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해설 - 2021
2021 개정증보 30판을 내면서
본서의 초판이 출판 된지도 어언 35년이 흘렀고 금년에 개정증보 30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2013년 7월에 알기 쉬운 세법개정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법령이 알기 쉽도록 전면개정 되었다고는 하나,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될 때까지의 모든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로서 모든 거래형태는 복잡 다양하고 전문화 되어 가고 있는 데 반해 이러한 거래형태를 부가가치세 법령 등에 모두 반영하여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법령이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선행세목으로서 부가가치세 법령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타 세목에 영향을 주어 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거나 세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까 하는 염려도 크다.
이에 본서에서는 부가가치세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 할수 있도록 본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꾸며 보았다.
1. 본서의 편제와 조문별 해설
ㆍ편제 : 「부가가치세법」 편제와 동일하도록 장·절·조의 3단편제
ㆍ조문별 법령내용 해설 : 법령의 입법취지, 법령내용 등의 설명과 함께 관련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판례 등을 실무적용사례로 연계하여 수록
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 : 부가가치세법령과 별도 구분 해설
2. 본서에 수록된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판례 등은
ㆍ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은 모두 최근 개정분을 반영 수록
ㆍ세법개정으로 폐기된 구 법조문이 표기된 예규등은 현행조문으로 임의수정 표기하되, ( )에 당초 예규 등에 표기된 구법조문을 그대로 함께 표기하여 원문에 충실
3. 실무계산이 요하는 부분
ㆍ법령해설과 함께 실무 계산사례 수록
4. 부가가치세 관련 2021년 개정세법 요약 별도 수록
ㆍ본문 해설 외 「부가가치세관련 개정세법 요약」을 별도 부록으로 편제
[ 김 봉 근 ]
약력 >
국제대학 영어영문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과 졸업
세무공무원교육원, 남부·청량리·중부·을지로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국세청(부가가치세과)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숙명여자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숭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관세사자격시험출제위원(2001·2002·2004, 2008·2009년도)
세무사자격시험출제위원(2010년도)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세무전문교육원 강사
(현) 김봉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
세무신고실무, 조세통람사, 1988
부가가치세해설, 월간 「회계와 세무」에 1986.9.1.~1988.10.31. 연재 대한세무협회
부가가치세납부세액계산, 한국세무협회, 1988
부가가치세법상의 비과세 및 간주공급제도, 한국세무협회, 1993
부가가치세법, 국세공무원교육원, 2004
부가가치세 예규·통칙·판례, 국세공무원교육원, 2004, 2005
(논문) 부가가치세제상의 세금계산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경매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외 다수
제1장 총 칙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1. 부가가치세의 의의
2. 부가가치세의 형태
3. 부가가치세액의 계산방법
4.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5. 부가가치세의 기원 및 발전과정
6.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
7.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성
제2절 총 칙
1 목 적
2 정 의
3 납세의무자
3의 2 신탁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 납세의무
4 과세대상
5 과세기간
6 납세지
7 과세관할
8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9 재화의 공급
10 재화 공급의 특례
11 용역의 공급
12 용역 공급의 특례
13 재화의 수입
14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15 재화의 공급시기
16 용역의 공급시기
17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18 재화의 수입시기
19 재화의 공급 장소
20 용역의 공급 장소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21 재화의 수출
22 용역의 국외공급
2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2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25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특법 영세율 적용 및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등
조특법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조특법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 특례
기타법 기타 법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적용
제2절 면 세
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28 면세의 포기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29 과세표준
30 세 율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31 거래징수
32 세금계산서 등
3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3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4의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35 수입세금계산서
36 영수증 등
36의 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제3절 납부세액 등
37 납부세액의 계산
38 공제하는 매입세액
39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40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41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42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43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44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45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특법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조특법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조특법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제4절 세액 공제
46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4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
조특법 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5장 신고와 납부등
제1절 신고와 납부
48 예정신고와 납부
49 확정신고와 납부
50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50의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51 주사업장 총괄 납부
52 대리납부
52의 2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52의 2 신탁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특례(2022.1.부터 시행)
조특법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53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53의 2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 등
54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55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56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등
57 결정 및 경정
58 징 수
58의 2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59 환 급
제2절 가산세
60 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6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62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6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6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65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66 예정부과와 예정신고·납부
67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68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68의 2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69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70 간이과세의 포기
제8장 보 칙
71 장부의 작성·보관
72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73 납세관리인
74 질문·조사
75 자료제출
제9장 벌 칙
76 과태료
부록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세법 요약 [2021 개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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