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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핵심근로기준법 - 2022

[기업의 노무관리 및 사회보험의 중요성]

사회가 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무와 관련된 제도가 여러 가지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을 위해서는 노무에 대한 이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저시급 계산 방법,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주 52시간제, 일용직 근로자 등 복잡하고 어려운 임금 관련 제도는 일반적인 직장인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한, 저 출산·고령화에 따른 5대 보험(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중되는 부담은 기업의 자금관리에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 되어 있고 다양한 직무를 습득 및 연계 시 노무 업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중되는 5대 보험료]

2021년 현재 정직원 채용 시 납부해야 할 5대 보험료율은 대략 급여의 20%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업관리 시 5대 보험료 부담은 큰 편이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득세액보다 5대 보험료를 더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상황에서 5대 보험에 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복잡해지고 있는 법정 임금 제도]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주 52시간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급여에 대한 제도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계산조차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전문적인 학습지식이 현저히 낮고 또한 열악한 기업 사정상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아,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노사 관련 법률]

현실적으로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하는지도, 퇴사 시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생산관리, 인사관리, 총무부서, 회계부서 등)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회 정책의 흐름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은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기업은 점점 노사 관계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세무 기장에서 5대 보험 업무]

기존에는 기장 업무에서 5대 보험 관련 업무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보험 신고 업무와 같은 기본적인 업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5대 보험 업무가 중요해지고 세무사 등 단순신고 업무를 초월한 기업 경영에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직무 담당자 양성의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기장 업무 시 5대 보험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프로세스로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는지? 또한 기장 업무 시 관리적 측면에서 사후 예측 가능한 자료를 수집, 운용, 대비 등 필요로 하는 부분이 노사에 대한 것이라 사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지 않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적인 직무라는 점에 비추었을 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건상 어렵다면, 체계적인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강 등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천명(地天命)......]

나이 50세에 드디어 천명(天命)을 알게 된다는 나이인데 저자는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회계쟁이(?)로 산지 어느덧 30여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을 강의한지 어느덧 7년 그 결실로 부끄럽지만, 첫 번째로 출간한 교재입니다. 아울러 편집에 도움을 주신 성용식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정원홍 ]

경력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 석사

前) 계명문화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외래교수

더존회계학원 원장 겸 대표강사

대구지방국세청전산세무회계 연수강사

달구벌여성개발센터 전문강사

現)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대구FATU인적자원학교 교수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외래교수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외래교수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 외래교수

칠곡여성개발센터 전문강사

저서 >

Win 전산회계1,2급 합본(도서출판 어울림)

Win 전산세무2급 (도서출판 어울림)

회계 기초 입문(도서출판 어울림) 외 다수

수상 >

세무회계 대상(한국세무회계학회)

경찰행정 발전 표창장(경북지방경찰청)

회계인의 날 감사패(한국공인회계사회)

[ 장상록 ]

경력 >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저서 >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실무 (북랩, 2020)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0 2022)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2)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2019)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5 2017)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 (세연 T&A, 2013)

수상 >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2017)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2016)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2, 2020)

대통령표창(2010)

[ 제1부 근로기준법 및 임금]

제1장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의 정의

2) 근로계약의 유형

3) 근로계약서 필요성

4)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점

5) 표준근로계약서

제2장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1) 2022년 최저임금제

2) 주휴수당 알아보기

3) 공휴일 유급휴일 알아보기

4) 연차휴가 알아보기

5) 해고예고통지의무

6) 직원 퇴사시 주의사항

7)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3장 임금의 정의 및 종류

1) 임금의 정의

2) 임금의 범위

3) 임금의 종류

4) 휴일과 휴무의 차이점

제4장 급여지급 및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액

1) 급여명세서의 정의 및 작성방법

2) 공제내역 신고 및 납부

제5장 연말정산 계산체계 및 구조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3) 세액 공제

4)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 등 기타서식

[ 제2부 사회보험제도 ]

제1장 사회보험제도

1) 사회보험의 정의

2) 사회보험 요율

3) 두루누리 보험 활용

제2장 국민연금보험

1) 국민연금 보험의 정의

2) 직장 가입자

3) 지역 가입자

4) 임의 가입자

5) 임의계속 가입자

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서 서식

제3장 국민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정의

2) 직장 가입자

3)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사례

4) 보험료 경감 및 감면

5) 건강보험의 취득, 상실 및 정산시기

6) 국세청과 연계된 조사방법 안내

7) 사업장 조사 사례 및 대비 방법

8) 건강보험 주요 신고 서식 안내

9) 피부양자 안내

10) 임의계속 가입자

11) 지역 가입자

제4장 노인 장기요양보험

1) 장기요양보험의 정의

2) 가입대상과 요율

3) 보험료 경감

제5장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정의

2) 가입대상 사업장

3) 사업장 종류

4) 가입대상 근로자

5) 보험요율 및 경감

6) 월별 보험료의 정산

7) 고용정보의 신고

8) 보수총액신고서 서식 및 기타 서식

제6장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재보험의 정의

2) 가입대상 사업장

3) 보험요율

제7장 사회보험 징수통합

1) 사회보험 징수통합의 내용

2) 징수통합 범위

3) 보험료 고지관리

4) 감액방법 및 대상

5) 사업장 가입자 취득 신고서 및 상실 신고서

6)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비교

7) 건강보험에 주로 하는 문의 사항

제8장 국세청에 관련된 사항(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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