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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강의:이해와 신고실무 - 2020
저자
박태승
발행일
2020년 02월 28일
판형
4ㆍ6배판
페이지
390
ISBN
978-89-6239-725-3-13320
정가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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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소득세실무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하고자 한 것이 저술의 목적이었으며, 책의 페이지 수를 제한하다보니 요약식 교재가 될 우려가 있어 부연 설명이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 책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실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 세법지식을 정리하고 각종 신고양식을 첨부하여 실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NCS가 요구하는 능력단위요소별 수행준거에 따라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도록 학습모듈을 참고하여 저술하였다. 이 책이 주 대상으로 하는 NCS 능력단위는 원천징수이며, 부차적인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이다.
본 교재의 효과적인 교수 · 학습을 위해서는 부록에 첨부한 NCS의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능력 단위 명세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NCS 능력단위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고급학년 과정으로 나누어 교수 · 학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학년 과정에서는 제2편 제2장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3장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세무조정, 제10장의 추계사업소득 계산, 제4편의 양도소득세 등은 소득세법의 전반적인 이해와 수험목적으로 간단한 개념소개와 이해로 충분하고, 자세한 내용과 고급문제 풀이는 추후 고학년 과정에서 지도할 수 있다.
2019년말 세법개정시 소득세법도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소득에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고,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며,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하였다. 이 밖에도 소득세법 관련 개정내용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있으므로 실무적용시 반드시 세법전(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참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소득세실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세무서식을 작성해 보아 단편지식이 아닌 실무적용가능한 종합지식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장의 앞부분에 제시한 학습목표를 통해 미리 생각해보도록하여 몰입교육과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금부터 마음가짐을 다지고 꾸준하게 도전하면, 딱딱한 세법이 아닌 재미있고 실용성 있는 세법으로 독자에게 다가올 것이다.

[ 박 태 승 ]
약력 >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경영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경영학박사)
전) 안진회계법인ㆍ영화회계법인 근무
전) 남대문 세무서ㆍ남양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도봉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회계, 경영평가, 감사연구위원회 위원
전) 한국세무학회 상임이사
현) 인덕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tspark@induk.ac.kr)
현) 공인회계사ㆍ세무사
현) 국제공인내부감사사

제1편 총 설
제1장 소득세의 개요
Ⅰ 소득세의 의의
Ⅱ 과세대상소득
Ⅲ 소득세의 과세방법
Ⅳ 소득세의 과세단위
Ⅴ 과세기간

제2장 납세의무자
Ⅰ 개요
Ⅱ 거주자와 비거주자
Ⅲ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
Ⅳ 납세의무의 특례

제3장 납  세  지
Ⅰ 의의
Ⅱ 소득세의 납세지
Ⅲ 납세지의 지정
Ⅳ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2편 종합소득세
제1장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Ⅰ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Ⅱ 종합소득금액의 산출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
Ⅰ 이자소득
Ⅱ 배당소득
Ⅲ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3장 사업소득
Ⅰ 사업소득의 범위
Ⅱ 비과세사업소득
Ⅲ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Ⅳ 총수입금액
Ⅴ 필요경비
Ⅵ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Ⅶ 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
Ⅷ 부동산임대소득
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4장 근로소득
Ⅰ 근로소득의 구분
Ⅱ 비과세 근로소득
Ⅲ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Ⅳ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5장 연금소득
Ⅰ 연금소득의 범위
Ⅱ 비과세 연금소득
Ⅲ 연금소득금액
Ⅳ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Ⅴ 연금외 수령시 과세방법
Ⅵ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제6장 기타소득
Ⅰ 기타소득의 범위
Ⅱ 비과세 기타소득
Ⅲ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Ⅳ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제7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否認)
Ⅱ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Ⅲ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Ⅳ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
Ⅴ 기타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Ⅵ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8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Ⅰ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Ⅱ 종합소득공제
Ⅲ 인적공제
Ⅳ 연금보험료공제
Ⅴ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Ⅵ 특별소득공제
Ⅶ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제9장 종합소득세의 계산
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구조
Ⅱ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특례
Ⅲ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제10장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
Ⅰ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Ⅱ 세액감면
Ⅲ 세액공제
Ⅳ 근로장려세제
Ⅴ 성실신고확인제도
Ⅵ 가산세
Ⅶ 기납부세액

제3편 퇴직소득세
제1장 퇴직소득세
Ⅰ 퇴직소득의 구분
Ⅱ 비과세 퇴직소득
Ⅲ 퇴직소득세의 계산
Ⅳ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Ⅴ 소득세법상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세무처리
Ⅵ 퇴직금중간정산제도와 연봉제

제4편 양도소득세
제1장 총 설
Ⅰ 양도소득세의 개념
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Ⅲ 양도의 개념
Ⅳ 비과세양도소득
Ⅴ 자산의 취득시기ㆍ양도시기

제2장 양도소득세의 계산
Ⅰ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Ⅱ 양도차익
Ⅲ 양도소득금액
Ⅳ 양도소득 과세표준
Ⅴ 양도소득 산출세액
Ⅵ 예정신고와 납부

제3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대상
Ⅲ 양도소득세의 계산

제5편 원천징수제도
제1장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Ⅰ 의의
Ⅱ 원천징수의 종류
Ⅲ 원천징수의무자
Ⅳ 원천징수대상소득
Ⅴ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Ⅵ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제재
Ⅶ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제출의무
Ⅷ 소액부징수(소법 86)

제2장 소득별 원천징수세액
Ⅰ 이자소득
Ⅱ 배당소득
Ⅲ 사업소득
Ⅳ 근로소득
Ⅴ 연금소득
Ⅵ 기타소득

제3장 납세조합과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Ⅰ 납세조합의 의의
Ⅱ 납세조합의 소득세징수와 납세조합공제
Ⅲ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6편 신고ㆍ납부와 경정ㆍ징수
제1장 중간예납ㆍ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Ⅰ 중간예납
Ⅱ 양도소득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Ⅲ 양도소득금액 합산 신고(2회 이상 양도시)

제2장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Ⅰ 과세표준 확정신고
Ⅱ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Ⅲ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과 징수ㆍ환급
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Ⅱ 징수와 환급

제7편 부 록
01 주관식 복습문제
02 세무ㆍ회계 학습관련 인터넷 사이트
03 2019 소득세법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2020 시행)
04 ''''''''''''''''''''''''''''''''''''''''''''''''''''''''''''''''원천징수'''''''''''''''''''''''''''''''''''''''''''''''''''''''''''''''',''''''''''''''''''''''''''''''''''''''''''''''''''''''''''''''''종합소득세신고'''''''''''''''''''''''''''''''''''''''''''''''''''''''''''''''' 능력단위세부명세서 (국가직무능력표준-세무)
05 NCS 학습모듈의 이해(직업능력개발원·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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