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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강의 - 2022
저자
구성권ㆍ오기수
발행일
2022년 03월 07일
판형
4ㆍ6배판
페이지
494
ISBN
978-89-6239-850-2-13320
정가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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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제정된 이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2022년에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에도 다수의 개정 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우선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신탁재산 관련 과세 기준에 대한 보완이 있었다. 다음으로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외에도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 확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신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 연장,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미 법률은 개정되었으나 시행 시기가 2022년부터인 신탁 관련 내용을 보완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다. 또한 가산세 부분은 법령을 기술한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를 표로 대체함으로써 해당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기존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이 책은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부족함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여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대학에서 부가가치세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실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구 성 권 ]
약력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졸업,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회계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조세법)박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회계학)박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삼일회계법인 감사 본부, 조세 본부
세무사, 관세사, 공무원 출제위원
남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현)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과 교수
주요저서 >
법인세법, (주)조세통람
세무회계강의, 세학사

[ 오 기 수 ]
약력 >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박사)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경기도 세무직 채용시험 출제위원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김포대학교 총무처장
김포대학교 기획실장
김포대학교 교무처장
김포대학교 총장직무대행
한국조세사학회 회장
김포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주요저서 >
Pass전산세무2급, 도서출판 어울림
실전세무회계(1급), 도서출판 어울림
실전세무회계(2급), 도서출판 어울림
조세법총론, 도서출판 어울림(공저)
세종대왕의 조세정책, 도서출판 어울림
조선시대의 조세법, 도서출판 어울림
세종대왕의 혁신 리더십, 도서출판 어울림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제2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론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기간
제3절 납세지
제4절 사업자등록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의 의의
제2절 재화의 공급
제3절 용역의 공급
제4절 재화의 수입
제5절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제2절 면  세
제3절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제5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3절 세  율

제6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매출세액
제3절 매입세액
제4절 세액공제와 납부세액 경감

제7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제8장  신고·납부와 환급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대리납부
제3절 환  급

제9장  경정·징수와 가산세
제1절 결정·경정과 징수
제2절 가산세

제10장  보 칙
제1절 기장의무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3절 납세관리인
제4절 질문·조사와 명령사항 및 자료제출

제11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의의·범위
제2절 간이과세의 포기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4절 신고와 납부·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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