림)

[ 원 용 대 ]
약 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前) 교보생명 Specialist Financial Adviser
前) ING생명 상속설계 강의
前) Dr.Tax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前) 세무법인 위더스 논현지점 대표세무사
前)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세무사
前) 한국기술진흥원주최 : 세법강의
前)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 컨설턴트(경영진단, 사업타당성분석)
現) 세무사
現) 스마트경영아카데미 강사
現) 세무법인 해안 대표세무사
저서 >
세법학응용논제 120선(도서출판어울림)
원세법학(도서출판어울림)
최신세법판례집(도서출판어울림)
세법개론(도서출판어울림)
부가가치세 이론과 실무(도서출판어울림)
재산세제법 강의-양도소득, 상속증여(도서출판어울림)
[ 제1편 총 설 ]

제1장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I 부가가치세의 의의
II 부가가치세의 유형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
I 직접법[NDP형에서의 가산법(유형)과 소비형에서의 전단계거래액공제법(유형)]
II 간접법[소비형에서의 전단계거래세액공제법(유형)]
제3절 국경세의 조정
I 이중과세문제의 발생
II 생산지국 과세원칙
III 소비지국 과세원칙
IV 국가별 현황
제4절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I 부가가치세 면제방식
II 영세율제도
III 면세제도
제5절 일반과세·영세율·면세의 사례비교
I 일반과세
II 영세율
III 면 세
IV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제6절 세액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I 중간거래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례
II 중간거래단계에 면세가 적용되는 사례
III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
제7절 현행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
I 일반소비세
II 다단계거래세
III 소비형 부가가치세
IV 전단계거래세액공제법
V 간접세
VI 물  세
VII 소비지국 과세원칙
VIII 면세제도의 도입

제2장 총 칙
제1절 납세의무자
I 납세의무자의 개요
II 사업자
제2절 과세기간
I 과세기간의 의의
II 구체적인 과세기간
III 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제3절 납세지
I 납세지의 의의
II 사업장
III 직매장?하치장?임시사업장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V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제4절 사업자등록
I 사업자등록의 의의
II 사업자 등록의 절차
III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 제2편 과세거래 ]

제1장 과세거래의 의의
제1절 과세거래의 개념과 유형 등
제2절 과세거래의 구체적 구분

제2장 재화의 공급
제1절 재화의 개념
I 재화의 의의
II 재산가치
III 유체물과 무체물
제2절 공급의 범위
I 실지공급과 간주공급
II 재화의 실지공급의 예
III 재화의 간주공급
IV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V 재화공급인지 여부의 판단사례
제3절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공급
I 영세율의 개요
II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의 구체적 사례
III 영세율 증빙서류의 제출
IV 영세율 관련 주요 예규
제4절 면세대상 재화의 공급
I 면세의 개요
II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
Ⅲ 면세대상
Ⅳ 면세 관련 주요예규
Ⅴ 면세포기
제5절 거래시기(=공급시기)
I 거래시기(=공급시기)의 의의
II 재화의 공급시기
III 공급시기의 특례
IV 공급시기의 사례
제6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I 거래징수
II 세금계산서
III 영수증
IV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V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Ⅵ 현금영수증·신용카드와 금전등록기
제7절 거래장소
I 거래장소의 의의
II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용역의 공급
제1절 용역의 의의
I 용역의 개념
II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III 용역의 구분
제2절 공급의 범위
I 용역의 실지공급
II 용역의 간주공급
III 용역공급인지 여부의 판단 사례
제3절 용역의 공급시기
I 공급시기의 일반적 기준
II 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
III 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임대료와 간주임대료
IV 공급시기의 특례
제4절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의 공급
I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II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III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공급
제5절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
I 면세의 개요
II 면세대상
III 면세포기

제4장 부수재화 또는 용역
제1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규정과 의미
I 규  정
II 의  미
제2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제3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대상여부 판정
I 거래와 관련된 경우
II 사업과 관련된 경우
III 관련사례

제5장 재화의 수입
제1절 수입의 범위
I 수입의 개념
II 유의점
제2절 보세구역
I 보세구역의 개념
II 사  례

[ 제3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1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
I 과세표준의 의의
II 공급유형별 과세표준
III 과세표준계산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IV 거래유형별 과세표준
V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VI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제3절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I 토지와 건축물의 공급시 과세표준
II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III 겸용주택을 임대한 경우의 과세표준
IV 간주공급의 경우 과세표준
V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4절 대손세액공제
Ⅰ 대손세액공제의 의의
Ⅱ 대손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대손세액공제의 구체적 요건
III 대손세액의 처리방법

제2장 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계산
제1절 납부액과 매입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
I 공제되는 매입세액
II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III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제3절 예정신고 누락분
제4절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등 제출분 매입세액
I 의  의
II 규  정
III 유의점
제5절 의제매입세액
I 의  의
II 의제매입세액의 적용요건
III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IV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V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부가집 42-84-11)
VI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VII 관련사례
제6절 재고매입세액
제7절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전환시 매입세액
제8절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I 공통매입세액의 의의
II 안분계산방법
III 안분계산의 사례
IV 안분계산의 생략
V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VI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Ⅶ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흐름도
VIII 관련사례

제3장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공제세액
I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II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III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IV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V 예정고지세액
제3절 가산세
I 가산세의 내용

[ 제4편 제절차 규정 ]

제1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예정신고와 납부
I 예정신고·납부
II 예정신고의무의 면제
제2절 확정신고와 납부
I 확정신고·납부
II 유의점
III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제3절 대리납부
I 대리납부의 의의
II 대리납부의 적용 요건
III 대리납부 절차
IV 관련사례
제4절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
제5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I 개요
II 요건
III 절차
제6절 수입재화에 대한 신고·납부와 징수
I 신고와 납부
II 징  수
제7절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8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I 도입취지
II 과세대상
III 사업자등록
IV 공급시기 및 신고ㆍ납부
V 외화환산 특례
제9절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
I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II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등
III 과세표준명세
IV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V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
VI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VII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
VIII 가산세 명세
IX 면세사업수입금액, 계산서 발급 및 수령내역

제2장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절 결정·경정
I 결정·경정의 의의
II 결정·경정사유
III 결정·경정기관
IV 결정·경정방법
제2절 부가가치세의 징수
제3절 부가가치세의 환급
I 일반환급
II 조기환급

[ 제5편 간이과세 ]

제1장 간이과세의 개요
제1절 간이과세의 의의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I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및 간이과세 적용배제업종
II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적용
III 과세유형의 변경시기
IV 간이과세의 포기
제3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제2장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
제1절 세액계산구조
제2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3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I 공제세액
II 가산세
제4절 신고·납부 등
제5절 납부의무의 면제

제3장 과세유형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제1절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개관
I 현  황
II 규  정
제2절 재고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
I 적용대상
II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제3절 절차규정
I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와 승인
II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과 재고납부세액의 납부방법

[ 제6편 보 칙 ]

제1장 장부에의 기록

제2장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납세관리인
제1절납세관리인의 선임
제2절신고서 제출

부 록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1.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①(부가법 §10 등)
2.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보완②(부가령 §5의2·§21의2, 국기령 §66①, 국징령 §2·§8·§10의2①)
3.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부가법 §17)
4.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부가법 §29)
5.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부가법 §34의2)
6.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등 보완(부가법 §35, 부가령 §72)
7.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법 §39①)
8.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법 §42)
9.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부가법 §52④)
10.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11. 세금계산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부가법 §60)
12.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부가법 §75 신설)
13.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제출규정 신설(부가령 §14②)
14.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부가령 §26②)
15.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부가령 §35)
16.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37)
17.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40①)
18.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46)
1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68①)
2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부가령 §68③)
2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틀례 대상 확대(부가령 §68⑧)
22. 국고보조 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보완(부가령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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