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본서로 공부하는 학습자 측면을 고려하여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2019년 개정판에서는 학습범위에 맞춘 취사선택을 통
해 본문 내용을 추가?수정하였고, 검정자격시험 기출문제를 현재의 법 내용에 부합되게 반영하여 정리문제로 제시하였다.
2019년도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액 인상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 거래사실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포착되는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매출액의 1.3% 상당액을 연간 5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던 발행공제액을 연간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2019.1.1 이후 신고분부터 2021년까지 적용하였다.
둘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당초 2,4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확대조정하고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셋째, 토지·건물 등 일괄 공급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부동산 공급시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부가가치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도록 보완하였다.
넷째, 위탁매매-일반매매 구분 오류 매입세액공제 허용
종전 위탁매매와 일반매매의 구분방법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구분에 대해 마찰이 있었고, 이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보완하고자 거래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형식(위탁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매매구분 오류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다.

[ 김 완 섭]
약력 >
부산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석산조세문제연구소 연구원
부산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강사
(현) 경인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저서 및 논문 >
법인세감면제도의 변천과 법인세감면에 대한 실증연구
경영자에 의한 이익평준화와 그 유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자본시장에 근거한 이익평준화 연구
간접감면을 이용한 법인세평준화연구
법인세평준화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상장주식에 대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부가가치세 핵심정리와 사례연구
부가가치세법
NCS기반의 세무실무 외 다수

[ 이 성 구 ]
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회계전공)
세무사
(현)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현) 구로구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전) 동서울대학교 테크노 경영학부 조교수
(전) 구로세무서 납세자 권익위원회 위원
(전) 성남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저서 및 논문 >
기업특성별 조세혜택 측정치의 실증연구
이월결손금 소멸에 관한 연구
재량적 발생액과 BTD를 이용한 세법변경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상장 및 공적부채 발행 여부가 재무보고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에 따른 가치평가 오류현상
세수부족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지역별세수부족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K-IFRS 도입과 기타포괄손익 정보의 유용성
세무실무, 회계원리, 법인세법 강의, 부가가치세법 외 다수

제1장  부가가치세 총칙
1 부가가치세의 기초
2 부가가치세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 납세의무자
4 과세기간
5 납세지와 과세관할
6 사업자등록
▷▶ 정리문제

제2장  과세거래
1 과세대상의 개요
2 재화의 공급
3 용역의 공급
4 재화의 수입
5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6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 정리문제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1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2 영세율
3 면세
▷▶ 정리문제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등
1 거래징수
2 세금계산서
3 영수증
4 기타
▷▶ 정리문제

제5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1 매출세액의 계산구조와 신고서 작성방법
2 과세표준
3 대손세액공제와 가산
▷▶ 정리문제

제6장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1 매입세액의 계산구조와 신고서 작성방법
2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 정리문제

제7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등
1 신고와 납부
2 환급
3 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정리문제

제8장  간이과세
1 간이과세제도
2 과세유형의 변경
3 간이과세의 포기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액의 계산
5 간이과세자 신고와 납부
6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정리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