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세무회계 담당자들은 회사의 업무 관련 경비 지출시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해야 한다는 것을 대부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왜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실무담당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리실무자들은 회사가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을 하면 무조건 간이영수증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3만원 초과 거래라고 하더라도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만으로도 적격한 증명서류로 인정받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본서에서는 회사가 지출을 할 때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법에서 정한 지출증명서류(이하 정규증명서류라고 한다)를 수령하여야 하는 이유와 정규증명서류의 종류 등을 각종 예규, 판례 등을 통해 설명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정규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및 정규증명서류 수취의 특례기준 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평소 지출증명서류(지출증빙)에 대해 가졌던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실무상 지출증명서류 관련 업무는 회사의 경리담당자만 신경써야 할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전 직원이 모두 잘 알고 있어야 원활한 업무진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회사의 경리담당자는 지출증명서류에 관한 모든 세법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를 회사의 전 임직원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원활한 세무회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는 그러한 업무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고자 집필되었다.

[ 이종하 ]
약 력>
세무사
서울대학교 졸업
아이파 국제금융회계아카데미 강사(전)
박문각 회계학 강사(전)
미래경영아카데미 강사(전)             
서울지방국세청 회계실무검정고시 강사(현)
웅진패스원 회계학 강사(현)
WIAS 국제회계학원 강사(현)
한국생산성본부 회계ㆍ세법 강사(현)
세무법인 大信 세무사(현)
주요저서>
7급회계학, 웅진패스원
관세사 재무회계, 세학사
알기쉬운 경리실무, 도서출판 어울림
재경관리사 대비 원가관리회계, 도서출판 어울림

[ 남정선 ]
약 력>
세무사
고려대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경영관리학회 석사과정
한국행정연구원 연구기획부 연구원(전)
창업경영신문 세무주치의(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현)
세무법인 大信 세무사(현)
한국생산성본부 회계ㆍ세법 강사(현)
이패스코리아 전산회계ㆍ전산세무 강사(현)
세종법학원 회계학강사(현)
서울지방국세청 회계실무검정고시 강사(현)
박문각행정고시학원 세법강사(현)
주요저서>
한국에서 사업하며 세금 줄이는 법, 국일증권경제연구소
알기쉬운 경리실무, 도서출판 어울림
Hit 전산세무 1급, 도서출판 어울림
Hit 전산세무 2급, 도서출판 어울림
Hit 전산회계 1급, 도서출판 어울림

제1장 지출증명서류의 의의
1. 지출증명서류의 의의
2. 정규지출증명서류의 종류
3. 정규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 거래
4.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특례
(1)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특례의 의의
(2)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 예외
(3)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격증명서류 수취의 특례

제2장 정규지출증명서류의 종류
1.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포함)
(1) 세금계산서의 의의
(2)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3) 전자세금계산서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5) 세금계산서의 발급
(6) 세금계산서 수취시 유의사항
(7) 잘못된 세금계산서 사례
2. 계산서
(1) 계산서의 의의
(2)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3) 계산서의 발급
(4) 계산서 발급의무자 : 면세사업자
(5) 계산서 관련 사례
3.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매출전표(여신전문금융업법 등)
(1)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의의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수취 및 보관 특례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혜택
(4) 신용카드 관련 사례
4. 현금영수증
(1) 현금영수증의 의의
(2) 현금영수증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혜택
(3)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사례
5. 사업자 유형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1)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의 거래
(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3)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4)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
(5) 정규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 제외 사업자

제3장 지출증명서류의 특례
1.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의 의의
2. 지출증명서류 수취의 특례
(1) 금액기준의 특례
(2) 거래 상대방 기준 특례
(3) 기타 지출증명서류 특례 적용 대상 거래
(4) 반드시「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지출증명서류수취 특례 적용되는 경우

제4장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1. 자산 취득 관련 지출증명서류
(1) 토지
(2) 건물
(3) 차량운반구
(4)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2. 접대비 관련 지출증명서류
(1) 접대비로 보는 지출
(2)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의 구분
(3) 접대비의 지출증명서류 관련 재제
(4) 접대비 관련 사례
3. 복리후생비
(1) 식대 등
(2) 법정복리후생비
(3) 의료비 지원액 등
(4) 경조사비
(5) 복리후생비 관련 사례
4. 인건비
(1)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액
(2) 자가운전보조금
5. 판매장려금
6. 기부금
7. 세금과공과금
8. 외국법인으로부터의 기술도입료 등
9. 기타 비용 지출의 경우
(1) 동업자단체로부터 재화 등을 공동구매하는 경우
(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증빙수취 의무
(3) 비영리단체의 월 회비 납부영수증이 정규지출 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신용카드사로 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거래정보의 정규지출증명서류 인정여부
(5)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고 착오로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신고 및가산세 부과 여부
(6) 과거 누락 자산 및 부채를 장부에 계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7) 해외에서 지출한 경비의 정규지출증명서류 여부
(8) 교통카드 충전비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규정 적용 여부
(9) 우표와 우편엽서 구입관련 지출증명서류 수취여부
(10) 해운대리점에게 운송용역대가등을 대신 지급케 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수취의무
(11)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적법성 여부
(12) 불량제품에 대한 손해액을 변상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수취의무
(13) 정치자금의 관련 정규지출증명서류
10. 수익 관련 증명서류

제5장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지출증명서류
1.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1) 근로소득의 의의
(2) 상용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방법
(3)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방법
(4)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2.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2) 원천징수 세율
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1)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소법 21조, 소령 41조~42조)
(2)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소법 12조(5), 소령 18조)
(3)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소령 202조)
(3) 원천징수세율(소법 129조①6, 소법 145조①)
(4) 원천징수시기와 신고납부(소령 50조①, 소법 128조)
(5)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소법 145조②)

제6장 지출증명서류 서류의 수취 및 보관
1.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2. 전자문서의 보관
3.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완화
4.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관련 사례
(1) ERP내 전자문서의 보존 및 실물 보관 여부 등

제7장 지출증명서류 미수취에 대한 제재
1.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정규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 접대비 이외의지출에 적용
(1) 정규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의 내용
(2) 정규지출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 적용 제외 사업자
2. 접대비에 대한 제재 : 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 영수증 수취분 손금불산입
3. 소득세법상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4.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5.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록.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하에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3. 유의사항
4.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사례