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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이해 - 2021

본서는 대학에서 세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를 위한 기초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법이 실생활에 매우 밀접한 지식이라는 점은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공감하지만, 내용을 학습해 나가기는 상당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서를 저술하게 된 이유는 저자가 대학에서 여러 해에 걸쳐 처음 세법을 학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초세법 교재를 사용하여 강의를 하고, 그 후에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다수가 수업에 대한 시간적 제약, 내용의 방대함 및 법 내용을 이해하고 연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세무실무자들로부터는 처음 세법을 접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세법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본서는 나름대로 학생들의 애로사항과 세무실무자들의 조언을 반영하여 저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본서는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내용보다는 학습 범위에 포함되는 세법 규정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검정자격시험기출문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본서 범위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해서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이면서도 방대한 세법 심화내용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잘 학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저술하였다.

본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세법의 기초 지식에서는 세금과 일상생활의 밀접한 관련성 그리고 세법의 구조 등을 학습한다.

제2장 국세기본법의 기초 내용에서는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구제절차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제3장 부가가치세법의 기초 내용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들에 대한 학습과 계산흐름,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비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신고와 납부 등에 대해 학습한다.

제4장 소득세법의 기초 내용에서는 소득세의 전반적인 흐름과 개요,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 등을 학습한다.

나름대로 저자가 생각한 대로 집필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함이 많이 있으며, 향후에 계속해서 수정ㆍ보완해 나갈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하며 집필을 마무리하였다.

[ 김 완 섭 ]

약력 >

부산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석산조세문제연구소 연구원

부산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강사(현) 경인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저서 및 논문 >

법인세감면제도의 변천과 법인세감면에 대한 실증연구

경영자에 의한 이익평준화와 그 유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자본시장에 근거한 이익평준화 연구

간접감면을 이용한 법인세평준화연구

법인세평준화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상장주식에 대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부가가치세 핵심정리와 사례연구

부가가치세법

NCS기반의 세무실무 외 다수

제1장 세금의 기초 지식

01 세금의 개념 및 분류

1-1 일상생활과 세금

1-2 세금이란 무엇인가?

1-3 세금의 분류와 우리나라 세금체계

02 세법의 구조와 기본원칙

2-1 세법의 구조

2-2 세법의 기본원칙

제2장 국세기본법의 기초 내용

01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1 국세부과의 원칙

1-2 세법적용의 원칙

1-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비교

02 납세의무

2-1 납세의무의 성립

2-2 납세의무의 확정

2-3 납세의무의 소멸

03 납세의무의 확장

3-1 납세의무의 승계

3-2 연대납세의무

3-3 제2차 납세의무

3-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04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4-1 국세우선권

4-2 국세우선권의 제한

4-3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4-4 국세채권과 일반채권간의 우선순위

05 과세와 환급

5-1 과세

5-2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5-3 환급

06 국세불복제도

6-1 국세불복절차

6-2 불복대상

6-3 불복청구인과 대리인

6-4 불복청구의 효력과 보정기간

6-5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6-6 국세불복제도 요약

07 납세자의 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

7-1 납세자의 권리

7-2 과세전적부심사

7-3 보칙

제3장 부가가치세법의 기초 내용

01 부가가치세의 개념, 계산방법 및 특징

1-1 부가가치세의 개념

1-2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1-3 부가가치세의 특징

0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계산흐름의 이해

2-1 부가가치세 계산방법과 과세기간

2-2 과세기간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및 회계처리

03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3-1 영세율제도

3-2 면세제도

3-3 일반과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 면세사업자 비교

04 부가가치세법 기초

4-1 용어 정리

4-2 납세의무자

4-3 사업자등록의무

4-4 과세대상

4-5 과세표준과 세율

4-6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4-7 납세지

05 거래징수와 거래증빙

5-1 거래징수

5-2 거래증빙

06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6-1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6-2 매출세액

6-3 매입세액

07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7-1 일반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7-2 일반과세자의 환급

7-3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4장 소득세법의 기초 내용

01 소득세의 개요

1-1 과세대상소득

1-2 과세방법

1-3 소득세의 특징

02 납세의무자 등

2-1 납세의무자

2-2 과세기간

2-3 납세지

2-4 신고와 납부

2-5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03 근로소득

3-1 근로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근로소득

3-2 근로소득금액 계산과 근로소득 수입시기

3-3 근로소득 과세방법

04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4-1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개요

4-2 종합소득 과세표준

4-3 종합소득세액

4-4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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