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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실무 - 2021
저자
원용대
발행일
2021년 04월 20일
판형
4ㆍ6배판
페이지
1196
ISBN
978-89-6239-799-4-13220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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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거래 주체들의 거래 내용을 상호대사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세목이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가 법인세와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조세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 및 판례, 심판례는 57,800여개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실무 시 법인세와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조문과 이를 해석하기 위한 방대한 예규 및 판례 등을 조화롭게 적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실무의 화두가 되고 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본 저서를 집필하였다.
첫째, 예규 및 판례는 가급적 실무에서 중요하게 적용하는 순서로 선택하여 본 저서에 수록하였고, 중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거래의 흐름을 도식화시킴으로써 사례의 심도있는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둘째, 조문의 정확한 해석을 돕기 위하여 철저하게 예규와 판례를 근거로 조문을 해석하였으며, 예규 및 판례번호를 전부 주석으로 표기하여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을 용이하게 하였다.
셋째, 본 저서의 서술 방식은 조문의 부분 부분을 분설하여 해석하는 주석서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법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목차별 분량이 많아질 수 있겠으나, 해당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위하여 가능한 상세한 목차를 구성하여 본 저서를 집필하였으며, 차례 역시 가능한 많은 목차를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저자는 본 저서의 출판을 앞두고 머리말을 쓰는 이 순간에도 혹여나 출판 후 이 책의 완성도가 떨어져서 먼저 부가가치세를 집필하신 선배 저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판을 거듭할수록 질책과 건의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윽 발전하는 실무서를 펴낼 것을 약속드린다.

[ 원 용 대 ]
학력 및 약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 전공(석사)
前) 교보생명 Specialist Financial Adviser
前) ING생명 상속설계 강의
前) Dr.Tax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前) 세무법인 위더스 논현지점 대표세무사
前)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세무사
前) 한국기술진흥원주최 : 세법강의
前)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 컨설턴트(경영진단, 사업타당성분석)
前) 스마트경영아카데미 세법학강사
現) 세무사상공회의소 세법강사
現) 이나우스아카데미 세법강사
現) 세무법인 해안 대표세무사
저서 >
세법학응용논제 120선(도서출판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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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칙
제1장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목적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
제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
Ⅰ. 개요
Ⅱ. 직접법[NDP형에서의 가산법(유형)과 소비형에서의 전단계거래액공제법(유형)]
Ⅲ. 간접법
제4절 국경세 조정
Ⅰ. 개요
Ⅱ.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Ⅲ.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국경세 조정제도
제5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Ⅰ. 긍정적 효과
Ⅱ. 부정적 효과
제6절 현행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
Ⅰ. 일반소비세
Ⅱ. 다단계거래세
Ⅲ. 소비형 부가가치세
Ⅳ. 전단계거래세액공제법
Ⅴ. 간접세
Ⅵ. 물  세
Ⅶ. 소비지국 과세원칙
Ⅷ. 면세제도의 도입
제2장 총  칙
제1절 정의유형
Ⅰ. 재화
Ⅱ. 용역
Ⅲ. 사업자
Ⅳ. 간이과세자
Ⅴ. 일반과세자
Ⅵ. 과세사업
Ⅶ. 면세사업
Ⅷ. 비거주자
Ⅸ. 외국법인
Ⅹ. 외항선박 및 원양어선
제2절 사업의 구분
Ⅰ. 개요
Ⅱ.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Ⅲ.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제3절 납세의무자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의 의의
Ⅲ. 납세의무자의 범위 및 구분
제5절 과세기간
Ⅰ. 개요
Ⅱ.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
Ⅲ.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
Ⅳ. 폐업자의 과세기간
Ⅴ. 과세유형전환사업자의 과세기간
Ⅵ. 간이과세 포기자의 과세기간
Ⅶ.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제6절 납세지
Ⅰ. 납세지 및 거래장소
Ⅱ. 사업장
Ⅲ. 직매장ㆍ하치장ㆍ임시사업장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Ⅴ.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제7절 사업자 등록
Ⅰ. 개요
Ⅱ. 사업자 등록의 절차
Ⅲ.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등
Ⅳ.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제2편 과세거래
제1장 총  설
제1절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거래
Ⅰ. 개요
Ⅱ.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거래 판단 시 유의사항
제2절 과세거래의 구분
제2장 재화의 공급
제1절 실지공급과 간주공급
Ⅰ. 개요
Ⅱ. 재화의 실질적 공급
Ⅲ. 재화 공급의 특례(재화의 간주공급)
제2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Ⅰ. 담보제공
Ⅱ. 사업양도
Ⅲ. 조세의 물납
Ⅳ. 특정 창고증권의 양도
Ⅴ. 위탁가공을 위한 무상반출
Ⅵ. 특정 석유류의 소비대차(무위험차익거래방식)
Ⅶ. 공매, 경매, 수용에 의한 양도
Ⅷ.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
Ⅸ.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
Ⅹ. 기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
제3장 용역의 공급
제1절 총설
Ⅰ. 의의
Ⅱ. 용역의 무상공급
Ⅲ. 용역의 자가 공급
Ⅳ. 용역제공에 대응하는 자가적립마일리지
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사례
제2절 용역의 실지공급
Ⅰ. 개요
Ⅱ. 용역공급의 범위
제3절 용역의 간주공급
Ⅰ. 자가공급
Ⅱ. 무상공급
Ⅲ. 용역의 간주공급 판단사례
제4장 재화의 수입
제1절 개요
Ⅰ. 수입의 개념
Ⅱ. 유의점
제2절 보세구역
Ⅰ. 보세구역의 개념
Ⅱ.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Ⅲ. 관련 사례
제5장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1절 개요
Ⅰ. 의의
Ⅱ. 관련규정
제2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Ⅰ. 주된 거래관련
Ⅱ. 주된 사업관련
Ⅲ. 관련사례

제3편 영세율
제1장 총  설
제1절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비교
Ⅰ.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특성 비교
Ⅱ.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제2절 영세율 제도의 개요
Ⅰ. 의의
Ⅱ. 취지
Ⅲ. 목적
Ⅳ.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Ⅴ.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제2장 수출하는 재화
제1절 총 설
Ⅰ. 수출용어의 정의
Ⅱ. 신용장 개설 및 대금 결제 흐름
제2절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직수출)
Ⅰ. 개요
Ⅱ. 직수출의 범위
Ⅲ. 수출품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
Ⅳ.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보는 사례
Ⅴ. 영세율 적용 금액
Ⅵ. 영세율 적용시기
Ⅶ. 수출·수입재화 반품 등의 경우 영세율 신고방법
제3절 특정무역방식 수출
Ⅰ. 개요
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수출
제4절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Ⅰ. 개요
Ⅱ.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Ⅲ.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Ⅳ.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제3장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
제1절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Ⅰ. 개요
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Ⅲ.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Ⅳ.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 사례
Ⅴ. 관련 사례
제2절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Ⅰ. 개요
Ⅱ. 관련규정
Ⅱ.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의 영세율
Ⅳ. 외항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적용
Ⅴ. 용선과 이용운송
Ⅵ. 국제구간과 국내구간의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
Ⅶ.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Ⅷ. 관련사례
제4장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1절 개요
Ⅰ.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구분
Ⅱ. 대금결제요건
1. 대금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대금결제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제2절 외교공관 · 주한미군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Ⅰ. 개요
Ⅱ. 주한미군기지 내에서 국외민간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
Ⅲ. 주한독일문화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Ⅳ. 사업자가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Ⅴ. 영세율 첨부서류
Ⅵ. 관련사례
제3절 외교공관 소속 직원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Ⅰ. 개요
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Ⅲ. 영세율 첨부서류
제4절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Ⅱ.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Ⅲ. 관련 사례
제5절 수출재화임가공용역
Ⅰ. 개요
Ⅱ. 수출재화임가공용역
Ⅲ.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제6절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Ⅰ. 개요
Ⅱ. 외항선박 등의 정의
Ⅲ.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판단
Ⅳ.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Ⅴ.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Ⅵ. 관련 사례
제7절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
Ⅰ. 개요
Ⅱ. 외국인 관광객의 범위
Ⅲ.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방법, 영세율 적용 여부
Ⅳ. 영세율 첨부서류
제8절 외국인 전용판매장 및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
Ⅰ. 개요
Ⅱ. 「개별소비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Ⅲ.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 경영하는 자
제5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화, 용역
제1절 개요
Ⅰ. 관련규정
Ⅱ. 조기 환급 가능 여부
제2절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용역
Ⅰ. 방위산업물자
Ⅱ. 국군부대납품 석유류
Ⅲ. 도시철도건설용역
Ⅳ.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Ⅴ. 장애인용 보장구 등
Ⅵ. 농업용·임업용 기자재
Ⅶ.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제3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Ⅰ. 총설
Ⅱ. 환급요건
Ⅲ. 환급절차
Ⅳ. 사후관리
Ⅵ. 관련사례
제3절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
Ⅰ.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
Ⅱ. 외국사업자(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Ⅲ.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제5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Ⅰ. 개요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Ⅲ. 환급절차
Ⅳ. 사후관리
Ⅴ. 명령사항
제6절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Ⅰ. 개요
Ⅱ. 환급요건
제7절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Ⅰ. 개요
Ⅱ. 적용요건
제8절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Ⅰ.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간접세 특례
Ⅱ.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세 특례
Ⅲ. 면세물품 판매가격 및 금액한도·수량
Ⅳ. 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Ⅴ. 사후관리
제9절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Ⅰ. 개요
Ⅱ. 사후관리
제6장 영세율 첨부서류
제1절 개요
Ⅰ. 제출대상 서류
Ⅱ. 영세율 붙임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Ⅲ. 외화획득명세서의 제출
Ⅳ. 세무서장의 제출서류확인 및 조사
제2절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제4편 면세
제1장 총설
제1절 총칙
Ⅰ. 면세의 의의
Ⅱ. 면세의 효과
Ⅲ.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
제2절 면세의 구분 및 면세대상
제2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절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Ⅰ. 미가공식료품, 농ㆍ축ㆍ수ㆍ임산물
Ⅱ. 수돗물
Ⅲ. 연탄과 무연탄
Ⅳ.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Ⅴ. 여객운송용역
Ⅵ.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Ⅶ.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제2절 국민후생·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Ⅰ.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Ⅱ. 교육용역
Ⅲ. 도서ㆍ신문ㆍ잡지ㆍ통신 및 방송 등(광고 제외)
Ⅳ.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ㆍ비직업운동경기
Ⅴ.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등
제3절 부가가치 생산요소
Ⅰ. 토지
Ⅱ. 인적용역
제4절 조세정책 공익목적
Ⅰ.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Ⅱ. 담배
Ⅲ. 공익단체가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Ⅳ.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제3장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절 총설
제2절 면세되는 재화의 수입
Ⅰ. 미가공식료품
Ⅱ. 도서ㆍ신문ㆍ잡지
Ⅲ. 과학ㆍ교육ㆍ문화용 재화
Ⅳ. 종교ㆍ자선ㆍ구호단체에 기증하는 재화
Ⅴ. 국가조직 등에 기증하는 재화
Ⅵ. 과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Ⅶ. 이사ㆍ이민ㆍ상속으로 인한 수입재화
Ⅷ. 여행자 휴대품ㆍ별송 물품ㆍ우송 물품
Ⅸ. 상품의 견본ㆍ광고용 물품
Ⅹ.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등의 행사출품용 재화
ⅩⅠ. 국제관례 상 관세면제 재화
ⅩⅡ. 재수입재화
ⅩⅢ. 일시수입재화
ⅩⅣ. 제조담배
ⅩⅤ. 기타 관세 감면 대상재화
제4장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등
제1절 적용시한
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는 경우
Ⅱ.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는 경우
Ⅲ.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는 경우
Ⅳ.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는 경우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대상 재화 · 용역
Ⅰ.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석유류
Ⅱ. 구내식당 및 위탁급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Ⅲ.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Ⅳ.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 및 리모델링용역
Ⅴ.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
Ⅵ.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
Ⅶ.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
Ⅷ.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Ⅸ. 온실가스 배출권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
Ⅹ.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Ⅹ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및 면세대상 기부채납시설
ⅩⅡ. 민자건설 고등교육기관 학교시설 운영사업
ⅩⅢ. 기숙사
ⅩⅣ.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버스의 공급에 대한 면세
ⅩⅤ.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
ⅩⅥ.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ⅩⅦ. 희귀병 치료를 위한 치료제 등
ⅩⅧ.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ⅩⅨ. 농민ㆍ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ㆍ임업용 목재펠릿
ⅩⅩ. 면세재화의 수입
제3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Ⅰ. 개요
Ⅱ. 감면요건
Ⅲ.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지정취소
Ⅳ.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절차
Ⅴ. 사후관리
Ⅵ. 행정자료의 요청 등
제4절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Ⅱ.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특례
제5장 면세포기
제1절 개요
제2절 면세포기대상 재화 및 용역
Ⅰ. 개요
Ⅱ. 집행기준 및 기본통칙 상 면세의 포기 판단
Ⅲ. 주택임대용역의 면세포기 가능 여부
Ⅳ. 면세포기의 효력 및 제반절차

제5편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제1장 총설
제1절 공급시기의 의의
제2절 공급시기의 결정원칙
Ⅰ. 원칙적인 공급시기
Ⅱ.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제2장 재화의 공급시기
제1절 재화 공급시기의 일반적 기준
제2절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
Ⅰ. 일반적인 경우
Ⅱ.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Ⅲ.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Ⅳ.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Ⅴ. 임차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공급 시
Ⅵ.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Ⅶ. 기부채납 관련 공급시기
Ⅷ.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다시 분양하는 경우
Ⅸ. 전력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제3장 용역의 공급시기
제1절 용역 공급시기의 일반적 기준
제2절 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
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
Ⅱ.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
Ⅲ. 기타 해당 사유가 발생 한 날(용역제공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
제4장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1절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Ⅰ. 개요
Ⅱ. 용역대가 선 지급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제2절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제3절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은 경우
제4절 할부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재화 · 용역 공급시기 특례
제5절 재화의 수입시기
제5장 공급장소
제1절 개요
제2절 재화의 공급장소
제3절 용역의 공급장소
Ⅰ. 개요
Ⅱ.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
Ⅲ.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는 경우 판단사례

제6편 과세표준 및 세율
제1장 총설
제1절 과세표준의 의의
제2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제3절 공급가액 및 공급대가
제2장 과세표준 산정
제1절 과세표준 산정 일반원칙
Ⅰ. 개요
Ⅱ.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2절 거래형태별 과세표준(공급가액)
Ⅰ. 공급가액 산정
Ⅱ. 부가가치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Ⅲ.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
Ⅳ.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Ⅴ.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Ⅵ.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Ⅶ.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Ⅷ. 외화환산
제3장 세율

제7편 납부세액 및 세액공제
제1장 총설
제2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환급세액
제2절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제3절 공제하는 매입세액
Ⅰ. 기본개념
Ⅱ.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Ⅲ.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
Ⅳ. 2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제4절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Ⅰ. 개요
Ⅱ.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의 경우의 매입세액
Ⅲ.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
Ⅳ.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업무무관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Ⅴ. 비영업용 소형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 관한 매입세액
Ⅵ.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Ⅶ.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Ⅷ. 등록 전 매입세액
제5절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
Ⅰ. 개요
Ⅱ. 안분계산방법
제7절 공통매입세액 재계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Ⅰ. 개요
Ⅱ. 계산방법
Ⅲ. 재계산 시기
Ⅳ. 적용배제
Ⅴ. 관련사례
보론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흐름도
Ⅰ. 일반적인 경우
Ⅱ.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Ⅲ. 동일 과세기간에 매입하여 공급시
Ⅳ. 안분계산 생략
제8절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Ⅰ. 개요
Ⅱ. 공제액의 계산
Ⅲ. 공제한도
Ⅳ.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Ⅴ. 공제시기
Ⅵ.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신청
Ⅶ.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 방법
Ⅷ.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Ⅸ. 의제매입세액과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의 회계처리 및 법인세법의 입장
Ⅹ. 관련 사례
제9절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Ⅰ. 개요
Ⅱ.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
Ⅲ. 매입세액 공제액의 계산
Ⅳ. 신고
Ⅴ. 관련사례
제10절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재고매입세액)
Ⅰ. 의의
Ⅱ.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재화
Ⅲ. 관련예규
제11절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Ⅰ. 개요
Ⅱ. 공제대상
Ⅲ. 대손사유
Ⅳ. 대손증빙서류
Ⅴ. 공제시기 및 공제기한
Ⅵ. 대손세액의 공제방법
Ⅶ. 공제절차
Ⅷ. 관련사례
제3장 세액공제(경감·공제세액)
제1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Ⅱ.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Ⅲ.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대상 사업자
Ⅳ.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대상 사업자
Ⅴ.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감면
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Ⅱ.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Ⅲ.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Ⅳ.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제4장 매입자 납부특례
제1절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Ⅰ. 도입취지
Ⅱ. 금거래계좌
Ⅲ. 금거래계좌에 의한 거래
Ⅳ. 금거래계좌 미사용 등에 대한 제재
Ⅴ.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및 금지금 제련업자의 매입세액 환급
Ⅵ. 환급보류
Ⅶ. 관련사례
제2절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Ⅰ. 도입취지
Ⅱ. 스크랩등거래계좌
Ⅲ.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의한 거래
Ⅳ. 스크랩등거래계좌 미사용 등에 대한 제재
Ⅴ. 환급보류
Ⅵ. 관련사례

제8편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제1장 거래징수
제1절 거래징수의 의의
제2절 거래징수의 법적성질(선언적 규정)
제3절 거래징수 요건
제4절 거래징수 시기
제5절 거래징수 방법
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Ⅱ. 거래징수 시
Ⅲ. 거래징수세액과 매출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제2장 세금계산서
제1절 개요
Ⅰ. 의의
Ⅱ. 세금계산서의 기능
Ⅲ.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Ⅳ. 세금계산서의 종류
Ⅴ. 분실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
제2절 전자세금계산서
Ⅰ. 개요
Ⅱ. 전자적 방법
Ⅲ. 발급의무자
Ⅳ. 발급기간
Ⅴ. 통지 및 발급
Ⅵ. 발급시기
Ⅶ. 전송 및 전송기한
Ⅷ.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방법
Ⅸ. 사업자 유의사항
Ⅹ. 관련사례
제3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Ⅰ. 개요
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9조에서 규정한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Ⅲ. 거래 형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제4절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Ⅰ. 원칙
Ⅱ. 공급시기기 이전에 발행하는 경우(선발행 특례)
Ⅲ. 공급시기기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후 발행 특례-월합계세금계산서)
Ⅳ. 세금계산서 사전수취 및 지연발급·미발급·지연수취에 대한 세무처리
제5절 수정세금계산서
Ⅰ. 개요
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Ⅲ.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
Ⅳ.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사례
제6절 수입세금계산서
Ⅰ. 개요
Ⅱ.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7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Ⅰ.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등
Ⅱ. 소매업 등의 경우
Ⅲ. 간주공급 재화
Ⅳ.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열거하는 것
Ⅴ. 외화획득 사업
Ⅵ. 간주임대료 등
Ⅶ.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Ⅷ.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Ⅸ.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Ⅹ.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
ⅩⅠ. 관련사례
제8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Ⅰ. 개요
Ⅱ. 발행요건
Ⅲ. 발행절차
Ⅳ. 법적 효과
Ⅴ. 관련사례
제9절 영수증 등
Ⅰ. 개요
Ⅱ. 영수증 발급의무
Ⅲ. 영수증 발행
Ⅳ. 간이과세자 적용배제
Ⅴ.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Ⅵ. 금전등록기

제9편 신고·납부·결정·경정 등
제1장 신고·납부
제1절 예정신고·납부
Ⅰ. 개요
Ⅱ. 예정신고대상
Ⅲ. 예정신고서 제출 8
Ⅳ. 예정신고 시 제출서류
Ⅴ. 예정신고의무의 면제
Ⅵ. 예정 납세고지서의 발부 및 징수기한
Ⅶ. 신고관할
제2절 확정신고·납부
Ⅰ. 개요
Ⅱ. 확정신고 대상
Ⅲ. 확정신고서 제출
Ⅳ.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제3절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 신고
Ⅰ. 수정신고
Ⅱ. 경정청구
Ⅲ. 기한 후 신고
제4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징수
Ⅰ. 신고ㆍ납부
Ⅱ. 징수
제5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Ⅰ. 취지
Ⅱ. 개요
Ⅲ. 요건
Ⅳ. 절차
제6절 대리납부
Ⅰ. 개요
Ⅱ. 대리납부 적용 요건
Ⅲ. 대리납부 할 세액의 징수시기
Ⅳ. 대리납부 대상
Ⅴ. 과세표준
Ⅵ. 신고·납부
Ⅶ. 대리납부 불성실가산세
Ⅷ. 사업을 포괄양수 한 경우의 대리납부
제7절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Ⅰ. 개요
Ⅱ. 물적 납세의무의 통지
Ⅲ. 고지의 효력
Ⅳ. 징수기준일
제8절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9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Ⅰ. 도입취지
Ⅱ. 적용대상
Ⅲ. 사업자등록
Ⅳ. 공급시기
Ⅴ. 신고·납부
Ⅵ. 외화환산 특례
제2장 제출서류 등
제1절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Ⅰ. 개요
Ⅱ.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자
Ⅲ.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Ⅳ.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제2절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Ⅱ.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제3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과 경정
Ⅰ. 개요
Ⅱ. 결정·경정사유
Ⅲ. 결정·경정기관
Ⅳ. 추계결정·경정의 적용 방식
Ⅴ. 재경정
제2절 징수
Ⅰ. 원칙
Ⅱ.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3절 환급
Ⅰ. 개요
Ⅱ. 일반환급
Ⅲ. 조기환급
제4장 가산세
제1절 개요
Ⅰ. 가산세 의의 및 적용 범위
Ⅱ. 가산세 부과처분의 처분성
Ⅲ. 부가가치세법 운용 시 적용하는 가산세 요약
Ⅳ. 주요적용사례
제2절 부가가치세법 상 가산세
Ⅰ.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Ⅱ.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Ⅲ. 가공·위장세금계산서등에 관한 가산세
Ⅳ. 비사업자의 허위세금계산서(자료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 가산세
Ⅵ.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Ⅶ.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Ⅷ.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Ⅸ.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Ⅹ. 가산세 한도
ⅩⅠ. 기타 사례별 가산세 판단사례
제3절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Ⅰ. 무신고가산세
Ⅱ.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Ⅲ. 납부지연가산세
Ⅳ. 가산세의 감면 등

제10편 간이과세자
제1장 총설
제1절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제2절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비교
제2장 간이과세의 범위 및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제1절 간이과세의 범위
Ⅰ. 간이과세 기준금액
Ⅱ. 간이과세 배제사업자
Ⅲ. 특수한 경우
제2절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에 의하는 경우
Ⅱ. 최초의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의하는 경우
Ⅲ.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신규로 겸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Ⅳ. 기준사업장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Ⅴ.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Ⅵ.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Ⅶ. 기준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Ⅷ. 결정·경정에 의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절 과세유형의 전환통지
Ⅰ. 관할세무서장의 통지
Ⅱ. 과세전환의 적용
제4절 간이과세의 포기
Ⅰ. 개요
Ⅱ. 절차
Ⅲ. 효과
Ⅳ. 재적용
제3장 과세표준·세액 계산 및 납세절차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
Ⅰ. 계산구조
Ⅱ. 납부세액
Ⅲ. 공제세액
Ⅳ. 결정·경정·수정신고 시 납부세액 계산 특례
제2절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Ⅰ. 개요
Ⅱ. 적용대상
Ⅲ.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계산(2021.07.01.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
Ⅳ. 절차규정
제3절 납세절차
Ⅰ. 신고와 납부
Ⅱ. 예정부과와 납부
Ⅲ. 납부의무의 면제 등
Ⅳ. 결정·경정과 징수
Ⅴ. 가산세

제11편 보칙
제1장 장부의 작성ㆍ보관
제1절 개요
제2절 관련규정
Ⅰ. 매입매출장의 기장·비치
Ⅱ. 면세사업의 구분기장
Ⅲ. 장부 등의 보존
Ⅳ. 장부기록의 간주
Ⅴ. 간이과세자의 장부기록 특례
제2장 납세관리인
Ⅰ. 납세관리인 의무선정 대상
Ⅱ. 선정 및 변경 신고
제3장 질문·조사
제1절 질문조사
제2절 명령
제4장 자료제출

제12편 부록
제1장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누락여부 확인
Ⅱ. 과세·면세 안분계산 내역 검토
Ⅲ.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 부당공제 확인
Ⅳ.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의 부당공제 확인
Ⅴ. 간주공급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확인
Ⅵ. 과ㆍ면세 겸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확인
Ⅶ.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 분 매입세액 과다 공제여부 확인
Ⅷ.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Ⅸ.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Ⅹ.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체의 사실과 다른 영수증 수취 및 공제대상 한도 초과 여부 확인
ⅩⅠ. 금ㆍ구리ㆍ철스크랩 사업자의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일치여부 확인
ⅩⅡ.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면세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제2장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세액 체크리스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체크리스트
의제매입세액공제 체크리스트 (일반과세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체크리스트
재고매입세액 체크리스트
대손세액공제 체크리스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체크리스트
토지·건물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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